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①] "판문점선언·평양선언, 북핵 폐기 없이는 휴지조각 전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896115008_f58ffd_178x118_c0.jpg)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는 합의될 수 없는 내용으로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군만 불능화 될 수밖에 없는 합의”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는 실종되고,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만이 급속도로 이행되어 한국의 안보역량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등은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력이 무력화 될 수 있으며, 경협에 참여한 한국의 기업들도 결과적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평양선언)은 기존에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것을 재탕삼탕한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북한이 이행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군사연습의 중지는 국토방위와 안보수호를 위한 대비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반 안보적 합의이며,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으로 NLL(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폐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을 위해 우리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북한에 지원해주는 합의이며,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평양선언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개선 촉구는커녕,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인권적·반인도적 조치”라고 메스를 가했다. 위험한 선택인가.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의 문제점’으로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위험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경협확대가 북한의 경제력 강화를 간접 지원해 결과적으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계속해서 조 교수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말만 믿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장해제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방안과 평화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송 이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안보문제와 북핵문제로 나눠서 평가하면서 향후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평양선언이 “안보문제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원칙 재확인은 그동안 북한이 숭고한 민족주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해 사실상 ‘반미주의’를 위해 선전·선동해 온 주제”라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철수, 한미 간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한미방위조약 철폐 등의 주제는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까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키 위한 일종의 ‘숙원과제’였으며, 금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포장해 남북한이 공동함성을 지르면서 재확인 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에 대해선 “북한과 현 남한정부가 종전선언을 함으로서 노리고 있었던 제반 목표들을 종전선언이란 용어 한 마디 담지 않고 사실상 달성한 셈”이라며 “군사 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 내용들은 ‘종전선언’이 되지 않고는 적대국들 간에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힐난했다. 이밖에도 그는 군사 분야 합의서 제1항을 거론하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다는 내용 중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천되는 경우 북한이 질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한국군만 불능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핵보유국 인정’과 ‘비핵화 신념’의 간극 ‘북핵 문제’에 대해선, “제3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들 중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 남북경협 △북핵문제 등 3가지”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평화’ vs. ‘비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남북공조 전략”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실종되고,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이 급속도로 이행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사기에 트럼프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현재 일부 미국 내 여론이 점점 증대돼 트럼프가 분노를 느끼고 다시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을 전문가들은 내년 봄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고 있는 북한 비핵화관련 사항은 남북이 합작해 온갖 사술을 총동원해 ‘북한은 기어코 비핵화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국 미국의 북한 비핵화 신념과 충돌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평양선언에서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길이 분명해졌다. 김정은은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만들지 않고 해체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풍계리 폭파 쇼도 그래서 한 것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주장이 뒷받침 해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화성-15형 해체 쇼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며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라며 “실제 트럼프는 김정은의 조치에 만족하며 환호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핵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만 포기하며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타협하며 북핵 폐기를 뭉갤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결론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말한다. 그러나 지구상의 평화는, 적어도 그것이 언젠가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해서 확립될 때까지 무력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쯤 알고 있어야 한다”며 “또한 같은 이유로 경찰은 한 국가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무장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범죄자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한 나라 안에서 결코 평화를 얻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삼성전자가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에게는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 채용 행사를개최하는 것.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SDI·전기·SDS 와 함께 11월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자계열 협력사 120여개가 참여하는 ‘2018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은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협력사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행사다. 이번 채용한마당은 △연구개발 △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으로 구분해 채용관을 운영한다. 취업 희망 기업의 정보 검색과 행사 사전 신청은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 홈페이지’(samsung-myjob.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 구직자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면 기업 인사담당자가 서류 심사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서류 합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면접시간을 선택한 후 행사 당일 현장에서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사전 신청 외에도 당일 행사장에서 기업별 면접 가능 시간표를 확인 후 모바일로 신청하면 면접을 볼 수 있다. 현장에는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이력서와 면접 컨설팅부터 구직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장 매칭까지 지원하는‘취업 토탈 솔루션관’이 마련된다. ‘취업 토탈 솔루션관’에서는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임직원 컨설턴트 2O여명이 구직자들과 1:1 상담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직접 해당기업 관계자들과 연결시켜준다. 또 기업 정보를 구직자 스스로 검색할 수 있는‘셀프 매칭관’, 취업 특강 등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인재 채용과 육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생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1~2차 협력사 중심으로 운영해 온 상생펀드와 물대지원 펀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3차 협력사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또 11년동안 부인해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선거 기간 내내 다스 및 BBK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피고인 주장을 믿고 전문경영인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수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뇌물) 행위는 직무 청렴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총 16개 혐의로 올해 4월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에는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등 있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법 개정 등이 이뤄져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을 정한 이유에 대해선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 해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부가 과거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를 맹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든 국방부는 제 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에서 작성한‘9.19군사합의 주요쟁점 Q＆A’제목의 자료에서 (서해)완충구역은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고려해,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구역(덕적도~초도)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면서 다음 줄에과거 서해상에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해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것은 누가 봐도 천암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 합의서가 조인된 지난달 19일 설명자료에서도 완충구역이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며 서해 NLL 일대의 관련 사례를 똑같이 열거해 놓고도 '우발적 무력충돌의 사례를 적시한 게 아니라, (NLL) 일대에서의 무력 충돌의 사례를 단순 나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국방부의 이런 궁색한 변명이 서해를 목숨 걸고 지킨 우리 병사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만 더욱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국방부에 대한 비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때 '우발적 충돌 사례'를 질문 받고 '99년의 1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라고 답했다가 국방부가 서해에서 벌어진 북한의 각종 도발을 우발적 충돌로 간주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킨 바가 있다"면서 "제1‧2연평해전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아니라 북한이 기획한 무력도발이라는 증거는 이미 여러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 자료 등을 통해 다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0년 민군 합동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의 소형 잠수 함정에서 발사된 어뢰에 의해 침몰됐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국방부에서 작성한 천안함 폭침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폭침 원인은 어뢰였으며 사고현장에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뢰의 잔해가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올해 초 북한 김영남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 즈음해서 2018년 2월23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켰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그러면서 "이 정권이 아무리 북한에 목을 매는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가릴 것은 가려야 한다"며 "생때같은 우리 장병 5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도발을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북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 와서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갖다 붙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그 동안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전사자와 부모·형제·자식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 생존 장병들의 가슴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서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장병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를 흘렸단 말인가, 이 나라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 온 서해 NLL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장병들의 목숨마저 의미 없는 희생이 될 지경에 놓여 있으며 서해5도와 수도권이 유사시 북한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 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나라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정권의 안보 무능, 안보 불감증, 안보 포기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치밀한 계획에 따른 군사 도발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방부 설명 자료를 보면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적시한 게 아니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과거의 무력충돌의 사례를 참고사항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에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부가 생각하는 대표적 서해상 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선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와 한국당의 이 같은 공방에 따라, 향후 제1·2연평해전 및 천안함 피격사건은 물론이고 NLL 논란을 증폭시킬 불씨로 비화될 소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사실상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이 노동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일자리창출 정책을 다시 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22년 일자리 10만7000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갖고 ‘신(新)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출범이래 줄곧 추진해왔던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민간 위주로 돌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등 5대 신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민간 부문 투자로 일자리 10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며 124조9000억원의 세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5조원을 투자해 4600개, 반도체·디스플레이 부문은 96조원에 1만1000개,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12조 8000억원에 6만1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도 대폭 완화될 조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외국과 경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자 즉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면 알려 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도 “신속 인·허가, 규제 개선 등으로 적기에 기업들의 투자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일자리창출 정책 실패 우회 인정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 현 일자리창출 정책의 실패를 우회 인정했다. 문대통령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전 정권의 경제 컨트럴타워들이 갖고 있던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맞춤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서포트 타워(Support Tower·지원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통제 보다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민간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칫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려 선순환된다는 ‘낙수효과’로 비칠 우려도 있다. ◇ 효력 잃은 대기업 ‘낙수효과’ 지난해 2월 중소기업연구원은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을 발표하며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려 선순환된다는 ‘낙수효과’는 저성장 시대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의 성과가 1차 협력업체로만 이어지고 2차, 3차로 갈수록 파급효과는 현저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 산업의 성장·수익성을 보면 원청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1차 협력업체는 대형화된 반면 1차와 2차 협력사 간 매출액 격차는 확대됐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43% 증가했으나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로 갈수록 폭이 줄었다. 삼성전자 역시 매출액이 1% 늘면 1차 협력업체의 매출은 0.562% 올라갔으나 2차는 0.07%, 3차는 0.005% 늘어날 뿐이었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 대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확대가 중소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낙수효과는 고용과 수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퇴색됐다. 1997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2000년대로 넘어가면 대기업 고용·수출이 중소기업으로 연계되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연구원 측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대기업 주력 수출품의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 유발계수 모두 감소했다고 전했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5.5, 중소기업이 9.7로 중기의 고용 기여도가 높다. 연구원 관계자는 “선도부문의 성장 과실이 후발 부문으로 흘러가지 못해 대기업의 성장과 수출증대가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입장은 바른미래당도 대동소이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서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우리 외교부와 해군이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자제요청하고 협의도 해 나갈 것임을 밝힌 점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당초 요청·협조할 사안이 아니다. 이번 국제관함식의 주최국이고 개최국으로서 '금지 통보'를 해도 충분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 정서를 감안해달라는 것부터가 마치 애걸하듯 요청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감이 크다는 이유가 아니라 과거 침략국가인 일본이 침략행위의 상징 깃발을 달고 피해국으로 들어오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위임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똑부러지게 '금지 통보'가 옳다"면서 "국민 정서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말해야 한다. 일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대응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천355차 정기 수요시위'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은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욱일기 게양을 겨냥해 "지금 나치 깃발이 펄럭이고 있나, 아니다. 나치는 처벌됐다. 왜, 전쟁범죄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욱일기도 전쟁범죄인가, 맞다. 그런데 일본 군함이 그 전쟁범죄 깃발을 달고 제주에 온다고 한다. 평화의 상징이 된 제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도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한다"며 "아베한테 똑똑히 전하라. 욱일기를 들고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것 같으냐"라고 분노했다. 한편, 우리 해군 관계자는 4일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국가들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달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일본 자위대의 공식반응은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는 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국제 관함식의 개최일이 다가올수록 욱일기 반대여론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경기동향지수 등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월 100.7점을 정점으로 9개월 연속 내리막을 치면서 2018년 8월 98.9점을 기록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미만이면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7월 100.8점을 기록했지만, 올해 8월에는 99.4%로 곤두박질 쳤다. 우리경제에 있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경제의 우선 조건인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터진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듬해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고, 이는 현재까지 한국경제를 순환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KB카드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지난달 22~26일)중 고객의 일 평균 해외 카드 사용건수는 3만2742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의 3만7415건보다 12.5% 줄었다.예ㆍ적금 중도해지액도 증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중은행에서 개인고객(개인 사업자 포함)이 중도 해지한 정기예ㆍ적금 건수는 725만4622건, 금액은 52조2472억원, 전년동기와 비교해 중도 해지한 건수는 31.8% 금액은 20.8%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시중에서 돈이 얼마나 유통되는 지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통화승수’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광의통화(M2)는 전년 동월대비 6.1% 늘었다. 광의통화에는 저축성 예금 뿐만 아니라 시장형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발행어음 등을 포함한다. 반면 민간보유현금, 은행 요구불예금, 은행 저축예금, 수시입출급예금 등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협의통화(M1)는 같은 기간과 비교해 5.9% 증가하는데 그쳐 2013년 1월(5.8%)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화승수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2009년 정부는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규모) 규제를 도입한다. 이 정책 이전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2008년 6월 최고 수준인 127.1%에 달했지만, 도입 이후 빠르게 하락해 2014년 9월 기준 97.3%까지 떨어졌다.금융업 관계자는 “당시 은행대출도 빠르게 급감했는데, 대출이 줄어드니 시중에 흘러 다니는 돈의 양도 줄어들게 됐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마저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너도 나도 돈을 비축하면서 돈맥경화 현상이 벌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탁상공론적인 정책규제보다는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대책마련과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저부가내수업종, 한계 및 차상위 계층, 자영업 및 임시ㆍ일용직에게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돈이 돌게 하려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Rising Sun Flag)’를 자위대 군함에 게양하고 입항하겠다고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깃발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의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형상)는 독일법률로써 사용이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서울 강동을)이 세계 각국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ㆍ태평양, 미주(북미ㆍ남미), 유럽 지역에 걸쳐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중이었다. 제품의 유형도 의류(티셔츠, 원피스, 속옷 등), 운동화, 스포츠양말, 머그컵, 가방, 베개커버, 모자 등 우리 실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서부터 아이패드 파우치,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등 전자제품, 그리고 키링, 머니클립, 뱃지, 차량용 스티커 등 악세사리까지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에서 대다수의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티셔츠 9달러(약 1만원), 아이패드 파우치 20달러(약 2만2천원), 모자 14달러(약 1만 5천원), 원피스 29달러(약 3만 3천원)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우르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남미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위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욱일기 디자인 헤드셋이 894달러(약 99만 4천원), 스피커가 733달러(약 81만 5천원) 등 고가의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과거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사용된 욱일기의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유럽 등 많은 서방국가들이 ‘욱일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86조a)에 따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하켄크로이츠’를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오히려 1954년부터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욱일기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에 대해 외교부도 ‘문제 제기 및 주의 환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않고 있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관련 기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상황이다. 심재권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팔리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남미, 유럽 등 국가까지 퍼져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방 국가들은 욱일기가 나치깃발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으로 욱일기가 의미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순의 아트&컬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 삶과 예술 한자리서 본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0/art_153846774509_fe980d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내게는 두개의 조국이 있다. 하나는 나를 낳아준 곳이고, 하나는 나에게 삶의 혼을 넣어주고 내가 묻힐 곳이다. 내 남편이 묻혀있고 내가 묻혀야 할 조국, 이 땅을 나는 나의 조국으로 생각한다.”(이방자 여사)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1901~1989) 가 서거한지 30주년을 맞아 그가 남긴 유작들이‘이방자여사 작품전’으로 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관훈동 인사아트센터 2층에서 한데 모인다. 전시에는 묵란 등 사군자와 화조도 50점, 서예 18점, 도자 34점, 칠보 32점, 기타 35점 등 모두 170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출품작들은 모두 이방자 여사가 한일 관계와 역사를 넘어서 한국에서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위한 기금 마련과 교육을 위한 과정에서 직접 제작하고 만든 공예품과 미술 작품들이다. 그 기조에 단아하고 정갈한 느낌이 가득한 작품들은 일본과 한국에서 대가들에게 배운 솜씨와 정신력에 예술적인 면모까지 갖고 있다. 추운 겨울에 꽃 핀 매화 나뭇가지에 한 쌍의 새가 정답게 담소를 나누듯이 앉아있는 수묵화 ‘한매쌍작’은 남편 영친왕(이은, 1897~1970)과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라 더욱 눈길이 간다. 또 근대 한국화의 대가였던 이당 김은호와 월전 정우성에게 배운 솜씨로 그려낸 매난국죽(梅蘭菊竹) 사군자도 여러 점 선보인다. 사이사이 화려한 장미와 복숭화 그림, ‘나라가 조용하면 국민이 편안하다’는 뜻을 담은 ‘國精民康’(국정민강), ‘부지런함·검소함·사랑이 근본이다’는 뜻을 담은 ‘勤儉愛本’(근검애본), ‘매우 공정하며 사사로움이 없음’을 담은 ‘大公無我’(대공무아) 등의 글씨와 칠보 작품들은 그만의 내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산 안동오·도천 천한봉과 함께 빚은 도자기, 백자항아리, 백자철사문병, 청화백자도자기, 1년에 걸쳐 제작한 칠보 혼례복과 결혼 기념엽서,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한점 한점 사연이 깊다. 황태자 이은과 일본 황실 가문 나시모토 마사코의결혼 이방자 여사는 1901년 일본 황실 가문인 나시모토가의 마사코로 태어나 16세에 조선 황태자 이은과의 결혼을 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한일의 민감한 시대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된 이방자 여사는 두 나라의 관계나 왕족간의 관계가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 내조를 하며 살기를 희망하였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나 11세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 황태자 이은에게 일본에서 왕족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은 가슴을 찢는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방자 여사는 그러한 남편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조용하고 세심하게 내조를 하였다. 첫째 아들 진이 8개월만에 급사하고, 몇번의 유산으로 10년만에 둘째 아들 구를 출산했다. 이후 진주만 공격과 일본 패전으로 황태자 이은과 이방자 여사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버림받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 신분 없어 1962년에야 환국한 비운의 황태자 부부 조선 왕족 신분이 상실된 두 사람의 환국은 1962년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져 창덕궁 낙선재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후 영친왕은 대한민국 국적이 회복되었으나 지병으로 1970년 별세하고 이방자 여사는 혼자 몸이 되고 만다. 일본 출신이었기에 이방자 여사의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왕가의 재산이 몰수되었기에 비록 황태자비였으나 궁핍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이방자 여사는 신체장애자 지체부자유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술 교육 등 육영사업에 매진했고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다. 일본인이라는 시선은 이방자 여사에게 큰 두려움과 불편함이었지만 국내외로 활발한 복지 활동을 하면서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가 아닌 복지의 어머니로 일생을 마쳤다. 아름다움 정신과 삶에 매료된 정하근씨, 30년간 이방자 여사 유작들 수집 이방자 여사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이 전시는 이방자 여사의 아름다운 삶과 정신에 매료된 정하근 고은당 대표가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이 여사의 작품을 수집해온 덕분에 이루어졌다. 정하근 대표는 “한국인도 아니면서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다간 이방자 여사의 삶과 훌륭하고 고매한 정신에 매료돼 오랜 세월 한점 한점 유작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일본에서 기념관을 짓고 싶다며 계속 연락해오고 있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남편의 조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알고 평생 봉사한 분이 잊히고 있어 안타깝다. 이방자 여사의 유작 전체가 미술관에 소장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영욕의 시간을 흔들림 없는 꿋꿋함으로 견뎌내고 영친왕의 유지를 받들어 오로지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한 아름다운 손길과 마음씨를 추모하며 소박하면서도 희망 넘친 예술혼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태섭 이사장은 “국가나 종약원에서 관리하고 개최되어야 할 작품 전시회를 개인의 힘으로 수집하고 열어주는 정하근 선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경영’ ‘채용비리 혐의’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권 수장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에서 제외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재계 총수들의 증인 채택이 증인 신청 사유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심지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재계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 언론매체는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 관련한 비리 의혹 혐의로 신청한 황창규 회장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또한 김정태 하나-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등 당초 은행권 수장들이 채용비리 문제와 대출금리 조작 등 혐의로 대거 증인 출석을 할 가능성도 전망됐으나, 이번 국감 증인에선 제외됐다. 대신 정무위는 지난달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을 포함한 42명의 일반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을 확정했다. 일반 증인은 지난해의 35명 보다 7명 늘어났다.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4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당 간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정재호 의원이, 야당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유의동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이들 간사가 속한 당의 정무위 의원들은 21명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정무위 내부에서 불거지기도 했다. 대기업 CEO는 일반 증인에서 배제되고, 박현종 BHC 회장을 비롯해 강신범 바른손 대표, 유양석 서연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집중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은 대표를 부르면 안되고, 중소기업은 대표를 불러도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정무위는 대기업 총수를 부르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시 대기업 CEO보다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되, 국감 진행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국감 때 기업 CEO 등을 추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원칙을 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민주당)도 “실무진, 임원을 불러 충분히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이 안나오다면 최종 책임자를 부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최근 카드 복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해킹방지 암호기술을 삼성SDS가 세계 최초로 확보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SDS는세계 최초로 전자서명에 대한 부채널공격을 차단하는 해킹방지 암호기술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부채널공격은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와 전자여권, 자동차 스마트 키 같은 IoT 기기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전기 소모량, 전자기 신호량 등을 분석해 전자서명 암호키를 빼내는 해킹기법이다. 전자서명 암호키는 사용자 인증을 위해 IC칩 등에 입력된 개인 고유의 비밀 정보 값이다. 해커가 부채널 공격으로 탈취한 신용카드 전자서명 암호키를 새로운 IC칩에 입력하면 카드 복제가 가능해진다.IC칩 보편화와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커넥티드 카 같은 IoT 기기의 확산에 따라 부채널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암호기술 확보는 난제로 남아있었다. 삼성SDS의 부채널공격 차단 암호기술은 IC칩에 들어있는 전자서명 암호키를 삼성SDS 자체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임의의 값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채널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삼성SDS는 지난 9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암호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인 CHES 2018 (Cryptographic Hardware and Embedded Systems)에서 부채널공격 차단 암호기술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미국, 유럽 등에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삼성SDS 윤심 연구소장(전무)은“부채널공격 차단 암호기술은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며“삼성SDS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로 플랫폼과 솔루션의 보안성을 높이고, 암호기술 사업도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회의비 사용과 관련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연이은 폭로 이후, 정치권이 이른바 '심재철 블랙홀'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與·野 모두 기세싸움에서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김정은에게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이 협치 주창 제1야당은 추석 전 국정감사 자료 확보했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나 국회의원 고발 하지 않나"라며 "야당을 의도적으로 극한의 대결구도로 몰고가는 폭거와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나대는 꼴인데, 민주당이 나서서 스스로 도둑이라고 하기 전에 국민이 먼저 판단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기재부의 오만방자와 기재부를 앞세워 조종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고발하겠다는 검찰을 고발하고 반 의회주의적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분석해 부정사용 사용자에 대해서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이낙연 총리는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공무원들의 청와대 하수인 노릇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어제 김용진 기재부 차장. 한국재정정보원장 등 3인이 입법기관인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의원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발했다. 저는 이 사람들 이야말로 정말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되고 조사받아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비서실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자 야당의원을 추가 고발하고 공식적으로 비호하는 웃지 못 할 일 벌어졌다"며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들어가기 버튼 해킹주장부터 터무니없다. 위법 행위 없이 정보를 취득했고 그 경위 공개했다"며 "행정부의 예산남용 감시 공익에 부합한 행위인 만큼 참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날 같은 당의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부를 공개하니 청와대는 즉각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창의적 답변을 내놓았다"며 "청와대가 심야시간대에 '00 텍사스 BAR', '00 포차', '00 주막' 등에서 술을 마신 것이 근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24시간 일하는 공무원 조직은 경찰, 군인, 소방관 등 매우 다양하고 많다. 하지만 이 분들은 심야시간에 술집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며 "청와대는 당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하고 '창의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24시간 365일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이 청와대와 행정부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는 청와대를 비판하면서도 한국당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전날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심야 및 주말에 2072건, 주막과 이자카야, 와인바 같은 술집에서도 총 236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공개했다"며 "사실이라면 저것도 전 정권의 탓인가, '욕하면서 배운다' 더니 문정부도 별수가 없나 보다"라고 메스를 가했다. 이어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 의원이 쥐고 있는 자료의 파급력에 당황한 듯한 청와대, 민주당, 검찰, 기재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예상된다"며 "문 정부는 부적절한 사용이 사실이라면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하고 지출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툭'하면 야당탄압인가,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며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자료가 정치적 공세에 활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야당들의 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자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회의비 사용과 관련해 "청와대는 출범 당시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전문 운용에 있어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데 있어서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 점검하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해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이 됐다"며 "민간 신분으로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설립에 근거해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 적합하다"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이슈는 이제 심재철 의원과 청와대 및 기재부 차원의 공방을 넘어서 보수정당들과 청와대·여당 간의 건곤일척의 공방으로 비화되는 느낌이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의당이 오는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약 2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 등 대기업 수장들을 줄줄이 세울 예정이다. 28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당대표)은 지난 17일 산업재해 등의 이유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등을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국감에 증인으로 지목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같은 당 추혜선 의원도 지난 21일 포스코를 비롯해 조선 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와 연관된 기업들과 오너갑질 그리고 산업재해 등을 질의하고, 견제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추궁할 지도 관심이다.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고리를 끊지 못해 국감 출석이 일찍부터 예고됐다. 하지만 이번 국감의 대단원은 포스코가 차지할 전망이다. 현재 포스코는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다. 추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사내에서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특히 추 의원은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선임 되기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사진을 직접 들고 나와 향후 국감에서의 대공세를 짐작케 했다. 이보다 앞서 추 의원은 13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보고 기자회견’에서 “최정우 회장 등 회사에 경고한다. 어용 노조 설립시도와 노조 와해 등 행태가 지속되면 최 회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이 문제를 포함한 적폐를 반드시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포스코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과정에서도 수백 개의 계열사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실투자와 수상한 인수·합병-매각이 반복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정의당의 움직임은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친기업적인 행보에 나선 것과는 상반돼 진보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 정의당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11.6%를 차지, 한국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2위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4.7%, 정의당 11.6%, 자유한국당 9.4%, 바른미래당 7.1%, 민주평화당 1.7% 순이다. 이번 조사는 KBS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유선 10.4%, 무선 89.6%)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4%이며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 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감 증인은 각 위원회의 간사가 의원실에서 신청한 명단을 1차적으로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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