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배우 김부선 씨는 1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고소했다. 김부선 씨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지사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괴물”이라고 칭했다. 김씨는 "한때 연인이던 이 지사가 잘 되길 바란 적도 있다"며 "그러나 이제 그는 정치판에서 권력욕으로 똘똘 뭉친 괴물이 됐고 옛 연인도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욕하고 내치고 모른 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 그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하고 다음 주 이 지사에게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버③]이슬람 공포는 가짜뉴스인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22934656_53cae6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난민에 대한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난민 공포’는 이슬람국가 출신 난민을 받아들였을 경우 각종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 이슬람에 대한 가짜뉴스 경계를 당부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 반대 진영에서는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회로의 통합 이주를 금지하는 등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차별이나 국격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5차 난민반대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개최한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국민이 먼저다. 가짜난민을 추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집회에서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은 이제야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난민 수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집회에 나선 일부 단체만의 주장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법 폐지 청원은 한 달 동안 약 71만5000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청원동의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3500여개에 달하는 난민 관련 청원글 중 대다수는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코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13 교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글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사춘기 시작 안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라 등 심각한 범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범죄 높다? 잘못된 정보” 난민 관련 루머가 확산되자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NCC, 제주YMCA 등은 지난 7월18일 제주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을 마련했다. 예멘에서 13년간 외과 의사로 의료봉사를 했던 박준범 선교사는 “일부 사람들이 무슬림은 여성을 하대하고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예멘 문화에 대해 “예멘은 술을 잘 안 마시는 문화라 윤락업소나 술집이 없다. 오히려 한국보다 술로 인한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런 방면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다”며 “여성에 대한 인식도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버스에 여성이 탑승하면 남성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여성들에게는 악수하자고 먼저 손도 내밀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요셉 뉴스앤조이 기자는 ‘예멘 난민에 대한 팩트체크’를 주제로 난민을 둘러싼 가짜뉴스를 △가짜난민에 대한 정부 지원 △이슬람 관련 괴담 △예멘인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박 기자는 “난민 신청자가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감정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난민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나타날 때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택 피난처(국제난민지원 기독교자원활동모임) 대표는 “2017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1%, 인도적 체류율은 7.6%로 같은 기간 전 세계의 인정률 24.1%, 보충적 보호율 12.3% 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 노력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체류 및 취업 목적으로 신청하는 가짜난민을 걸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난민제도를 잘 정비해서 진짜 난민을 더 잘 보호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회로의 통합이주 금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는 여러 참가자들이 난민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날 신만섭 서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프랑스 뚤루즈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박사)는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지적은 세계 각 지역과 국가적 사정을 무시한 획일적 잣대”라며 “한국 면적의 3배, 인구수 2배인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OECD 37개국 중 37위(2017년 기준 0.1%)이고 중국 또한 바닥권”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의 비교 대상은 세계가 아니라 주변국이어야 한다”며 “한국보다 월등한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은 손 놓고 있는데 한국만 혼자 나서서 오지랖을 넓히는 것은 국민 안전과 안보 차원에서 위험천만하다”고 반박했다. 김윤생 한국적외국인정책세우기운동 대표는 ‘난민과 이슬람교와의 관계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난민 문제는 이슬람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슬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난민정책을 폈던 유럽의 국가는 지금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난민 문제가 난민에 대한 차별이나 국격의 문제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고 국민과 국가가 우선인 난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슬람교는 단독 이주나 기존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하는 이주는 금지한다. (다른 사회와의) 분리는 코란의 기본적인 교리”라며 “무슬림들이 만약 비무슬림 국가나 사회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이슬람의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슬람 정복으로서 헤지라(이주, 이민)는 단순히 거주지를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차원이 아니며 정치적인 힘을 통해 그 나라의 이해, 문화, 행동, 규칙, 규정을 최소한 이슬람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X:②] “삼성엔지니어링, 아들 죽음 의도적 은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24519493_13e2c7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라크 공사 현장서 사망한 직원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는 <“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보고서 공개하라”>(2018년9월4일자 온라인, 통권534호 게재) 제하의 기사를 통해 차주도 씨의 사연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사뉴스>의 취재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동승했다고 밝혔던 경호업체 직원은 가짜 신분이었고, 사고 차량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위장해 뭔가를 감추려했다는 의혹이다. 9월13일 오전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앞. 이곳에서 1인 시위중인 차주도 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들 차장환 선임의 이라크 사고 당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며 벌써 4년째 외로운 투쟁을 펼치고 있다. 2014년 8월3일 10시45분 무렵의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차주도 씨의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분량의 사건 경과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호차량을 포함해 두 대의 차량이 공사 현장을 출발했다. 차 선임은 최 모 팀장 및 경호원과 함께 뒤쪽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량이 5~6번 굴렀고, 차 선임은 열린 차문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삼성엔지니어링이 밝힌 사고 당시 상황이다.삼성엔지니어링 이라크 현지의 소장이었던 A씨. 그는 민사법정 1심에서도 “경호업체 N사의 경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한 N사의 직원으로 알리 ㅇㅇㅇ씨를 지명했다. 그러나 <시사뉴스>가 입수한 경호업체 N사의 사건 경위서는 상반된 사실을 알려왔다. ◇ N사 “차 선임 사고시 동승한 직원, 우리 직원 아냐” 경호업체 N사 담당자는 2014년 12월4일 작성된 <삼성 엔지니어링 차량 사고 관련 내부 조사 보고서>에서 “이 사고(*차장환 선임 사망)는 SECL(*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이 바드라에서 바그다드까지 N사 직원이 아닌 팀과 함께 이동하다가 발생했다. 이 팀(당시 경호하던 팀)의 일원들은 N사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N사는 차 선임을 경호하지 않았다는 것과 알리 ㅇㅇㅇ씨가 자사 직원이 아님을 알린 것이다.이라크 법원의 사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 선임이 이용했던 차량도 경호업체인 N사가 아니라 이라크 광산부 소속 차량이라고 한다. ◇ “사고 차량 번호판 가리고, 문짝 떼고” 삼성엔지니어링이 유족들에게 보낸 사고 차량 사진을 보면 번호판은 검은 비닐로 가려져있고, 운전석 문은 사라졌다. 더군다나 차량은 전복되지도 않았음에도 운전석 차 문짝은 사라져 있었다. 유족들이 삼성엔지어링이 의도적으로 차 선임의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이 시작된 부분이다. 회사측은 애초 경호업체 N사가 제공한 28675 도요타랜드 차량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라크 교통국 통신정보센터가 타지 아린 경찰서에 보낸 서신을 보면 자동차 번호 P 28675 도요타 랜드 크루저 차량의 차주는 광산부이다. 또한 이 차량은 해당관할국의 동의 없이 가동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광산부 차량은 차 문짝에 정부차량로고가 찍혀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본네트. 사고 당시 현장의 사진을 살펴보면 본네트는 올려져있다. 그러나 현지 경찰서로 견인돼 찍힌 사진에는 아무런 로고도 찍히지 않은 본네트가 내려져있다. 이는 N사 로고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유족 측의 추정이다. N사는 일부 차량의 본네트에는 자사의 로고를 새겨 놓는다. 반면 이라크 광산부는 차량 본네트에 로고를 새기질 않는다. 쉽게 말해 삼성엔지니어링이 이라크 정부 차량임을 숨기고 경호업체의 차량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본네트를 올린 상태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유족 측은 추측하고 있다.차 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이) 정부차량 로고를 제거하기 위해 차문짝을 제거하고 번호판 앞 뒤를 검정 비닐을 씌워 마치 N사가 경호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고 피력했다. 차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왜 차 선임의 사고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했을까. 그 중심에는 <사용자배상책임>, 그리고 다음에 다룰 <신변납치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 사법부, 여러 의혹 불구 삼성엔지니어링 편 들어줘 이라크는 전쟁지역이어서 외국인이 이동할 때 반드시 등록된 경호업체가 동행해야 한다. 삼성엔지니어링도 2013년 7월 이라크 현지 경호업체인 N사와 경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N사는 삼성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의 이동 요구에 24시간 무조건 응해야 하고, 해당 임직원과 경호요원들에 대한 기록을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일일보고서, 주말보고서, 월말보고서 등 형태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N사에서 삼성엔지니어링 임직원의 이동 시 적법한 경호요원을 붙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 교통사고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의 사용자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NBS의 경호가 이뤄졌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용자배상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법당국에서 여러 증거자료와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실제 유족들은 차 선임의 사건을 삼성엔지니어링이 은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고 2017년 5월에는 대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편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과 신변납치보험을 둘러싸고 유족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벌어진 법정공방과 의심스러운 부분을 소개해 본다.
![[남북정상회담] ‘비핵화=남북경협’ 두마리토끼 잡아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16633921_cf20e2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는 사실상 단 하나이다. ‘비핵화=남북경협’. 이 둘 중 하나라도 무산된다면 그 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66명중 비핵화를 위해선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등 북한 비핵화 논의에 관계된 핵심인사들이 거의 동행한다.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김현철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필두로 한 수행원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나섰다. 이들은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남북경협을 인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 17명도 방북길에 오른다. 이들은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남한내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말그대로 경협 실무팀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 문 대통령 “북핵 프로그램 폐기하는 단계 나가야” 이는 앞서 언급했듯 이번 정상회담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방증이다.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상적인 단어만을 늘어놓는 구두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이행인 ‘신고’에 대한 약속부터 받아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나쁜 이 때, 만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식 보여주기에 머문다면 국내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비핵화 논의가 잘 진행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경제가 평화다’란 말이 실현될 수 있다”며 ‘비핵화=남북경협’임을 시사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야당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정상회담이후에도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여 5-8개의 핵무기를 신규로 생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약속은 물론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액면 그대로는 신뢰할수 없게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온 국민이 염원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서약(로드맵)'을 받아 오시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아래와 같이 7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1. 이제부터는 '깜깜이 정상회담'이 용납될 수 없다. '신뢰할만한 투명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2. 제3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비핵화에 올인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기존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협의'돼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FFVD) 이전에는 대화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군비통제는 반드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5. NLL지역의 평화수역 조성문제 논의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경계선인 NLL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드시 철저한 한미 공조체제하에 대북전략이 실행돼야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FFVD)가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촉구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타결 짓고 오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맥락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먼저 민족의 염원인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노력에는 힘찬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수행원의 규모가 중요한가, 비핵화의 진전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에서 회담 성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원의 규모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며 "문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확실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았고, 유엔과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놓고 경제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기업인을 동원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회담은 처음도 끝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로드맵'이다.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실제로, 최근 출간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소개령'(疎開令)까지 검토했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만류해서 겨우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달라 좌절감을 느꼈다"며 "만일 주한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면 군사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푸본현대생명(구 현대라이프생명)의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임금삭감과 해촉자 원상회복에 따른 불씨는 여전히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본현대생명은 오랜 경영 악화로 지점 통폐합 및 설계사 감축 등 악재로 몸살을 앓았던 현대라이프생명이 전신이다. 당시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이 올해 9월.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에서 대만 푸본생명으로 바뀌면서 국내 최초의 대만계 생명보험사로 출범하면서이다. 이를 계기로 회사는 사명을 푸본현대생명으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분율은 푸본생명 62%, 현대커머셜 20%, 현대모비스 17%이다. 자본금도 3000억원이 유입되면서 총알(?) 사정도 나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본 확충으로 푸본현대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00% 중반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의 통상 RBC권고비율은 150%이다. 회사의 사실상 먹거리였던 현대차의 퇴직연금 물량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는 마친 셈이다. ◇ 고강도 구조조정, 직원들 ‘희생’ 커 푸본현대생명이 이 처럼 제2창업 시대를 맞이한 데는 직원들의 희생도 컸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부터 재무 건전성 위기가 커지면서 인보험 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 직원 중 3분의 1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점포도 75개에서 10여개로 통폐합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회사를 나간 직원들은 본사 앞에서 올해까지 천막농성을 벌이며 사측의 해고에 항의했다. 그러나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사측의 해고를 받아들였다. 이런 아픔 덕분에 올해 상반기 푸본현대생명은 57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푸본현대생명은 현대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6년째 적자행진을 거듭했다. 문제는 향후 부딪힐 난관들이다. ◇ 지나친 퇴직보험 편중, 현대차 발빼면 우선 개인보험 영업망 재정비. 푸본현대생명의 상반기 초회보험료는 57억원으로 전년 동기(1296억원) 대비 95.6%(1239억원) 급감했다. 생보업계의 대표적 성장성 지표인 초회보험료 고객 유입수를 끌어올려야 회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현대차의 퇴직연금 물량 사수. 푸본현대생명은 올해 상반기 보험료 수입은 약 8000억원으로 이중 절반이상인 4084억원을 퇴직보험으로 거둬들였다. 특히 퇴직연금수입의 90%이상은 현대차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이제 푸본현대생명이 현대차의 손을 떠나면서, 현대차가 자사의 현대차증권으로 모든 물량을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 노사 분쟁의 방아쇠는 ‘임금 회복’ 세 번째가 노조측과의 갈등 소지. 지난해 현대라이프가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해촉당한 현대라이프의 보험설계사들과 회사간의 갈등이 전혀 봉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해촉된 설계사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서울 여의도 현대라이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잔여수당 지급, 수수료 삭감정책 철회, 해촉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17일 노조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천막은 철거된 상태라고 한다. 정규 노조와도 불씨는 남았다. 임금 삭감된 부분의 원상회복이 바로 그것. 푸본현대생명 노조의 박기태 부위원장은 “회사가 이번부터 이익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며 “힘들어도 임금삭감안 등을 받아들였던 직원들의 희생한 부분에 대한 원복을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사측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그렇지 못할 경우 노사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내가 뚫리면 개인, 국가, 사회 모두가 뚫리는 거야!”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든든히 지켰던 거미손 이운재 선수가 한 이동통신사의 TV광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캠페인 영상에서 골문을 지키며 5G의 보안을 말한다. 이처럼 5G가 4차산업혁명 필수 인프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망 보안’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5G 망을 통해 자율주행, 바이오-생체 정보 등이 전달될 전망인 관계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끊임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외부 해킹 우려 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 분야는 크게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으로 구분되고, 그 대상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 영역만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최근 개인 및 사회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통적인 정보 보안, 물리 보안과 함께 융합 보안이 등장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니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안에 접근하는 관점부터 변해야 한다. 흔히 사이버 위협과 보안의 관계를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유한다. 새로운 IT 기술이 등장하면 이에 대한 신종 위협이 나타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술이 개발된다. 문제는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비해 보안 제품과 방법론은 새로운 IT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보안 위협과 이에 맞서는 대응 기술 및 제품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 신종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 모델부터 다시 그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안의 대상과 목적의 재해석을 통한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보안 아키텍처의 변화 △보안 기술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보안 아키텍처는 안전한 내부망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부망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그 경계 사이에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겹겹으로 쌓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디지털 비즈니스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다양한 단말(device)이 등장하고, 이 단말에서 수집된 정보가 모이고 각종 단말에 명령을 전달하는 플랫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기업 사용자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단말과 플랫폼, 비즈니스 영역별로 각각에 맞는 보안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안 기술, 어떻게 달라지나 보안 대상과 보안 패러다임, 아키텍처 등이 변화하면 당연히 보안 기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인증, 암호화, 빅데이터 분석, 위험 평가, 탐지 등의 기술 카테고리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대상에 따라 세부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기술도 주요 보안 업체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무엇보다 지금까지와 같이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맞는 보안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설계 시점부터 보안 조치가 동반될 것이다. 기존에는 시스템 마련 후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초기부터 보안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능형 보안 서비스로 민간 보안 퀄리티 제고 보안산업 전문 매거진 시큐리티월드가 발표한 2018년 물리 보안 시장 전망에 따르면 국내 물리보안 시장은 3.5조 원에서 2020년 3.9조 원 규모로 연평균 3.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중 CCTV 영상 감시, 무인전자 경비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성장에 각각 38.9%, 41.9%씩 기여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다. Ericsson에 따르면, 5G의 대용량, 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통해 실시간 위협 감지 등이 가능해지며 스마트 카메라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상 CCTV 보안시장의 성장에 5G가 기여하는 효과를 통해 전략적 편익을 추정해보면 2030년 연간 7130억원의 전략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의 보안에 대한 니즈는 재물, 재화의 도난 방지에서 정보 자산의 유출 방지까지 확대되고 있다. 발생 가능한 위협이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물리적 보안 장비에 대한 통합 관리, 각종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관제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5G와 같이 고용량의 네트워크가 제공되면 감시 카메라의 고화질 영상으로부터 정적, 동적인 사람이나 물건의 상태나 흐름을 해석 후 수상한 물체나 사람 등을 특정하여 보안 센터나 경비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할 수 있다. 배회. 침투유기, 싸움 등을 탐지할 수 있으며,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을 사용해 주-야간, 조명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서 촬영되는 CCTV 영상에서 사람, 사물, 그림자를 구분해 사람의 행위만 식별 가능하다.5G 도입시 더 높은 화질의 영상 정보를 토대로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을 지원하며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대상물을 감시하는 것을 가능하다. 일본 총무성은 행사장, 대형 경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배치된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이 휴대하는 웨어러블 카메라 등의 고화질 영상을 수집 분석하여 감시하는 영상보안 실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SKT, KT, LG CNS의 보안 관련 사업 국내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은 도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보안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개발해왔다. 2016년 세계 최초로 세종-대전 간 LTE 백홀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했으며,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5x5mm)의 양자난수생성기(QRNG) 칩을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 기업인 스위스 IDQ社를 인수했다. 또 KT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IT보안과 네트워크보안을 통합한 ‘사이버보안센터(Intelligent Cyber Security Center)’를 개관했다. IT보안 업무, DDoS같은 사이버공격 대응 등에 강점을 가진 네트워크 보안 업무를 합쳐 유무선 네트워크, IT서비스, 단말보호 등 보안 수준을 더욱 향상시켰다. 웹 공격, 정보유출, APT, DDoS, 스미싱 공격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해킹 분석-대응 인력 약 90명과 단말-네트워크-서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평균 2만2000건에 달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LG CNS는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보안 솔루션 2종을 지난 7월 출시했다.출시한 지능형 보안 솔루션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폰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해 사람과 문서에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지능형 출입카드 발급시스템’과 ‘지능형 출력물 보안솔루션’이다. <도움말 KT경제경영연구소, SKT, KT, LG CNS>
![[커버①]유럽 난민사태가 한국에 던진 경고](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14460803_a94cab_178x118_c0.pn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국적 난민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분열이 심각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시대에 뒤떨어진 인종혐오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난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맞서고 있다. 유럽 각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난민 실태 현주소를 짚어본다. 유럽사회는 난민 문제에 따른 범죄ㆍ복지비용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난민은 6850만명(자국내 유랑민 5000만명)으로 집계된다. 2차 세계대전 때의 난민 수 500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숫자이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남수단과 소말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전체 난민의 3분의 2가 발생한다. 이중 상당수가 정치적 박해나 종교가 아닌 ‘생활조건’ 이유로 유럽으로 흘러간다. 국가별로 집계해보면 독일이 141만명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40만, 이탈리아 35만, 스웨덴 33만, 오스트리아 17만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중동 난민들에 대해 ‘정치 난민’이라면서 온정적인 태도로 맞아줬다. 무엇보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 식민 지배 했던 중동,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도 있었다. 또한 난민은 유럽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의 인력 부족 해결책이기도 했다. 집단 강간 등에 反난민 정서 확산 이런 유럽의 친 난민 정서를 혐오로 바꾼 것은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들의 대규모 유입이다. 이들의 수용에 따른 대규모 비용 발생은 유럽인들의 경제 부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2016년 쾰른에서 일어난 난민들의 독일 여성 집단 성폭행 사태. 당시 외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 독일 쾰른 중앙역 부근에서 북아프리카, 중동계 남성으로 이뤄진 범죄자 1000여명은 새해 축제 장소에 나온 여성들을 수십차례에걸쳐 성폭행했다. 이 현장에는 25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제지하는 여경찰을 오히려 강간하려는 뻔뻔함을 보였다. 2017년 18세 소녀 토막 살해 사건은 반 난민 여론을 유럽 전체에 확산시켰다. 이후로도 독일 내 난민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빈번하다.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체코 등 유럽 전역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 중이다. 극우정당의 지지율은 2000년 평균 8.5％에서 2017년 24.1％로 늘었다.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도 독일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한 반발감이 방아쇠로 작용했다. 유럽인들의 난민 혐오는 최근 반(反) 이슬람 문화 정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난민을 발생시키는 중동 국가 대부분은 이슬람 원리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곳이다. 당연히 내전을 피해 유럽등 다른 나라로 향하는 난민들 속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섞여 있다. 이들은 배타적인 음식문화, 일부다처제, 일과 중 참배 등 이슬람 특유의 문화를 고집하며, 이주국가의 법과 문화를 따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이슬람의 여성관은 뿌리깊은 불신감을 안겨준다. ‘남존여비’ ‘일부다처’ 등 이질적인 문화 2010년 전세계 충격을 안겨준 사진이 있다. 코가 잘린 아프가니스탄의 18세 신부인 아이샤의 사진이다. 아이샤는 시집 식구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다가 잡힌다. 시동생이 아이샤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타고 앉아 있는 동안에 신랑이 칼을 들어 그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투표했다는 이유로 여자의 손을 잘라 버리거나 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학생들의 얼굴에 청산가리를 뿌리는 일도 발생했다. 한 남자가 여럿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다는 교리 때문에 대부분의 이슬람권 나라에서 여자들은 남자의 종속물처럼 간주되는 것이 근본 문제라 할 수 있다. 국민 절반 ‘예멘난민’ 반대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국가라는 타이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유럽국가들이 선행 경험한 이슬람 난민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은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는 젊은 남성들로 예멘을 떠난 약 28만명의 난민 중 일부이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는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발하자, 우선 비자없이 입국(*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가서 체류를 시작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다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왔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취업 지원에 나서면서 난민 추방여론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추방론자의 반대명분은 ‘무슬림에 대한 불안감’ ‘저임금 일자리를 빼앗으러 온 가짜 난민’이란 두 가지로 축약된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테러’ ‘범죄율 상승’ ‘명예살인’ ‘여성차별’ 등 무슬림의 극단적인 행동을 담은 정체불명의 뉴스들을 공유하며 난민을 향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주 전 1차 조사(6월20일) 대비 4.3%p 오른 53.4%(매우 반대 27.3%, 반대하는 편 26.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1.6%p 내린 37.4%(매우 찬성 7.7%, 찬성하는 편 29.7%)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2.7%p 감소한 9.2%. 성별로는 여성(찬성 27.0% vs 반대 60.1%)에서 반대가 우세한 반면, 남성(48.0% vs 46.6%)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국내 예민난민을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인종혐오’와는 차원이 다른 국민적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국민 불안감 해소만이 ‘답’ 예멘 출신 난민들을 돕고있는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과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다. 국제 사회의 관심도 각별하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난민기구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온정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않는 자국민과 난민 간의 균열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창작춤 대모 김매자, “춤은 내 인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7/art_153707012034_e34f38_178x118_c0.png)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영원한 현역 무용가. '한국창작춤의 대모'로 불리는 김매자 사단법인 창무예술원 이사장이 올해로 춤인생 66주년을 맞았다. 한국전통 춤 일변도의 무용계에서 창작 한국무용이란 기치 아래 1976년 창무회를 창립, 신선한 바람을 몰고온지 올해로 42년이다.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국내외 공연을 펼쳤다. 조직위원장겸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창무국제공연예술제도 25년째다. 일흔 중반의 나이에도 무대에 서면 훨훨 난다. 지난 11일에는 마포아트홀에서 ‘마포예술인시리즈’ 첫 주자로 ‘살 푸리’ 공연을 직접 했다. 홍익대 인근 포스트극장에서 그를 만났다. -올해도 활약이 눈부셨다. 아직까지 공부하는 마음으로 무대에 선다. 특히 순수 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창무국제무용페스티벌 등을 치를 때면 수익은커녕 빚을 지곤 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자금을 낸다고 생각하며 기쁘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또 무대에 설수록 재미있고 소중하다.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전통 무용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김매자’를 알아준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 보다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더 좋은 무용수들이 나오고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자극도 된다. -창무회는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나. 창무회를 창설하던 42년 전에는 일본의 부토 외에는 아시아에는 창작춤이 없었다. ‘이 시대의 창작 춤, 이 시대의 한국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뜻 맞는 무용가들과 1976년 12월에 창무회(창작무용연구회)를 결성했다. 당시 제자들에게 “수출용 작품을 만들어라. 한국무용이라도 서양 관객들이 공감할 무용 예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마냥 동양인들의 전통 문화에만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서양에 가서 공연할 때도 주제를 갖고 한다. 현 시대 상황에 어울리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춤을 추어야 한다. 그래야 무용도 예술 작품으로 생명을 갖는다. 박제되어서는 안되다. 예술가, 창작자는 그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쇄적이어서는 안되고 바깥 세상도 알아야 되고, 내 것을 드러내놓고 실험도 해야 한다.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것인지. ‘2018창무국제무용페스티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통무용에 기반한 아시아의 현대무용이 굉장한 폭으로 성장해온 것이다. 또 아시아 무용이 세계적인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아시아의 무용단들도 세계적인 무용단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멈출 수 없는 도전을 느낀다. 여기에 창무회의 역할이 컸다. 창무회 활동을 주축으로 1993년부터 단 한해를 빼고 매년 꾸준히 창무국제예술제를 개최하면서 아시아인들의 체구에 맞는 춤을 한층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됐다. 외국인들의 춤을 보면서 한국 무용인들도 더 연구할 수 있었다. -최승희의 춤도 창작인데... 한국 신무용 대가 최승희1911-1967)의 춤도 창작이다. 그 시대에 새로운 사조로 창작했다. 그러나 우리 전통무용을 제대로 알고 했다기 보다 일본에서 현대무용을 배운 것이다. 한성주 선생에게는 2주 정도 배운 게 전부이고, 기방 춤을 인상적으로 보고 현대무용을 만들어서 신무용이라 불린다. 창무회가 한국전통무용을 기본으로 창작무용을 한 것과는 차별화된다. 많은 사람들이 최승희춤을 전통춤이라 알고 한때는 배웠다. 60년대 들어서야 우리 전통무용을 찾자는 움직임이 고개를 내밀었고, 그 후 전통무용에 기반한 창작무용 연구가 일어난 것이다. -무용에 입문하게 된 과정은. 1950년대 중반이던 초등학교(강원도 구레초등학교) 4년때쯤 학교 운동회와 학예회 때마다 “춤 잘 춘다” “앞에서 서서 해라” “동네에서 제일 춤 잘추는 애”라는 소리를 들었다. 부산 남성여중을 다닐 때 여성국극에 반해 창극배우가 되려 했다. 2남4녀중 셋째딸이었는데, 부모님이 재능 있다고 여기셨는지 판소리도 배웠고, 연기도 영화감독겸 배우였던 윤봉춘씨(배우 윤소정씨 아버지)에게 배웠다. 당시 선생님에게 ‘천재’란 소리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난다(웃음). 그때 배운 무대 기법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됐다. 당시 연기 외에 춤과 소리도 종합적으로 배웠다. 오빠가 나중에 알고 “기생 짓 하냐”며 난리쳤던 기억도 난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소리가 나서 들어갔더니 한국무용을 가르치는 황무봉무용연구소였다. 그때 ‘눈이 뒤집혔다’(하하) 그리고 다 때려치우고 한국무용을 배웠다. 1962년에 이화여대에 입학했고 쭉 무용가의 길을 걸어왔다. -3년전 KBS2 ‘불후의 명곡’에서 대중가요에 맞춘 춤사위가 파격적이었다. 2015년에 KBS2 ‘불후의 명곡’에서 ‘7인의 전설 특집’을 꾸몄다. 아코디언의 거장 심성락,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의 아버지 이생강, 타악기의 전설 류복성, 국내 프리재즈를 개척한 트럼펫 연주자 최선배, 대한민국 사물놀이의 명인 김덕수, 국내 최고 베이시스트 송홍섭, 그리고 저까지. 임태경이 부른 백설희의 '봄날은 간다'에서 창작 춤사위를 선보였을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춤추고 싶고 춤 속에 세상 이야기 담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춤 속에 철학과 표현력을 더 깊고 다채롭게 하게 된다. -아시아 무용계와 교류는 어느 정도 해왔나. 연변에서 1989년 공연한 이후 중국과의 교류는 30년째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호교류 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제자가 많다. 어느새 그 제자들이 중국 무용계의 중심이자 리더로 커준 것도 큰 보람이다. 창무국제무용페스티벌도 같이 연구한다. 1991~1992년에 중국북경무용대학의 신문용(CCTV PD), 중앙민족대학 고홍녀씨가 한국을 찾았다. 신문용씨는 이후 중국 북경무용대학 민족무용학과 안에 ‘조선무용연구소’를 만들었고, 이 연구소를 찾은 당시 장쏘메(현 교수) 등 제자가 1994-1996년에 한국 전통무용에서 창작까지 배웠다. 연변대학 조인혜가 1985년 내한했고, 하르빈에서 강월화가 내한해 1988년에 한국 전통무용부터 창작무용을 배웠다. 작년부터 북경중앙희극원 무용극과와 연변대학에서 객좌교수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고, 북경무용대학에서는 영구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1970년대 중반 이후 리용비엔날레 등 외국 좌담회에서 ‘세계에서 전통무용의 현대화에 가장 성공한 무용가’로 ‘김매자’ 그리고 ‘창무회’를 꼽아왔다고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만과 태국에 유명한 무용단들이 쑥쑥 생겨나고 있다. 무용처럼 대중화가 어려운 장르는 국가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한국 무용가들이 일찍 창작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냥 답보상태여서 아쉽다. 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의 무용 지원은 그 자체로 적지만, 발레나 현대무용에 비하면 한국무용은 지원이 더 열악하다. 전통의 재창조 작업에 정부 지원이 늘기 바란다. 또다른 바람은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창작무용을 한층 더 계승 발전시켰으면 한다. 연변대학예술학원, 김매자 창작무용연구실·무용자료관 신설 추진 김매자 이사장에게 한국무용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서 온 두명의 제자가 합석했다. 김영화 교수(연변대학예술학원 무용과 학과장)와 장쏘매 교수(북경무용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준박사(석사) 논문으로 ‘조선 민속무용 소도구 연구’를 쓴 김영화 교수는 2001년도부터 김매자 이사장이 발행하는 ‘몸’지를 구해 보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또 2014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1년간 방문교수로 왔다가 한국무용 공연을 통해 김매자 이사장의 춤에 쏙 빠져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김영화 교수는 “김매자 선생님께 배우는 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춤이기 때문”이라면서 “전통을 바탕으로 시대감이 살아있는 창작무용이라서 좋다. 또 사상과 철학이 깃든 춤이어서 반했다”고 말했다. 또 “김매자 선생님은 ‘중국조선족무용사’에 소개될 정도로 대단한 분”이라며 “북한무용과 남한무용이 춤의 언어는 같다. 다만 지방에 따라 사투리가 있고 억양이 다르듯이 춤도 같은 춤이라도 한반도 팔도가 각각 그 춤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연변대학예술학원에는 김매자 창작무용연구실도 있고, 무용자료관에 김매자 무용자료관도 곧 생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족인 장쏘매 교수는 중국인으로 조선족 무용과 한국무용을 전공한 첫 무용가다. 그는 김매자씨가 1993~1996년에 북경무용대학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칠 때 직접 한국 전통춤과 창작춤을 배웠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방학 때 짬을 내어 한국무용의 기본과 창작을 배우고 있단다. 장 교수는 “김매자 교수님이 초창기에 한국전통무용을 가르치면서 한중 무용 교류의 물꼬를 텄다. 또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 전통 무용 교습이 사라졌다가 지금은 중국도 무용 창작의 필요성을 느끼고 육성하고 있다"면서 "창작 기법을 김매자 선생님에게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7593호가 ‘빈집인 상태’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 5689호 중 1%인 7593호가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충남(1001호), 대전(692호), 대구(679호), 전북(637호), 전남(518호), 광주(501호), 충북(435호), 경북(422호), 부산(276호), 세종(149호), 경남(146호)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역시 59호가 빈집이었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공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신규택지지구는 SOC를 확충해 주거 및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계에 또 한차례 지진이 발생할 조짐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폭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선 하반기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국내경제의 체력은 바닥을 보이는 상태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률은 1.50%, 미국은 1.75%~2.0%로 양국간 기준금리 격차는 0.5%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가 있던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ㆍ미국의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후 채권시장은 일시적이나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28%포인트 오른 1.921%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0.04~0.05% 포인트 치솟을 만큼 요동쳤다. 이같은 상승세는 오후 들면서 진정세를 나타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골드만삭스의 지난 5월 예측과 맞물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 골드만삭스 10월 인상론 예측 골드만삭스는 당초 올해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5월9일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췄다. 골드만삭스는 금리인상 시기를 늦춘 이유로 자체 분석한 경제활동지수가 3월 3.6%에서 4월 2.5%로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수출둔화와 경제심리약화, 정보통신(IT) 업종 사이클 둔화로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수출이 부진할 여지가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수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였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정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첫 금리인상 시기를 7~8월에서 10~11월로 조정했다. 이제 한은은 하반기 10월 11월 기준금리 결정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 국내 자본유출 막기 위한 고육지책 무엇보다 10월 기준금리 인상론은 미국 인상시기와 맞물려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달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고용과 소비, 투자 등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이럴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국내 외국자본의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중요한 기준은 국내 경기와 고용의 호전 여부, 물가상승률 등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과 우리 경제 체력을 감안했을 때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깊어가는 고민 문제는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안된다는 점. 현재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인 물가와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1.0%→1.4%→1.3%→1.6%→1.5%로 목표치(2.0%)를 밑돌고 있다. 또 경기를 봐도 금리인상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다. 올해 연간 목표치가 3%인 점을 고려하면 소폭 낮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미연준이 예고대로 9월~10월 사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관건은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폭을 0.75%포인트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며 “한은이 4분기에 1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DX KOREA 2018 Show News와 인터뷰에서 “방위산업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국방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내수에 치중해왔던 산업구조에서 탈피,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벽한 군수품 품질 실현과 미래 선도적 기술기획이란 임무를 수행 중인 기품원은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새로운 경영전략에 따라 업무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첨단무기체계의 국내개발을 위한 국방기술기획 추진 △신뢰성·인증 기반의 군수품 품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경영 등의 전략 목표를 세웠다. 이 원장은 “국방기술기획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 및 인력과 협력하는 개방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래 전쟁의 핵심기술(Key-tech)를 중심으로 기술과제를 기획, 국가과학기술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품질경영은 초도양산품 등 취약분야에 집중하고, 우수 업체에게는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원장은 “품질패트롤, 품질기동지원반 등의 활동을 통해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무엇보다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에 가치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품원은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국산화의 내실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지원 기능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실효성 있는 국산화 대상 품목을 발굴하고, 부품 성능개량 및 단종(예상) 부품까지 포함해 국산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절충교역이 기술획득에서 국제방산협력 강화 수단으로 전환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산화 업무도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성 대상 중소·벤처기업과 체계통합업체가 상호 협업하도록 제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기품원 내에 분산됐던 수출 지원 기능을 통합,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며 “신설 조직은 수출 특화 영역에 대한 업무수행체계를 정립하고 해외 시장정보 제공, 유망 수출국 분석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품원은 축적된 기술 노하우와 국방 네트워크를 활용, 국방기술진흥 업무를 수행 중이다. 민수 기술을 국방시장에 활용하는 스핀온을 기본 개념으로 국방벤처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수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산 중견기업이 될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이 원장은 “국방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 기업 중 국방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군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들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국방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전시회 참여 지원, 군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현재 부산, 경남, 전주, 대전, 광주, 구미, 전남 등 8개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기업은 2003년 14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현재 300개로 늘었다. 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누적 620개 협약기업이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 기술개발과제, 체계업체 협력 등 998개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했다. 이 원장은 “DX Korea 2018’에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수출의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산수출지원 상담을 진행한다”며 “수출 시장 개척 및 제품 판촉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군수품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 인터뷰를 갖고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게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내 방산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자주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위산업 기업의 최근 상황은. 국내 방산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지난해 생산액은 약 9조3700억 원을 기록, 2016년보다 17.8% 줄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지난 10년간 산업연구원(KIET)이 방산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10대 기업 모두 매출이 모두 줄었나. (주)한화와 풍산만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 나머지 기업의 매출은 모두 줄었다. 무엇보다 군용기 전문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출이 무려 53% 줄었다. 수리온 헬기의 군 납품 지연과 군용 완제기(完製機) 수출이 부진했던 결과다. 전투체계와 방산전자 전문업체인 한화시스템도 24.5% 감소했다. -수출도 동반부진의 늪에 빠졌다던데. 방산수출 수주(受注)가 아닌 실제 수출 통계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10대 방산 기업의 수출액은 약 1조50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4.5% 줄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은 16%로 재작년보다 4.1%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줄곳 증가해왔던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유도무기를 주로 생산 중인 LIG넥스원 외에 나머지 대기업들은 좋지 않았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왔던 KAI의 수출이 전년 대비 83.3%가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영업이익도 나빠졌나. 20016년 3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KAI는 지난해 약 21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회계기준 변경과 감사원 감사 여파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내수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산 매출 1위 기업이자 방산전업도 100%(전체매출 대비 방산비중)인 LIG넥스원의 영업이익도 43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서 0.2%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화그룹 방산 3사의 영업이익률은 1.8~3.9%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8.3%에 비해 낮다. 나머지 영업실적을 미공개한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LIG, 한화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수 비중이 84~99%에 이르는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가 최근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만해도 10대 방산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했다. 당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4.5%)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2조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시차가 있다지만 주력 방산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 지난해 10대 방산기업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생산액의 84%를 차지하는 우리 군 수요가 전년 대비 13.6%가 줄었기 때문이다. 군 납품 감소 분이전체 생산감소액의 61.6%에 달한다. -항공기와 잠수함 등 최첨단 분야의 수출 소식도 뜸하다. 항공 분야는 2016년만해도 10대 기업 수출의 4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7% 수준으로 급락했다. 잠수함도 전년대비 약 29% 감소했다. 2012년까지 급성장해왔던 이 분야의 수출 수주액도 2016년에 전년대비 28% 감소하는 등 최근 상황이 좋지않다. 자주포 등 지상분야의 수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방산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 아닌가. 그렇다.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 원으로 10.8% 늘어났다.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감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광범위하면서도 엄밀하다. 방위사업청은 1600여명의 인원 중 110명이 내부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임자는 현직 부장검사 출신이다. 감사원의 국방감사단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방사청을 상시 감사중이다.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국군기무사령부도 그간 상당수 인력이 이 분야를 밀착감시해왔다. 국가정보원조차 작년까지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기 시험개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나 사고를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가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방산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 장기화된 방사비리 수사가 방산업계에 미친 부작용은. 방산기업들의 혁신성 저하와 납기 지연을 낳았다. 이는 매출 감소와 이익률 급락으로 이어졌다. 뇌물 제공이나 사기 등의 본질적 범죄와 업무상 실수나 하자, 산업 성숙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붙이는 편의적 조치들로 인해 방산기업들과 정부 간 소송도 급증한 상태다. - 삼성그룹은 낮은 수익성과 그룹 전체에 미치는 평판 위험 때문에 방산부문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저수익성이 고착화된다면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재발할수 있다. 삼성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나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IT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떄문이다. 최근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근 다수의 기업을 매입한 한화그룹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보다는 분사를 통한 기업 위험 감소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기업 기반이 붕괴된다면 자주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정신전략 강화와 국방비 증액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같은 의지가 산업분야까지 파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산을 둘러싼 여러 외부 감시 및 견제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산업 발전도 제약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대기업들의 자발적 퇴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상당수의 방산 중소기업들은 방산전업도(專業度)가 5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아서 큰 걱정이다. -방산기업은 앞으로 무엇에 주력해야할까. 최우선적으로 초기단계인 무기체계 개발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해야한다. 시장지향적 개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선행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수출가능성과 국제공동 개발가능성을 필수 검토항목으로 삼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연구역량을 갖춘 산업·시장 분석 전문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무기를 개발할 때 국제공동개발가능성 검토는 국방비 절감과 더불어 수출을 통시에 고려할 수 있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략이다. 절충교역 과정에서도 비경쟁의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해 국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기반을 강화해줘야 한다. 이 점에서 터키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방산 매출 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경상남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 방산 생산의 64.3%를 차지했던 곳이다. 10개 방산 대기업중 6개가 창원·거제·사천 지역에 있다. 지난해 이 지역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10대 방산기업 평균 17.8%보다 9.6% 포인트나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 수년간 조선·기계·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방산분야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부품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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