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새만금 신공항 추진을 놓고 5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을 맹공격했다. 이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과거 민주당 당대표 경선 기간에 전북 지역 당원간담회에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강력 반발 차원이다. 물론 민주당은 지난 4일 해명 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새만금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의 '무안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는 새만금공항은 화물 수송 기능을 먼저 수행하고, 그 동안의 여객수송은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점점 더 커지는 양상이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망언 규탄- 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입장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성토했다. 평화당은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망언이 알려진 뒤 전북도민들과 재경 전북향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후보자 경선을 앞둔 지난달,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뻘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파일항타(파일박음) 공정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가까운 전남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면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대표의 망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전북도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내놓은 민주당 중앙당의 해명은 전북도민들에게 위안을 주기는 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의 발언은 새만금과 신공항에 대한 수많은 인식상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며 "새만금과 신공항에 대한 이 대표의 천박한 인식과 대통령과 당 대표의 엇박자를 여과없이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평화당의 우려는 '새만금 공항건설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됐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발표된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공항건설을 위한 용역비 2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며 "새만금에 대한 이 대표의 철학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전북도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정확한 입장 표명과 예산반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을 확실히 챙겨달라는 얘기다. 아울러 평화당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공항건설이 필수"라며 "2023년 새만금 신공항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차질없는 예산반영에 더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덤까지 얹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기후 변화 등으로 농업 관련 산업들이 약화되고 있다. 노령화에 따른 농업 종사자 감소와 농업 전문성 결여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면서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이 모두 결합된 1차 X 2차 X 3차 = 6차 산업으로의 진화를 도모하고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팜이다. 스마트팜은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한다.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종전 보다 적게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 전반을 일컫는다.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3세대로 나뉜다. 1세대는 원격 모니터링 제어를 통한 편의성 향상, 2세대는 지능형 정밀 생육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3세대는 에너지 최적화 및 로봇자동화 등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1.5세대 수준이나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 2,3세대로 진화하게 되면 재배·판매·운영지원 솔루션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관합동 및 연구기관 간 제휴를 지원하고 스마트 농업의 개발 및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솔루션, 농업용 로봇 등 일본 스마트 농업 관련 시장규모는 2017년 210억엔에서 2023년 약 333억엔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 ICT 융복합 관련 설비시장은 2012년 2조4000억원 규모였으나, 2016년 4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12년만해도 스마트팜 관련 시장이 55%를 차지했지만, 지능형 농작업기 등의 시장이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스마트팜 비중이 빠르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으로 재배 환경 조작 시설재배의 스마트화를 넘어 지능형 농작업기 등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제 무인 농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제조업체 공장에서 사람이 작동하는 기계 대신에 무인로봇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처럼 농업도 사람의 감에 의존하는 영역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되는 영역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미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6년 6월 “농장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작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가능한 한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점차 공장처럼 변화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채소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 살리나스 밸리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의 빠른 투자에 의해 이미 센서를 통해 생육 환경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농약 살포량을 조절하는 스마트 스프레이 시스템, 자동으로 수분을 관리하는 마이크로 워터센서, 무인 농업로봇(드론) 등을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팜 설비를 도입하면 사람이 현장에 없더라도 온실의 창문을 여닫을 수 있고, 물을 주는 것도 자동화할 수 있다. 센서를 도입한 사물인터넷(IoT)의 적용을 넘어서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5G가 필요한 솔루션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DJI는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인 젠뮤즈 XT를 장착해 밭 위를 촬영하며 농작물 특정 부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당한 질소량을 계산해서 살포하는 것을 시연했다. 드론의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소밭의 작황상태뿐만 아니라 토지 상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작물 생산량은 증가시키면서 투입되는 농약과 비료 등의 양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있다. 케이스 IH 농업(Case IH Agriculture)사는 최근 무인 트랙터 콘셉트 제품을 출시했다. 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 트랙터는 실시간으로 주변을 스캔하여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경로를 재설정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무인 트랙터는 장애물의 존재를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전달하여 관리자가 무선으로 경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진정한 무인농업의 시대를 꿈꾸고 있다 농업 경쟁력, 빅데이터 확보에 달려 스마트팜의 진화 단계에서 보았듯이 사람의 일은 기계가 대신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공, 분석, 활용하여 각 단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과거의 단순 생산 중심의 농업이 빅데이터 분석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 발전하고 미래 성장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승규 박사(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올해 1월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농촌의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농업의 경쟁력이 시설, 기술, 장비에서 '농업 데이터'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농업생산과 유통·가공, 농촌생활 등 농업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농업 정보가 새로운 시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네덜란드 등 선진 농업국처럼 빅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업용 데이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 박사는 "4차산업시대 미래 농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농업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빅데이터는 작물의 생장 상황과 건강상태(영양, 질병 등), 수확량 예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농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본은 생육환경, 기후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농업 IT 솔루션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PC와 스마트폰으로 재배시설을 연계해 장비 조작 및 데이터 수집, 관리가 가능한 농업용 클라우드가 식물 공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GPS 기능을 탑재한 농기계, 무인주행이 가능한 농기계의 실용화뿐 아니라 논밭과 채소밭을 통틀어 의미하는 포장(圃場) 정보의 수집과 파종, 농약과 비료 살포 등에 사용할 농업용 드론, 센서로 수확 적기의 농작물을 선별 수확하는 수확용 로봇의 보급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업을 신(新)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과감하게 농업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3년 '농업 특구'를 도입해 기업이 농민들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지금은 이런 특구가 30개로 늘었다. 2015년 말 현재 전국에서 345개 기업이 농사를 짓고 있다. 도요타 같은 대기업도 있고, 기업이 농민과 손잡거나 농민들끼리 뭉쳐 스타트업을 만든 사례도 있다 스마트팜, 총 수입 31% 증가 스마트팜은 미래 식량 문제와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는 생산량이 평균 25%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약 9% 감소해 결과적으로 총 수입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식량수출국 네덜란드는 작물 재배가능면적이 좁은데도 ICT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채광량,온도, 이산화탄소 등을 컴퓨터를 통해 관리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인 ‘프리바’는 대규모 온실 등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 이를 활용하는 노하우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농업의 규모가 작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5G 도입시 농촌 지역 내 커버리지가 높아짐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 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클라우드화 하거나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통해 시스템의 설치 비용을 최소화하여 스마트 농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oT·5G 활용해 ‘스마트팜’ 구축 지원 SK텔레콤은 오리온, 농업분야 벤처기업인 스마프와 손잡고 감자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지능형 관수·관비 솔루션’을 제공했다. 또 KT는 작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처음 개소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에 이어 올해는 5G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브라질 스마트 팜 실증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T경영경제연구소가 2012~2016년 스마트팜 시장 규모를 기반으로 선형추세로 성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25년 연간 1,208억 원, 2030년 연간 1,493억 원의 전략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도움말 KT경영경제연구소, 민승규박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은 경찰의 조기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20일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은 설득 보다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특공대는 망루 내부 구조 파악 부족 및 화염병 등 인화성 물질이 많다며 반대했지만 경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계장은 반대하는 특공대 부대장에게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것”이라며 작전 개시를 종용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화염병과 시너 등이 시위 현장에 있었지만 유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청의 안전 대비책도 거의 미흡했다. 진상조사위는 “소방차는 2대에 불과했고, 화학 소방차는 전무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단 망루에서 일어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찰특공대와 철거민 중 어느 편에 있었는지는 자료와 권한의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은 숨진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유족에게 사과할 것 ”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2006년 용산 4구역에서 총 30조원에 달하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은 예고됐다. 2008년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2009년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은 재개발 보상문제와 관련해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는 강행됐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비엔날레 출발!…각지서 앞다퉈 개막](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6/art_153611476941_754444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비엔날레(Biennale)의 계절이 돌아왔다. 전남국제비엔날레와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이어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등이 이번 주에 줄줄이 열린다. 비엔날레란 2년에 한번 열리되 실험적인 시각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국제 미술 전시회를 일컫는다. 120년 이상 지속된 이탈리아의 베니스비엔날레가 대표적이다. 국내 비엔날레는 어떤 수준인지, 지역별로 어떤 개성과 특성의 비엔날레를 펼치는지 가족 나들이 삼아 비엔날레를 순례해보는 것도 좋겠다. 2018광주비엔날레 2018광주비엔날레는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주제로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간 광주비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1995년 창설되어 12회째를 맞은 올해 전시에서는 최초로 북한미술전이 개최된다. 조선화 22점이 전시된다. ‘북한미술: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North Korean Art-Paradoxical Realism) 전을 기획한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특유의 기법을 탐구하고 발전시켜 온 북한미술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예술 사조에서 독보적인 위상에 올라 있다고 평한다. “수묵채색화인 조선화는 동양화의 틀을 깨고 나와 섬세한 묘사와 다양한 표현법으로 독창적인 미학을 성취했다. 입체감, 특히 인물화의 표정에 나타난 3D 효과는 조선화만의 특징이며 조선화가 이룩한 독보적 경지”라고 평가한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는 “앞으로 북한미술 전시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1995년 5·18 광주민주화 정신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다는 취지로 시작된 광주비엔날레 올해 전시에는 총 43개국 165명이 참여한다. 경계에 대한 이슈를 광주의 역사적 장소와 지역의 문화 현장에서 시각적으로 펼쳐낸다. 11명 큐레이터의 7개 전시인 주제전과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유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클라라 킴(Clara Kim)의 ‘상상된 국가들/모던 유토피아’, 그리티야 가위웡(Gridthiya Gaweewong)의 ‘경계라는 환영을 마주하며’, 크리스틴 Y. 김(Christine Kim)&리타 곤잘레스(Rita Gonzalez)의 ‘예술과 글로벌 포스트인터넷 조건’, 데이비드 테(David Teh)의 ‘귀환’ 등 4개의 섹션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정연심&이완 쿤(Yeewan Koon)의 ‘지진: 충돌하는 경계들, 김만석&김성우&백종옥의 ‘생존의 기술: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 문범강의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 등 3개 섹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선보인다. 2018부산비엔날레 9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2018 부산비엔날레(예술감독 크리스티나 리쿠페로)에는 34개국에서 65명(팀)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 비엔날레 주제인 '비록 떨어져 있어도'(Divided We Stand)에 맞춰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한 작품들을 부산현대미술관과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전시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은 1990년대 초반 베를린 장벽 붕괴와 통일 이후의 상황,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 현상을 거대한 설치 작품으로 보여준다. 싱가포르 작가 밍 웡은 중국과 홍콩의 경계에서 날카롭게 나타나는 분리를 다룬다. 앙골라 출신의 킬루안지 키아 헨다의 작업도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는 도려내고 싶은 과거 식민지 시대의 기억을 반추하는 모뉴멘트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영국 미술 전문매체 아트리뷰(Art Review)가 선정한 '2017파워 100'에서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작가 히토 슈타이얼, 지난해 카셀 도쿠멘타에 참여한 사진작가 울리히 뷔스트, 세계적인 영화감독 샹탈 애커만 등의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2018부산비엔날레를 찾는다. 임민욱 작가는 2015년에 발표된 '만일의 약속'을 재구성한 작업을 선보인다. 부산 태생의 정윤선 작가는 한국전쟁 초기 부산에서 발발한 비극적 역사인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관객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셔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음악가와 미술가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이민휘, 최윤은 2018 부산비엔날레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주제가와 영상을 제작 중이다. 작품이 완성되면 시리즈물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버전은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전시된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2018(구. SeMA 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74일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서울로미디어캔버스에서 열린다.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개막한 이후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짝수 해마다 열리는 서울시의 대표적 미술 행사 중 하나로 미디어아트와 기술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모습을 반영하고, 미디어의 개념을 확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주목해 왔다. 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1인 감독 기획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하. 콜렉티브)들과 함께 다중지성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비엔날레를 기획하고 총괄할 콜렉티브는 김남수 무용평론가, 김장언 독립큐레이터,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티 대표,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이상 총 4인)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추천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선택됐다. 이번 비엔날레는 불안과 의문이 팽배한 사회 풍토 속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찰하고, 동시대 예술에서 만들어지는 교류와 통섭을 기반으로 특정 소수계층의 전유물을 벗어나 소통의 매개체로서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춘다.2018대구사진비엔날레 2018대구사진비엔날레는 '역할극-신화 다시 쓰기'(Role-Playing- Rewriting Mythologies)를 주제로 9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대구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올해 주제는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에 근거해 사진 역할과 위상을 고찰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예술감독은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루마니아관 감독이자 독립큐레이터겸 평론가, 국제현대미술큐레이터협회(IKT) 전 회장인 아미 바락이 맡았다. 아미 바락 예술감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웹과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에 침투한 사진은 모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현실을 복제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재구성돼 강력한 힘을 획득했다"며 "사진은 자연과 예술로 구성된 세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나가고 있으며, 모든 것은 데자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앤 콜리어(미국), 머이라 데이비(캐나다), 오마르 빅토 디옵(세네갈), 티에리 퐁텐(프랑스), 심린 길(싱가포르), 보리스 미카일로프(우크라이나) 등의 작품을 초대한다. 이 외에도 한국과 아시아 사진 작품을 소개하고, 떠오르는 신진 작가 작품에도 주목할 예정이다. 또 시민큐레이터 100인전, 세계사진축제 네트워크전, 사진학과 연합전, 지역상생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세부 행사를 마련한다. 2018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2018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총감독 김상철)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수묵 테마의 국제미술행사이다. ‘오늘의 수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일원 6개의 전시관에서 펼쳐진다. 8월 31일 열린 개막식에는 참여 작가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나종민 문체부차관, 지역 출신 국회의원, 홍보대사 영화배우 김규리 씨 등 국내외 초청인사 700여명이 참석해 수묵비엔날레의 시작을 축하했다. 9월 1일 개장한 목포와 진도 6개의 전시관에는 15개국 작가 271명의 작품 312점이 걸렸다. 남도산수화 및 전통산수화의 새로운 해석과 시도, 미디어아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전통산수에서 실경산수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작품 등이 출품되었다. 비엔날레1관(목포문화예술회관)의 로비공간에서는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이 수묵 콜라보레이션으로 준비됐고, 제1,2전시실은 참여하여 수묵을 새롭게 해석한 현대수묵 작품들이, 제3,4,5전시실에는 필묵을 중심으로 한 거장들의 산수화를 선보인다. 제6,7전시실에서는 수묵추상의 묘미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설치했고, (구)갓바위미술관에 위치한 제8전시실에서는 VR 등 첨단기술과 수묵을 융합한 체험공간을 연출했다.비엔날레2관(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에서는 국내 신진작가 및 해외작가들의 실험적 수묵작품과 대형수묵이 설치되었다. 수묵의 탈공간화와 탈지역화의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비엔날레3관(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갤러리)에서는‘전통과 가통이 계승되는 전남종가전’이라는 전시제목으로 전남의 대표 종가 10개소를 수묵화, 사진 등으로 연출하는 전시가 열렸다. 진도 운림산방에 위치한 비엔날레4관(남도전통미술관)에는 남도산수화 및 전통산수화의 새로운 해석과 시도를 담은 작품을 전시하여 전통수묵을 재발견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운림산방에 위치한 비엔날레5관(금봉미술관)에 가면 전통에 충실한 동양산수화 작품과 남도화맥의 전통을 잇고 있는 산수화를 액자, 판넬, 족자 등으로 연출해서 전시했다. 진도향토문화회관에 위치한 비엔날레6관(옥산미술관)에서는 전통산수에서 실경산수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작품, 수묵에 대한 기존관념을 탈피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또 중국작가와 한국작가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인 2018창원조각비엔날레(총감독 윤범모)는 9월 4일 개막해 10월 14일까지 41일간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이번 비엔날레는 ‘불각(不刻)의 균형’을 주제로, 13개국 70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4일 개막식은 창원 용지공원(포정사) 일원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조각가 김영원·박석원 명예위원, 쿠베타 키미코 일본 우베시장,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광주 경남신문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시 구성은 본 전시와 특별전으로 이루어졌다. 본전시는 용지공원의 ‘불각의 균형’, ‘유어예(遊於藝)’와 성산아트홀의 ‘파격(破格)’으로 구성됐다. 외국 작가로 벨기에의 세계적인 현대미술작가 윔 델보예(Wim Delvoye), 루마니아의 국민작가 미르치아(Mircia), 미국의 폴 샬레프(Paul Chaleff), 독일의 울프강 스틸러(Wolfgang Stiller)등이 참여한다. 용지공원은 비엔날레 이후, 출품작품과 함께 하는 조각공원으로 조성도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작가로 구본주, 유어예 마당을 구현하고 있는 안종연, 오채현, 조숙진, 윤영석, 이이남, 김청윤, 임영선, 서용선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국내 작가들의 조각 작품들이 설치됐다. 성산아트홀 실내전시에서는 ‘파격’이라는 부제로 36개 팀 135작품이 설치됐다. 특별전은‘자연 속 위안(Solace in Nature)’주제의‘김포·실비아 특별전’(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기획Odelette Cho), ‘젊음의 심연_순응과 탈주 사이’를 주제로 한 미디어 특별전(창원의 집·창원역사민속관,기획 이정아 큐레이터), ‘불각도인,자연을 새기다’주제의 김종영 특별전(성산아트홀,기획 박춘호 김종영미술관 학예실장),생명의 형상–‘대칭’을주제로 한 문신 특별전(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등으로 마련됐다. <국내 비엔날레 일정표> 명칭 주제 감독/큐레이터 일정 전시장 2018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 오늘의 수묵,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김상철 9.1-10.31 목포와 진도 일원6개의 전시관 2018창원조각비엔날레 불각(不刻)의 균형 윤범모 9.4-10.14 창원 용지공원(포정사),성산아트홀,문신미술관 등지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2018 좋은 삶 김남수 김장언 임경용 홍기빈 9.6-11.11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18대구 사진비엔날레 역할극-신화 다시 쓰기 아미 바락 9.7-10.17 대구문화예술회관 등 2018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리타 곤잘레스,그리티야 가위웡,정연심,이완 쿤,데이비드 테, 김만석,김성우,백종옥,문범강 9.7-11.11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2018부산 비엔날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Divided We Stand)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9.8-11.11 부산현대미술관,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최명화 CMO캠퍼스 대표](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6/art_153606747281_cf9b19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현대자동차 최초의 여성 임원, LG전자 최연소 여성 임원을 거친 화려한 경력의 ‘언니’를 만나보자. 최명화(54) CMO캠퍼스 대표 겸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각종 기록을 세운 최 대표가 후배들의 멘토로 여성 비즈니스 리더 육성에 나섰다. 맥킨지 등의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성별 다양성이 높을수록 해당 기업의 성과가 좋다.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돼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재무 성과가 높다는 결과도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 이는 프 랑 스 ( 3 7 . 6 % ) 나 스웨덴(35.9%), 미국(20.3%)은 물론이고 이웃나라 일본(4.8%)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고위직에 오른 여성의 숫자도 한국이 훨씬 적다. 최명화 CMO 캠퍼스 대표는 “마케팅 여성 임원 출신으로 어려움을 적지 않게 느꼈던 만큼, 후배들에게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며 CMO 캠퍼스의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또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여성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MO캠퍼스를 연 동기가 궁금하다. 2016년 3월 현대자동차에서 퇴사한뒤 CMO캠퍼스를 열자 다들 의아해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는 동안 이런 교육 과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LG전자에서나 현대자동차에서나 최초의 여자 임원을 하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았다.회사 내에서 이끌어주는 여성 멘토들이 있는 외국 친구들이 참 부러웠다. 그때부터 ‘언젠가는 여자 후배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세계 최고 전문가’면 더 좋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 각자 리더십 스타일은 달라도 해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여성의 장점을 축소시킬 이유는 없다. 남자들의 리더십만 좋은 것은 아니다. 수평적이고 포용적이면서 성과에 이르는 과정까지 중시하는 여성 특유의 리더십도 좋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공감능력, 사업적 감수성 같은 특수성을 더해 차별화해야 한다. 또 여성이 조직에서 임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닮을 수 있는 롤모델이 필요하다. 네트워킹을 폭넓게 가지고, 스스로 다른 직원의 롤모델이 돼야 한다. -동성 멘토가 있는 기업에서 편하게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현대자동차에서 첫 여성 임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다른 선택도 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 임원은 ‘처음’이라는 것에 끌렸다. 후배 여성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좋았다. 또 자동차 마케팅을 꼭 해보고 싶었기에 선택했다. 자동차는 소비자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여야 하는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 아닌가. 물론 여성 멘토가 없어서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퇴사를 고민하는 기혼 여성에게는 어떤 처방을 하나. 여성은 남성 보다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낀다. ‘육아 문제로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남자는 거의 없는 반면, 여자들은 많이 한다. 남자가 한 번 고민한다면, 여자는 백 번쯤 하는 것 같다.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일을 하려고 나왔으면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일 외에 가사나 육아는 70%만 되더라도 만족하라고 조언한다. 회사에 딱 붙어 있으라고 젖은 낙엽 사진을 보내준다(웃음). 선수가 경기장에 남아있어야 똥볼이라도 찬다. 근성이 필요하다. -여성 직장인들도 승진에 따른 고민이 있지 않나. 조직 내에서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과 갈등의 문제가 많다. 성과도 좋고 인사고과도 높아서 임원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남자 동기에게 밀렸다는 종류의 고민이다. 기혼 여성들은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본인 일만 딱 마무리하면 퇴근하는데, 조직의 일은 내가 맡은 분량만 다 했다고 일을 다한 게 아니다. 남성들이 주변을 돕고 네트워킹을 잘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같이 가야 한다. 조직은 ‘시너지’를 최고의 가치로 친다.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여자 상사의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나. 여자 직장인들은 정확한 날짜에 명확한 성과물을 가져오고 꼼꼼하다. 하지만 남자들은 몰아쳐서 결과가 나오는 스타일이 많다. 여자들은 멀티테스킹을 잘 하고 성실한 반면, 남자들은 복잡하거나 실험적인 것, 여러 사람이 관여된 문제 해결에서 능력을 보이곤 한다. 또 남자들 중에는 ‘잠수’ 타는 시간이나 혼자 담배라도 피우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있으니 감안하고 기다려 줘야 한다. 조직을 잘 운영하려면 성별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4차 혁명 시대는 여성의 특성과 잘 맞는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에는 수직 보다는 수평적 사고가 유리하고 개성과 조화로움이 환영받는다. 또 디지털 세상에서 의사결정자의 50~70%, 온라인 댓글 문화를 포함해 인플루언서의 90%가 여성이다. 기업 마케팅 월드에서도 여성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최명화 대표는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거쳐 미국 버지니아텍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귀국 후 리서치인터내셔널을 거쳐 맥킨지에서 7년간 근무했다. 이후 LG전자 최연소 여성 마케팅 상무, 두산그룹 브랜드 총괄 전무, 현대자동차 첫 여성 상무(마케팅전략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자동차 퇴사 후 한 달만인 2016년 4월에 CMO 캠퍼스를 오픈했다. CMO캠퍼스를 거쳐간 전현직 여성 마케팅 전문가만 총 150여명에 달한다. 알음알음 소문이 나기 시작해 이제는 LG전자, 제일은행, 암웨이, 유한킴벌리, CJ, 대림, 한화 등 대기업에서 승진을 앞둔 여성 직원들의 교육을 맡기고 있다. CMO캠퍼스의 10주간 강의를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마케팅 4.0 패러다임’ ‘한국기업 마케팅이 알고 실천해야 할 5가지 과제’ ‘산업은 다르지만 관통하는 브랜드 성공비법은 존재한다’ ‘Real Case를 통해 본 똘똘한 브랜드 키우기 전략 도출’ ‘조직화된 고객 경험의 넥스트 패러다임’ ‘IBM·구글의 고객 경험 관리 비법 공개’ ‘스탠포드에서 시작되고 실리콘 밸리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Design Thinking,...’ ‘Big Data 마케팅의 설계 및 효과 이론에서 활용까지’ ‘·최명화 대표의 셀프 브랜딩 특강’ 등으로 구성돼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 집행 내역 및 해바라기오일에 대한 본사의 공급 마진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 앞에서 전국 가맹점주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BHC 본사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공식서한을 BHC 본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식서한에는 △광고비 400원의 진실 공개 △해바라기오일 공급가격 공개 △본사에서 지정한 가맹점으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협의회 소속 가맹점이 협의회 활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속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관계자는 “BHC 본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을 더 가져가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며 “이는 약 20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BHC가 집행한 광고 내역은 약 17억원에 불과하다. 광고비로 가져간 금액에 대해 본사는 사용내역과 남은 잔액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 측은 “BHC 본사는 필수 구매물품으로 지정한 해바라기오일을 업체로부터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해 가맹점주들에게 통당 약 6만7000원에 납품했다”며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의 마진은 얼마인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들이 절박하게 요청한 공급 원가 인하에 대해 아무것도 양보해주지 못할 만큼 본사의 마진이 적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광고비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됐다면, 전국의 수많은 점주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아침부터 서울에 올라와 집회를 열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해바라기오일 또한 BHC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구매물품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구매협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특수한 노하우가 없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 비용 합리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고 수익을 올리면 이득을 보는 건 점주가 아니라 본사다. 점주를 약탈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협의회는 “BHC 본사는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에 대한 횡령 혐의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납품가과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벌인지 4년. 유족 차모 씨는 “아들이 사망한 경위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사고 당시 동행한 이라크 경호업체의 초기 사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삼성엔지니어링과 그 가족 간의 공방전을 살펴봤다. 2014년 8월3일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분량의 사건 경과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호차량을 포함해 두 대의 차량이 공사 현장을 출발했다. 차 선임은 최 모 팀장 및 경호원과 함께 뒤쪽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량이 5~6번 굴렀고, 차 선임은 열린 차문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이때가 밤 10시45분께였다. 차 씨는 “밤늦은 시간인 데다, 사고 장소 또한 고속도로여서 우리(유족)도 회사 측의 설명을 처음엔 믿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이라크 현지로 건너가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차 씨는 “보고서는 아들(차선임)이 중간 휴식 이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아들과 동승한 직원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차 선임이아니라 최 팀장이었다”고 진술했다. 펑크가 난 타이어 위치나 차량 속도, 사고 이후 후속처리 등도 보고서 내용과 달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들은 곧 “삼성이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럴 때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라크 당국에서도 사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하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직원들의 진술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경호업체 등승했나? 그렇지만 이라크 법원의 사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자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차 선임이 이용했던 차량이 경호업체인 N사가 아니라 이라크 광산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운전자 A씨 역시 광산부 소속으로 경호업체와 무관했다. 이라크는 전쟁지역이어서 외국인이 이동할 때 반드시 등록된 경호업체가 동행해야 한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모 기자에 따르면 A씨나 광산부 대변인 B씨가 이라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이랬다. 사고 당일 A씨는 광산부 지시로 문제의 차량을 타고 바그다드에서 바스라로 이동 중 고장이 났다. 상부에 보고하고 바그다드로 돌아가던 중 택시(렌터카 추정) 한 대가 고장 나서 도로 옆에 서 있었다. 일행 중에 안면이 있는 경호업체 직원이 있어 태우고 가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차 씨 일행이 경호차량을 포함한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현장을 출발했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기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차 씨는 이때부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묵묵응답인 삼성엔지니어링에 항의하기 위해 상일동 사옥에서 몇 년간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차 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은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당일 경호업체의 보고서를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경호업체의 일일보고서라는 것이 차 씨의 주장이다. 관건은 경호업체 보고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7월 N사와 경호 계약을 체결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삼성엔지니어링의 이동 요구에 무조건 응하고, 차량의 점검 및 보호장비의 철저한 정비, 경호요원 및 경호 대상자들의 기록을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매일 아침 보고하는 일일보고서와 주말보고서, 월말보고서 등 보고서의 형태 또한 다양했다. 양측은 그간 수 차례 법적 공방을 펼쳤다. 차 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서 삼성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타살 의혹이나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2016년 1월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동안 피켓 시위도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하면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삼성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회사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과 장례지원비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그 보고서만 공개하면 되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6월5일 차 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차 씨가 5월 재개한 1인 시위가 법원의 간접강제명령 6개 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390만원의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삼성화재는 최근 2억원의 구상금을 별도로 유족들에게 청구했다. 차 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차 씨의 손을 들어줬다. 8월30일 차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 결정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간접강제 결정은 신청인의 모든 시위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의 명예 및 영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피켓 내용은 ‘경호업체와의 계약 규정에 따른 최초 사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차 씨가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이라크 경호업체의 보고서 내용 공개이다. 유족은 회사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차 씨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싶다. 이 일념으로 4년이 넘는 시간을 대기업과 싸워왔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 경호업체가 작성한 당시 사건 보고서를 공개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거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거래에 대한 검증)를 뛰어넘는 제3세대 블록체인 시스템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플랫폼 전문기업 위즈블은 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체 개발한 '위즈볼 메인넷'을 소개했다. 풀네임은 위즈블 메인넷 BRTE(Blockchain Real-time Ecosystem) 시스템. 이 플랫폼은 국내 블록체인 회사들의 단점이던 실시간 거래시 발생하던 과부하 문제를 지원한다. 또한 초당 최대 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담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위즈블이 개발한 위즈블 코인과의 연동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만 사용하는 1세대, 거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추가한 2세대를 넘어 상대방과 소통하며 거래가 가능하다. BRTE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보상방식. 비트코인 등이 갖고 있던 채굴 시스템을 벗어나 생태계 환경 유지에 따른 보상을 사용자에게 해준다는데 있다. 위즈블 R&D 센터의 김용준 본부장은 "이와같은 보상방식은 채굴에 따른 불필요한 물적 및 인적 에너지원 소비를 줄이고, 과도한 전력발생과 환경오염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도 눈에 들어온다. 위즈블 메인넷은 보안등급의 향상을 위해 서버에서 수초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클라이언트에 배포하고 배급받은 정책의 보안키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지갑에 탑재된다. 이에 따른 거래 검증을 중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을 모두 검증하고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 보다 보안에 더 안정적이면서 속도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 본부장은 "독자적인 플랫폼 메인넷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신규 사업영역 확대 및 블록체인의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설 예정이다"고 했다. 회사측의 설명대로라면 3세대를 뛰어넘은 세계적인 기술 선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즈블이 시장의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IT 전문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블록체인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중국-일본,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의 완성은 동북아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번영의 미래, 상생의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 혈관’을 연결하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경제권을 확대한다면 지구촌을 선도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영토의 핵심 축은 한반도종단철도(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TS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려면 끊어진 동해선 부터 서둘러 복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BRIDGE 사업의 핵심은 ‘유라시아 철도’ 2000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복원 연결에 합의했다. 2003년 경의선(문산~개성)과 2006년 동해선(제진~금강선) 복원이 완료됐다. 이명박 정부는 한·러 간 철도, 가스, 농업 등 3대 신(新) 실크로드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도모했지만, 대북강경정책 여파로 협력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유라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및 남·북·러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 철도 등의 사업에 대해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남북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그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9-BRIDGE 사업’이다. 이 사업 중에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유라시아 철도사업이다. 핵심은 한·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철도(TKR)를 연결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일 러시아 측에 TSR 이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 총리에게 통관절차 간소화 및 열차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11월 15일에는 한·러 철도기술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화차 연결기 및 제동장치 등 핵심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아래 11월 24일 TSR 이용기업 간담회를 갖고 화차 및 컨테이너 부족, 복잡한 통관절차 개선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1월29일 교통협력회의를 갖고 TS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등에 합의했다. ‘유라시아 철도’는 동북아의 ‘미래 먹거리’ 한국과 러시아가 TSR을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TSR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 TKR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TSR을 통한 물동량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돼 왔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조정 협의회와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148만3000 TEU(길이 20ft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2014년에는 182만8000 TEU로 증가됐다. TSR로 물류수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 모든 회사는 해운 수송량에 비해 철도 수송량의 비중이 더 컸다. 일찍이 북한·중국·일본도 대륙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0월에 러시아에게 ‘나진~하산’ 철도 확충을 위한 철도 자재 공급을 요청했고, 중국은 선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터키의 이스탄불을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중국의 취안저우에서 인도 캘커타 및 케냐의 나이로비를 거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유라시아 철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 것이 2016년 10월2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이었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러시아가 TSR과의 연결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으로 선회해 TSR을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을 거쳐 사할린을 거쳐 일본의 홋카이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해온 것에 대해 “제안이 실현될 경우 일본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을 육로로 잇는 새로운 루트가 구축될 것”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반겼다. 동북아 국가들이 TSR이 자국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을 갖고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동해선 철도복원이 중요한 이유 동해선은 양양에서 안변에 이르는 총 192.6Km(남한 122.6Km, 북한 70Km)의 비전철 단선철도였다. 1950년 이후 한국전쟁으로 영업을 중지했다. 2002년 9월 동해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철도 연결 행사를 가졌다. 2007년 5월에는 ‘제진-금강산 시험열차’를 운행했다. 정부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2016년 6월에는 통일기반 준비 및 남북철도 연결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망이 TSR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대안 노선 중에 동해선을 복원한다면 소요시간 및 경제적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타 지역을 경유해 TSR과 연결되는 철도망보다 구간길이가 가장 짧다. 더구나 경부선과 중앙선 등 수도권 구간 선로용량은 이미 한계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이런 노선은 열차의 추가 투입이 어렵고, 철도수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곤란하다. 철도건설 특성상 기본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된다. 남북 간 4개 연결노선 중 경의선 외에는 상당기간 철도 운행이 불가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제시됐다. 더구나 경원선 및 금강산 선은 철도 연결 과정에서 남북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동해선 강릉에서 제진 사이의 104.6㎞ 철도 연결은 우리 영토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에 비핵화문제가 진전되면 급물살을 탈수 있다.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동해선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동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촉발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데다 현지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해 ‘에너지 관광벨트’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철도망과 상생하기에도 최적화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2017년에 이미 개통됐고, 춘천~속초 구간의 경우 2018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포항~삼척 간 철도는 건설 중이며 2020년에 개통 예정이다. 즉,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바로 동해선이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 강릉~원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남북한 공동번영 토대 구축 △TSR로 서유럽으로 운송할 때 해운과 경쟁 가능 (부산~로테르담 운송기간에서 해운은 약 32일, 철도는 약 22일 소요) △ 강원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 유도 및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동해선 강릉~제진 사업추진 시 생산유발효과 약 5조7000억원 중 2조9000억원 조성 등 접경지역에서 발생)의 잇점이 있다는 평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이념전쟁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념의 토대가 되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적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열린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시리즈 토론의 제1화 ‘시장(市場)을 찾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라는 발표문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책사고와 정책을 결정한다”며 “인식오류를 걷어내지 못하면 확신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되고 확신편향은 정책 도그마가 되어 오도된 정책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다는 것은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순환과정에서 균등, 공정, 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득(X)은 크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 능력(Y)’과 ‘운(Z)’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크고 작음에 ‘당(當)과 부당(不當)’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인 간 소득 차이가 작아지려면 ‘X = Y + Z’의 관계에서 Y와 Z가 통계적으로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상업세계에서는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일수록 일과성(一過性) 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그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소득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은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불균등’으로 해석되는 것이 순리다. 불평등에 대해 적의(敵意)를 품을 이유가 없다. ‘불평등’이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은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의 바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비친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정책 사고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오해하고 있다.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법치의 법’이 아니다”라며 “기업 활력을 저상(沮喪)시키는 각종 규제 입법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타령을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에도 메스를 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묵묵부답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전개는 역진적이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도적 불공정 감소가 중요 조 교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존 로크의 철학에 따라 ‘경제적 평등’이 아닌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세웠다. 정치적 평등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천부적 권리를 가졌다”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개인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치적 평등으로 ‘정치적 강자에 의한 개인의 착취’가 종식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주목한 부분은 ‘평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다. 그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부는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원초적 불평등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제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불공정을 줄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가가치에 기초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희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구별 중요 시장(市場)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그 방법론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상승이나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직시하면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른 요인도 있지만 2007년 말 1200조원이던 총통화가 위기 극복과정에서 10년 만에 2500조원이 된 결과 발생한 면이 있다”며 “시장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양분화 시키고 정규직은 정상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고용 형태는 더욱 다양화 되고 유연성이 확보돼야 고용의 주체로서의 기업이 더욱 발전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요소시장과 상품시장, 서비스시장 등에 자유시장경제가 갖는 활력과 논리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규제와 지시와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국가중심주의 규제만능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고 정치는 형평과 절차를 중시하는 점에서 각자의 영역이 중요하다. 글로벌과 시장, 그리고 기업중시 라는 화두가 경제정책에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11번가가 SK플래닛에서 나와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11번가는 모회사인 SK텔레콤과의 사업연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커머스 포털’(Commerce Portal)로 도약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지난 1일 SK플래닛에서 분할한 ‘11번가 주식회사’는 11번가 서비스를 포함해 e쿠폰사업인 기프티콘, 간편결제서비스 11페이, 화장품브랜드 싸이닉을 운영한다. 기술, R&D 인력과 MD, 마케팅 등 총 10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본사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사옥이다. 11번가 주식회사를 이끌어갈 신임대표인 이상호 사장(전 SK텔레콤 서비스플랫폼 사업부장)은 SK플래닛의 기술총괄(CTO)을 거쳐 SK텔레콤에서 AI 서비스를 총괄해 온 국내 음성검색 분야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커머스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호 사장은 3일 오전 서울스퀘어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11번가는 쇼핑정보 취득, 상품 검색, 구매 등 쇼핑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의 관문인 ‘커머스 포털’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10년간 다져 온 11번가만의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e커머스의 발판을 넓혀 다양한 사업영역과의 연계 및 확장도 적극 추진해 e커머스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론칭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11번가는 독립법인 출범으로 보다 빠르고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한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포함해 모회사인 SK텔레콤과의 사업연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국내 최고의 커머스 포털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검색, 결제, 배송, 반품/환불에 이르기까지 쇼핑의 전 단계에서 국내 최고 역량의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믿고 찾는 온라인쇼핑몰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번가는 SK그룹 ICT패밀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커머스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이 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의 3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침이 될 ‘운영 훈령’이 공개됐다"며 "훈령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특권 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을 명문화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문을 만들어,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며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무사의 역사에서 배웠듯, 간판만 바꿔단다고 개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안보지원사는 또다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선의’에만 개혁을 맡겨두며, 기무사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방부는 조속히 안보지원사의 훈령을 개정해 ‘독대 금지’를 명문화하고, 우려가 제기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길 촉구한다"며 "안보지원사에 국민적 우려가 쏠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시작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며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이들은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 제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현대자동차가 1위, LG 2위, 롯데 3위 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고, 포스코(16억 1,900만원), 삼성(12억 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 2,500만원), SK(9억 8,500만원), 롯데(7억 9,200만원), 두산(5억 6,400만원), 부영(4억 5,200만원), 동부(3억 500만원), 대우건설(1억 2,600만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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