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체됐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가까스로 완료됐지만 검사 수사권 폐지와 세제개편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어 22대 국회 후반기 시작 직후부터 정국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해 검사 수사권 폐지를 확정했고 야권은 범죄자를 더 보호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야권은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직후 검사 수사권 폐지 확정 국회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장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엔 조승래 의원(3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엔 송기헌 의원(3선)이 선출됐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엔 진성준 의원(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경선에서 승리하며 이틀 연속 정청래 후보를 제쳤다. 앞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던 김 후보는 이번 이틀간 경선에서 2연승을 거두며 현재 ‘3승 1패’로 누적 득표 격차를 벌렸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가중치 미반영) 차이가 1.48%포인트(3086표)에 그쳐, 승부의 행방은 권리당원이 약 33%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15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이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김 후보는 전체 3만 9092표 중 1만 8977표(48.5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정청래 후보는 44.40%(1만 7355표), 송영길 후보는 7.06%(2760표)를 각각 기록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4.14%포인트(1622표)다. 지역별로 보면, 김 후보는 강원(50.30%)과 경북(47.37%)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호남, 충청, 영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29일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빠른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또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지, 각종 인허가 절차 문제 역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방안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설 10개 반도체 공장 건설과 관련된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발전의 역사이면서 국가폭력·인권침해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다”라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광복81년 전야제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야제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삶과 독립정신을 담은 뮤지컬 ‘영웅’을 중심으로 총 2부로 구성된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국민 참여 문화행사로 운영된다. 행사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공연과 광복 이후 81년의 역사를 담은 기념영상 ‘영웅의 서사’ 로 공연의 막을 연다. 이어지는 1부 ‘영웅의 기억’에선 서도밴드의 국악 보컬과 밴드 사운드, 안예은과 뮤지컬팀 웃는아이의 합동 퍼포먼스로 민족의 고통을 이겨낸 생명력과 회복을 노래한다. 2부 ‘대한이 살아낸 시간’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치열했던 삶을 다룬 뮤지컬 <영웅> (주연 정성화)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펼쳐질 ‘빛의 향연(불꽃쇼)'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광복의 기쁨을 빛으로 표현하며 전야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광복81년 전야제 ‘영웅의 꿈, 광복의 빛이 되다’의 관람은 무료이며, 6일 오후 8시부터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개정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시작해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재임 기간에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의 미흡한 결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 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대표팀에 보내 주신 기대에 보답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져야 할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뛰어 준 선수들에게 감독으로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선수들 노력을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전체 6명 위원들 중 범여권 위원들이 4명이고 범여권 위원들이 모두 개정안의 전체회의 회부에 찬성해 안건조정위원회는 29일 속전속결로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범여권의 현재 의석수를 볼 때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다.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수사를 끝내는 것이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고발인도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관의 무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범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말살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치명적 독소다”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회적 약자가 그나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뿌리째 흔들고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의 오류나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없애버린다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은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그 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말살하는 개악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범여권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스스로 피해를 신고하거나 의사를 표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개헌은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두겠다"며 "여야가 동의한 ‘민생법안협의체’를 가동해 민생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체인 ‘경제대도약위원회’를 발족하고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올해를 ‘한국-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대통령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해 “저와 룰라 대통령 님은 오늘 이 회담을 통해서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다섯 가지 분야에서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첫째,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동력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에 산업·통상 협력의 고위급 플랫폼인 ‘경제·통상 위원회’가 정상회담에 앞서 가동된 만큼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방위산업, 항공우주, 핵심광물, 디지털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오늘 체결한 ‘산업기술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는 양국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한축구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견해 오는 30일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대해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며 “축구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K-콘텐츠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이어 가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최휘영 장관은 “그동안 콘텐츠 불법 복제와 암표 등 문화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준 덕분에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법안과 예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도체뿐 아니라 AI의 두뇌가 될 데이터센터와 현실에서 AI를 구현할 피지컬 AI를 연결해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튼튼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고 글로벌 AI 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와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세부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더욱 확대하며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특정 기관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채 권한을 일탈남용해도 자정·견제하지 못했던 비민주적인 구질서를 바꾸는 일이다”라며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나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오랜 시간 민의가 요구해 온 개혁의 원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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