[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샌델과 피케티가 파리경제대학에서 평등과 불평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내용을 묶었다. 두 석학은 아이러니하게도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
샌델과 피케티는 토론을 통해 100년 전, 200년 전의 평등을 향한 여러 사회 운동이 사회의 진보를 불러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자유 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와 삶의 지나친 상품화가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했다.
두 석학은 불평등을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며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파헤친다.
기부 입학은 왜 문제가 되는가? 능력주의는 어째서 위험한가? 소득과 임금 격차는 어떻게 사회적 격차를 불러오는가? 부자들과 거대 기업의 조세 회피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민자 배척과 외국인 혐오 정서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우리는 진정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샌델과 피케티에 의하면 교육과 의료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본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상품화되면서 아무나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주택과 공공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능력주의를 통해 헤쳐나가라고, 즉 학력을 높이는 것으로 개인의 상향 이동을 꾀하라고 권한다. 그러면 경쟁에서 승리해 필요한 것들을 얻을 것이라는 논리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과연 대학 학위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잘살고 능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게으르고 능력 없다고 낙인찍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두 사람은 말한다.
지금 시대는 ‘노동의 존엄성’은 인정받기 힘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연대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이다. 실제로 사회의 여러 계층이 섞이는 기관들은 갈수록 감소하고, 부자들과 가난한 이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마주칠 일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샌델과 피케티는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격차보다도 사회적 격차가 제일 문제라고 진단한다. ‘노동의 존엄성’이 사라져 대학 학위 없이도 공동선에 값진 공헌을 하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정이 부족하고, 명예와 존중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선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격차를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격차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샌델과 피케티는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기본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투자, 더 높은 누진 과세 체제, 부유층의 정치력 통제, 기업에서의 노조 역할 확대, 대입과 선거에서 추첨제 활용, 시장의 과도한 확장 억제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추진할 수 있을까? 실제로 두사람이 내놓는 대안들은 대담하다 못해 급진적이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대담하고 급진적인 방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적용한 방법을 결국에는 찾아내게 될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샌델과 피케티도 현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지금 왜 불평등이 문제인지 다룬 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두 사람의 대담한 시대 제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와 정치 구조의 재설계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