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이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환영한다"고 인사하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뵙게 돼서 반갑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취임 축하 인사도 서로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8월에 각각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에 취임했는데,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1989년 수교 이래 정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非)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방산 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차례로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먼저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되니 반갑다"고 말하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을 접견했다. 우리 정부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는 데 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수조원 규모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핑크 회장과 블랙록 자회사인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회담을 가졌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추진된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분야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이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월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조 장관이 취임하기 전이라 우리나라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당시 한미일 외교장관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3.6%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 54.5%에서 1.5%포인트 하락했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41.1%에서 2.5%포인트 늘어, 9월 첫째 주 39.2%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으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도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고,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씩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위헌 논란이 있던 ‘국회 추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확정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둘째 날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음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취임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조 장관은 회담 이후 베이징 주(駐)중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다음달 APEC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면서 "방한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또 왕 부장이 다음달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10월 중에 시간을 잘 잡아보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왕 부장이 모자를 여러 개 쓰고 있다"며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방한하게 되면 안보실장과도 면담하고 다층적으로 면담과 회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오늘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여러 디테일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수시로 외교장관회담이 필요하다"며 왕 부장의 방한에 대해 "언제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한미가 23일부터 24일까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서울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이며,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정책을 다루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KIDD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열린다. 이번 KIDD에서는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 등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내란 종식' '미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드론 도발 등 외환죄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며 "우리 당은 내란 청산 그리고 끊임없는 개혁,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태와 대미 외교 및 한미 관세 협상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현안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미관세 협상을 사실상 '외교 참사'로 보고 있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며 "조지아주 구금 사태, 현 정부의 대북관, 군 내 무너지는 안보 관련 내용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사법부 해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많다"며 "관세 문제, 미국과의 외교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명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9%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3%p↑), 남성(1.1%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5.0%p↓)과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여성(4.1%p↓), 20대(4.2%p↓) 40대(2.3%p↓), 70대 이상(1.9%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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