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과방위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9일 정부에 이송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상정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속보] 대통령실, 국민들로부터 일주일간 장차관·공공기관장 인사추천...‘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혁신안을 놓고 5시간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친윤계 등 주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감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비판하면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의원은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로 누군가를 겨냥하는 건 적절치 않다”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당의 중지를 모아야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원장이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계엄 반대를 동시에 말하는 건 이중적 논리”라며 “그래서 김 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즉각 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히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첫 국정수행 전망 여론조사 결과 ‘잘할 것’이라는 긍정 전망이 58.2%,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이 35.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 차이는 22.7%포인트(p)다. 동일 조사기관이 역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첫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 긍정 전망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4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 순이었다. 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4.8％로 0.3％p 하락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 이후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았지만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된 8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7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속보] 대통령실 “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속보] 이재명 대통령,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임명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정상외교에 데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를 하며 6개월 동안 정지됐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날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당해 연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의제에 따라 정상회의 등에 초청할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의장국이던 2020년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협상이 최대 현안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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