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건설의 갑질 의혹에 대한 재조사 의사를 비췄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갑질 피해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아하엠텍’ 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문에 “반드시 다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롯데건설이 2차 하청업체(병)을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던 1차 하청업체(을)에 대한 롯데건설의 갑질을 가렸다는 의혹 건이다. 추 의원은 “롯데건설은 2010년 1차 하청업체(을)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1차 하청업체의 하청업체(병)를 이용했다는 녹취가 나왔다”고 의문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롯데건설은 병인 2차 하청업체를 회유해 1차 하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송도 제기하도록 했다”면서 “결국 2차 하청업체는 롯데의 하청업체가 됐지만, 또다시 갑질을 당해 폐업을 했다”고 밝혔다. 아하엠텍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중소기업으로 한때 연매출 700억원에 달했던 회사였다. 이 회사는 롯데건설의 협력업체로 지난 2008년 5월 롯데건설과 처음 계약했다. 당시 입찰금액은 124억원이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해 6월 107억원의 다운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물론 계약을 원상 복귀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안동권 아하엠텍 대표는 “약속한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지만 롯데건설은 공사가 완료하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하엠텍이 항의하자 롯데건설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다가 결국 25억원만 정산했다. 안 대표는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안 대표는 지난 2011년 롯데건설이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아하엠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롯데건설의 재하청업체 ‘소망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아하엠텍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안 대표의 주장은 2015년 5월 2심 소송 중 소망엔지니어링 측의 양심 고백으로 사실 임이 밝혀졌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롯데피해자연합회와 김상조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추 의원은 “갑질 피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롯데의 갑질은 개별 계열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롯데그룹 전반에 만연한 조직문화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롯데는 불공정행위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을 반복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꼬집었다. 김영미 롯데피해자연합회 회장도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 동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갑의 불공정한 행위를 가능토록 한 법과 제도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LG전자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5조 4,270억 원, 영업이익 7,488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5.1% 증가했다. 역대 3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최대이고 영업이익은 2009년 이후 최대다. 올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5조 5,694억 원, 영업이익 2조 6,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 25.0% 늘었다. 특히,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역대 최대다. ■사업본부별 실적 H&A(Home Appliance & Air Solution) 사업본부 H&A사업본부는 매출액 4조 8,521억 원, 영업이익 4,097억 원을 기록했다.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 성장시장의 환율 약세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의 판매 호조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었고 역대 3분기 가운데 가장 많다. 영업이익은 고부가 제품의 비중 확대와 원가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HE(Home Entertainment) 사업본부 HE사업본부는 매출액 3조 7,111억 원, 영업이익 3,25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3분기 수요 일부를 상반기로 이동시켰고, 중남미 지역의 경기침체가 더해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와 신흥국 환율 약세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중심의 판매가 이어지며 영업이익률은 높은 수준인 8.8%를 기록했다. MC(Mobile Communications) 사업본부 MC사업본부는 매출액 2조 410억 원, 영업손실 1,463억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G7 등 LG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Q7, Q8 등 중가형 모델의 판매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LG전자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화 및 모듈화 전략이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며 제품 포트폴리오는 효율적으로 바뀌고 원가구조가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물론 전분기 대비로도 적자폭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이후 추진해온 사업구조 개선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실행해 흑자기반의 토대를 보다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VC(Vehicle Components)사업본부 VC사업본부는 매출액 1조 1,760억 원, 영업손실 429억 원을 기록했다. 주력 사업인 인포테인먼트의 신규 프로젝트 양산이 시작되었고, 지난 8월 초 인수한 ZKW의 실적이 이번 3분기부터 VC사업본부의 연결실적에 반영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2% 늘었다.자동차 부품 사업의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원자재와 부품의 가격이 오른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거래선 확장에 따라 관련 수주가 늘었고, 이에 따라 투자비의 상승이 있었다. 전기, 전자, 모바일 등 기존에 보유한 전사적 역량들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VC본부의 성장 기반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ZKW의 인수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것은 물론 거래선이 보다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B2B(Business to Business)사업본부 B2B사업본부는 매출액 5,767억 원, 영업이익 351억 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사이니지의 판매는 늘고 있으나 태양광 모듈의 판매가 감소해 본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영업이익은 태양광 모듈의 원가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이프가드, 주요 시장의 판매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4분기 사업전망 국내 생활가전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에 진입하나 건조기, 스타일러 등 신성장 제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은 환율 및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시장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H&A사업본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마케팅 투자를 집행하고 성수기를 맞는 북미, 인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확대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TV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HE사업본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전략 모델을 출시해 4분기 성수기 수요에 적극 대응해 매출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성수기에 진입하는 스마트폰 시장은 판매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C사업본부는 펜타 카메라를 탑재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ThinQ를 비롯해 매스 프리미엄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을 출시해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5G 이동통신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개선을 위한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 투자도 지속할 예정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VC사업본부는 대외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신규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말 기준 34조 원의 수주잔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태양광 모듈 시장은 주요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B2B사업본부는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디지털 사이니지로 프리미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태양광 모듈 사업은 시장과 거래선의 다변화를 통해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MT언어를 감지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사모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쇼나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코틀랜드 게일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디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 프랑스 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암하라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 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코르시카어코사어쿠르드어크로아티아어크메르어키르기스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파슈토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프리지아어핀란드어하와이 사람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사모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쇼나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코틀랜드 게일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디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 프랑스 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암하라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 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코르시카어코사어쿠르드어크로아티아어크메르어키르기스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파슈토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프리지아어핀란드어하와이 사람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옵션 : 역사 : 피드백 : Donate닫기
![[2018국감] 이정미 “엉뚱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 독성실험 진행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3/art_154035848973_0a51bb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독성실험을 원료물질이 아닌 원료물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 모두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가 아닌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만 시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 메이트’와 SKYBIO FG 등이 판매 중지돼 CMIT/MIT로 독성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 환경부에 이관했고,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는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 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MIT로 이뤄졌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으로 실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차례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또한 무시됐다는 것이 이정미 의원실의 설명이다. 2015년에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독성실험을 MIT로 진행했고,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이후인 2017년에도 CMIT/MIT로 독성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이 의원실은 “SK케미칼의 CMIT/MIT 관련 특허현황(특허청 제출)을 보면 ‘이소티아졸론 화합물이 함유된 조성물의 유전독성 억제방법’으로 특허를 낸 것이 2005년 11월, 2007년 12월 두 차례”라며 “SK케미칼은 CMIT/MIT가 유전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전독성이란 유전자 안에서 DNA분자와 독성 작용인자의 상호작용 결과로 생기는 독성으로,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독성 또한 유전된다. 현재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는 피해자는 1944명이다. SKYBIO FG(CMIT/MIT 및 기타물질)가 들어간 제품은 애경 가습기살균제 1359명,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403명이다. 그러나 CMIT/MIT 함유 제품 사용자 중에 정부 지원 대상자는 현재 단독 사용자 10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SK케미칼과 애경 등은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사 제품 사용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SKYBIO FG로 시험하지 않은 이유, 질병관리본부가 제품을 5년이 지난 뒤에 환경부에 이관한 이유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SK케미칼은 SKYBIO FG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SKYBIO FG 생산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이를 압수해, SKYBIO FG로 흡입독성 시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간의 공방전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가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이후에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평양 공동 선언은 핵의 영구 폐기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남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는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위헌 논란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부속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적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철회한 후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를 비준하거나, 아니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며 환영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 비준 논란에 대해서도 “하위 합의문은 의결됐고 상위 합의문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비준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편협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의 지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을 단행하면서 셀트리온의 투자심리가 주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2대 주주 테마섹은 지난 23일 주식시장 개장 전 전 블록딜 방식(시간외 대량매매)으로 100% 자회사인 아이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보유 중인 셀트리온 주식 362만5천주(지분율 2.9%)를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 매각했다. 할인율은 8.0%, 총매각대금은 8천953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번 블록딜은 지난 3월6일 테마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일부를 매각하던 비슷하다. 당시 테마섹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224만주(1.79%)와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290만주(2.10%)를 블록딜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투자가들한테 1조693억원어치 주식을 팔았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골드만삭스가 블록딜을 주관했으며 할인율은 9%로 적용됐다. 또한 보호예수(락업) 기간은 180일로 설정됐다. 테마섹은 이번 블록딜을 통해 셀트리온의 지분율은 12.44%에서 9.60%로 줄였지만, 1차ㆍ2차 블록딜 합산, 약2조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이같은 테마섹의 움직임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계열사 주가가 24일 오전11시15분 기준, 일제히 하락한 것이다. 테마섹의 셀트리온 주가의 고성장 지속 여부에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테마섹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 180일 이후에 추가 지분 매각에 나섰기 때문이다. 테마섹의 이번 일부 지분 매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투자심리가 악화하자 셀트리온 측도 적극 진화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23일 회사 홈페이지에 “테마섹 측으로부터 지분 일부 매각 추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금번 테마섹의 지분 일부 매각은 셀트리온의 본질적인 기업가치와는 무관한 사안으로서, 주주님들께서 상기 소식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테마섹과 셀트리온은 어떤 인연? 테마섹은 오늘의 셀트리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초기 투자자이자 은인(?)이다. 셀트리온은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이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어들기 위해 2002년 세운 회사이다. 그러나 서 회장은 사업초기부터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다. 서 회장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닥치자 “사채까지 끌어다 써야 했을 정도로 힘든 버티기의 연속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 구원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테마섹이다. 테마섹은 셀트리온에 2010년과 2013년에 총 3574억 원을 투자해 ‘셀트리온 신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가적 과제로 총력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 중심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납과 크롬, 카드뮴 등 발암물질 누출 가능성과 이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 및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태양광 확대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태양광 업체만 배불리냐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다.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대책, 이상 없나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10월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 패널 처리 대책 미흡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겼다”며 “2016년 39톤에 불과했던 연간 폐 모듈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00여 톤으로 폭증해 2044년이 되면 10만 톤을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수치는 2015년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한 것이므로, 정부의 8차 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면 쓰레기는 그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재조산하(再造山河)’는 에너지 정책에서 전국의 산하를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어 개조하겠다는 말씀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현재 산자부가 2021년까지 추진하는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사업은 처리 규모가 연간 3,600톤에 불과한데, 앞으로 전국에 넘쳐나는 태양광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특히 ‘태양광의 유해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친환경으로 포장되는 이 태양광 쓰레기에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인 카드뮴-텔룰라이드(Cadmium Telluride, CdTe) 등 유독성 화학물질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폴리실리콘 태양광패널을 만드는 OCI의 군산 공장에서 2015년 맹독성물질인 사염화규소가 유출되어 인근 2만 5천여 평의 농경지와 수백 명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고, 이러한 유출 사고는 올해 6월에도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태양광 설비, 규제 사각지대에?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은 ‘태양광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10월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이었으며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유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 모두 500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규제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10월15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태양광발전소 175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개소에서 안전과 설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8월13일부터 31일까지 검사 대상 태양광발전소 175개소 중 166곳을 검사한 결과 46개 사업장에서 이상이 발견됐고, 이중 구조물 지지대 이상은 33개소, 사업장 경계 구조물이 미흡한 곳이 17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결착 미흡으로 주변위험’ 판정도 3개 발전소가 받았다”고 실상을 알렸다. 이 같은 결과를 밝힌 조 의원은 “지금까지 준공검사 필증을 확인받지 않고 사업을 해온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31,858개 태양광 발전소와 64개 풍력발전소의 준공검사 필증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호 의원은 특별히 ‘산림 훼손’에 방점을 찍고 태양광의 폐해를 언급했다. 윤 의원은 10월15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보고 자료’를 토대로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4,111ha에 달하는 산림이 훼손됐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 또한 2018년 한 해에만 6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 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했다”며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맹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지난 10월1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는 ‘중국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태양광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0월12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2018년 상반기에 국내 태양광 모듈의 38.5%가 중국산 모듈을 사용 중에 있으며, 2017년 26.5%대비 12%p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확대정책이 국내 태양광산업 보다는 중국 태양광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부는 오히려 중국산 제품 중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만든 것도 포함되어 있어 큰 비중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가 국내기업이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역수입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없다는 입장이고, 게다가 해당기업은 국내에서도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음에도 중국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역수입되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실물경제정책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은 더욱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처럼 국내 태양광 산업 보호를 위해 LCR, 반덤핑관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3/art_154022417359_536255_178x118_c0.png)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이제 소액투자자들도 유명 작품을 100만원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달말 문을 여는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가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공동구매의 길을 터 주목받고 있다. 오는 30일 '아트앤가이드'를 오픈해 국내 첫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를 출시한다.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박물관인 보화각(葆華閣)이 전신인간송미술관에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던 그는,간송미술관에서 재직하며미술품에 대한 안목을 키웠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공인회계사(KICPA)로 KPMG삼정회계법인, 미국계사모펀드를 거쳤다. “간송미술관에서 근무한 데다가 회계사, 사모펀드 펀드매니저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미술품거래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미술에관심도 컸고,간송미술관전인건 관장님과의 인연이 되어 일하게 되었죠." 간송미술관에서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문화가 어떻게 우리민족의 뿌리가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 배웠고, 미술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법을 배웠다”는 그는, “직접 컬렉터가 되어서 작품을 구입해 보면서 처음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라면 정보가 부족한 신진 작가의 작품보다는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유명작가, 블루칩작가의 작품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다만 가격 진입 장벽이 크다 보니 공동구매 방식으로 작품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30-40대를 미술품시장에 유입시켜 미술품 투자와 향유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아트테크’를 본격 추진하게 됐단다. 그동안 미술애호가들이 계모임 형태로 미술품 공동투자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한 미술품 공동 구매 진행은 처음이다. 지난 4월 스위스에서도 2만5,000명이 200만스위스프랑(약 21억6,860만원)에 피카소의 ‘소총병의 흉상(Buste de mousquetaire)’을 공동 구매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김재욱 대표는 “이번에 시도되는 공동구매 방식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 미술품 공동 구매 거래와 소장 이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지만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미술품이 실물 담보이기 때문에 투자자(컬렉터)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적다는 것. 열매컴퍼니가 처음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로 출시할 판매 작품은 김환기의 ‘산월’. 김환기가 1963년 조카의 결혼을 축하해 그린 작품이다. 판매 가격은 4,500만원. 100만원 단위로 100만~5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작품에 대해 약 11%의 소유권이 생긴다. 김환기의 ‘산월’ 이후에는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작품을 판매하고, 내년부터는 매달 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한다. 주로 이우환, 천경자, 이중섭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3000만~7000만원 안팎 작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작품확인서는 실물 작품을 디지털 판화로 제작해 제공된다”며 “소유권자는 집안에 걸어놓고 감상이 가능해, 투자만이 아닌 작품 감상도 누릴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프라이빗 공간도 운영, 공동 구매한 원작 실물 작품을 전시한다. 공동 소유권자는 언제든지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한편, 다양한 투자자들과 커뮤니티를 나눌 수 있다. 공동 구매를 마치면 원본은 회사가 운영하는 서울 방배동의 전시장에 보관되고, 공동 소유자에 한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동 구매자에게는 디지털 판화 형식의 작품확인서를 제공하고, 판매 시에는 이를 회수한다.소유권을 팔고 싶을 때는 경매방식으로 언제든지 판매 가능하다. 적정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회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충족되면 회사는 작품을 판매해 판매대금과 수익을 최종 공동 소유권자와 분배한다. 소유권은 위조, 변경 우려가 없는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한다. 열매컴퍼니는 거래와 소장이력을 관리하는 3~5% 수수료를 받는다. 공동구매자의 거래이력을 블록체인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원본을 재매각하는 경우 재매각시점까지 발생한 부가수입을 합산하여 최종소유자에게 소유권 비율대로 지급한다. 2년간 최대 20% 수익일때 재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아트펀드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발생해온 자금의 조기 회수 어려움, 높은 수수료, 모럴해저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김재욱 대표는 “기존 미술품 시장처럼 부자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면서 “일반 대중들이 100만원으로 그림을 사고 보고 느끼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품 고객층을 확보하는게 수익 모델”이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열매컴퍼니는 2016년 11월 설립, 현재까지 총 2회의 벤처투자를 받았다. 2017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 최신기술과 미술품 분석 및 거래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미술품 거래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미술품 시장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부터 1,2차 투자를 받았다. 현재 국내 메이저 문화 관련 회사와 vc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제 전세계 인구 6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교통체증, 대규모 탄소 배출, 대량의 에너지 소비 등 도시 기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교통, 재난, 환경, 인프라 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시 공간내 ICT를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에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란 통합관제센터와 자가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큐리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모빌리티 등 도시 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융복합 ICT 기술이 집약된 도시 공간을 의미한다. 스마트시티는 네트워크 인프라, 스마트 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인프라에 설치된 센서 또는 단말들을 서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대량의 정보를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건강, 에너지, 환경, 안전,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교통, 유틸리티, 시설 관리 등 인프라 운영 효율성 제고 도시화의 사회적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니가 교통정제이다. 스마트시티에서는 실시간 수집되는 교통량 정보를 기반으로 신호 제어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최적화 경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이때 도시 내 모든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 분석하고 신호 정보 등과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서는 5G의 대용량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 5G의 초저지연 통신을 통해 보행자 및 장애물 경고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스쿨존에서 운전자 시야 밖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스클존 내 운행차량에게 위험을 통지할 수 있다. 미국의 뉴욕·보스톤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인프라의 규모 및 사용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 했으나 5G가 도입되면서 초고화질의 고용량 영상 전송이 가능해지면 드론, 로봇 등을 통해 받는 초고화질 영상 정보로 인프라를 관리함으로써 인프라 운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시각에 의지한 조작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가가 있는데, 5G 특상인 MEC에 탑재된 데이터 분석 엔진을 통해 문제를 분석하고 드론이나 로봇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3D로 옮기는 ‘버츄얼 싱가포르(Virtual Singapore)’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산 바다 등 자연지형뿐만 아니라 건물, 도로·상하수도 등 인공지형도 복제하는 중이다. 단순히 지형 정보안 3D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스, 교통 등 사회 필수 인프라, 가상정보, 인구통계, 시설물 등 건물 내부까지 데이터로 수치화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다. 시민들은 버추얼 싱가포르에서 날씨, 교통 정보 등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리포팅할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문제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며, 축적되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해 가상 현실에서의 도시 개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다. 사회 문제 해결 및 문화산업 확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케어가 사회적인 문제다. 이에 독거노인의 자택에 센서를 부착해 움직임이 없는 경우, 복지 공무원이 방문하도록 하는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장 박동수, 혈압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 등 긴급출동 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데이터 오류, 배터리 교체 등의 문제로 응급 상황시 출동해야 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5G와 같이 고신뢰 초저전력 등의 특성이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빨리 진입한 일본은 노인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여기는 ‘장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G를 기반으로 한 무인 미니버스를 실험 중에 있다. 이밖에도 5G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및 엣지컴유팀 특성을 활용해 지능형 CCTV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이상 행동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예방하고, 신속한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공연, 스포츠등 VR/AR 중계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2월 KT는 미국 프로풋볼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삼성, 버라이즌과 함께 한국의 5G망과 미국의 5G망을 유선 국제망으로 연결해 움니뷰와 가상현실(VR) 등 실시간 5G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또 5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4K의 고화질 영상을 360도 방향이 모두 보일 수 있게 이어 붙이는 ‘stiching’ 기술을 실시간으로 구현해 VR 실시간 야구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또 대용량 5G를 화룡해 스마트폰, 고화질 태플릿 단말 또는 HMD(Head Mounted Device)를 활용해 지역 문화재, 박물과 미술관, 공연 등 원격 제힘을 제공할 수 있다. 경제적 편익 2025년 1,521억 원 발생 추정 KT경제경영연구소는 EU의 Socio-Economic 분석에 따르면 5G의 대용량 센서 데이터 분석에 다른 교통량 분산 최적화를 통해 경제적 편익을 추정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2015년 가준 33.3조원으로 이 중 도시의 교통 혼잡비용은 21.3조원 수준이다. 2005-2015년 교통혼잡비용의 CAGR를 적용해 2025년과 2030년의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했다. EU의 Socio-Economic에 따르면 IoT 기반 혼잡비용 절감률은 10%이며, 5G 기여도는 빅데이터 기반 최적화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여 비율을 적용했다. 그 결과 2025년 연간 1521억원, 2030년 연간 1816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움말 KT경제경영연구소, SKT, KT)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미동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비록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디딤돌을 놓았지만, 이 길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미국, 대중포위망 구축 시작 2018년은 한미동맹이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도 69년째를 맞는다. 국제역사에 있어 동맹조약에 의해 동맹국의 군대가 주권국가의 영토에 주둔한지 50년 이상 된 경우는 예를 찾기 힘들다. 한미동맹이 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정치사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감,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고 있는 일명 대중 포위망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보려면, 우선 아시아·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의 갈등을 살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킨 중국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마저 추월하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중국 대세론에 위기감을 느낀다. 중국도 위안화를 앞세워 주변국과 마찰을 빚었다. 세계 2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스텔스기 등 군사력을 강화한 뒤 2010년 조어도(센가쿠열도)사태에서는 일본을, 2011년 남중국해 패권을 두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이 2050년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 선두에 올라선다는 국가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제 안보·경제 환경은 급변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포위방 방점 미국은 이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 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이 인도양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사활을 거는 것은 세계 패권국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뜻으로 본 것. 미국 행정부의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일대일로만 하더라도 단순히 경제 모멘텀을 살리자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2차 대전 이후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미국 중심 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를 바꿔놓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소식통도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내세워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듯이 중국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한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를 지켜보고 꺼내든 미국의 카드는 ‘아시아 회귀(2011년)’. 미국 행정부는 국방예산 감축 바람 속에서 아시아 주둔 미군 만은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극동 아시아의 일본에서부터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폴, 호주를 거쳐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중국포위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2014년 3월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발사 각도를 높여 650㎞만 비행하는 실험에 성공한다. 이에 주한 미군사령관은 KAMD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2016년 들여올 ‘PAC-3 미사일’(사정거리 고도 40㎞)로는 이처럼 발사각을 높여 고도 160㎞까지 치솟은 뒤 음속의 7배로 내리 꽂는 노동미사일을 막는 건 역부족이라며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다. 시진핑 주석일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 미국의 MD체제는 중국의 핵 억지 체계(공격시스템)를 무력화해 미·중 사이의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 △ 한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이 북한을 자극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포기할 수 없게 한다. △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MD체계가 대만 혹은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양세력이 중국 본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시 해상의 일정범위 이내로 접근한 적대 세력의 항공모함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전략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MD체제는 이런 중국의 방위전략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런 때 놀라운 보고서가 나온다. 2017년 6월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가 “중국 기업인 ‘단둥 둥위안실업’이 북한에 탄도미사일 부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레이더 항법장치나 로켓추진수류탄(RPG-7) 등을 수출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미 일본 쿄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된 미국의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중국 내륙의 움직임은 속속들이 미국 측에 파악되고 있었다. 한 국제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그 미사일의 단추를 누가 갖고 있을까? 이것이 미국의 보수적인 수뇌부들이 갖는 해묵은 (중국과 북한을 향한) 불신감이다”라며 “그렇기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CVID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도 사드를 한국이 구입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미사일 단추는 주한미군이 갖기에 중국의 핵미사일 요격용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은 중국편인가’ 美보수층 의심 이런 차에 2017년 미국과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들이 출범한다. 때맞춰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 애널리스트인 조쉬 로긴은 의미심장한 글을 쓴다. 지난해 5월9일 한국의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나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은 방금 반미(反美) 대통령을 뽑았다”고 트위터에 남긴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수차례 말했지만, 미국 보수층의 시각을 바꾸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우병 파동’‘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2명 사망사고’로 기억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는 이력과 대북정책에서 우호적인 모양새를 보여왔다는 게 미국의 일부 외교안보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미주의자’으로 여기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추진했고, 미국이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을 한 전력으로 국내 진보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지만 이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해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극단적인 자국 이익을 위해 전후 미국 스스로 만든 다자간 협력 틀을 깨고 ‘나토 무용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거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주변국과 충돌하고 것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도 한미FTA재협상,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한 트럼프였다. 7월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의혹도 감소했으나, 2017년 후반부로 올수록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는 재점화됐다. 그 시작은 10월31일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결과에서부터였다. 협의결과에 포함된 3不(No missile defense, No additional THAAD, No trilateral alliance among the U.S., Japan and Korea)은 미국의 불만과 우려를 초래했다.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다시 안정을 찾는 듯 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 4대 원칙(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합의와 “한중 운명공동체” 발언이 문제였다.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실리외교가 미국 보수층의 한국 불신감을 결정적으로 만든 것이다. 국내 정치계 인사는 “북핵에서 언급되는 전쟁이란 의미 속에는 한반도 내에서 펼쳐질지 모를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과 법원이 이라크에서 의문사(?)한 삼성엔지니어링 차장환 선임 사건을 덮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유족 차주도 씨로부터 제기된 의혹이다. 2014년 8월3일 밤 10시45분 무렵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분량의 사건 경과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 차 선임은 2명의 직장 동료와 함께 탄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량이 5~6번 굴렀고, 차 선임은 열린 차문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이라크 현지로 건너가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유족들은 차 선임의 사건을 삼성엔지니어링이 은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5월에는 대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 차장환 선임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근거는. A 판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당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 야구 선수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일 A 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 뉴스를 접하자, 그가 담당했던 아들(차장환)의 죽음을 둘러싼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점이 확신으로 다가왔다. (*A판사는 대법원의 징계에 대해 개입이 아닌 단순 조언이었다며 불복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 A 판사와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아들의 의문사를 풀기 위한 재판은 2심 고등법원 재판으로 1심 판결이 2016년 5월23일이고, 2심 판결은 2017년 1월16일 판결이 내려졌다. A 판사는 바로 그 재판의 담당판사였다. - 수사당국은 교통사고로 결론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고가 이라크에서 단순한 교통사고로 정리되었다고 일축하지만, 실제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제기한 쪽은 이라크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을 부정한 삼성엔지니어링이었다. 사고 4개월 후 내가 이라크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을 확보해 삼성 엔지니어링의 M 인사상무에게 제시하자 조작된 이메일로 당시 사◯◯알리와 운전자 후◯◯알리는 경호업체 N사의 직원이라고 항변했다. 후◯◯알리는 광산부 직원으로 발각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이 N사의 경호책임자로 지목한 사◯◯알리도 이 사고 이전에 퇴직한 N사의 직원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퇴직한 직원을 N사의 경호책임자로 둔갑시킨 사실에 주목해달라. - 삼성이 이라크 경찰을 매수했다는 건가?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라크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전부 조작된 것임을 한국 민사 법정에서 주장하면서도 사◯◯알리의 가짜신분증에 침묵했다. 더욱이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사고 이전 2013년 5월2일~2014년 5월2일 유효기간이 적힌 N사 신분증을 이라크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묵시적으로 N사가 경호한 것처럼,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미는 대가로 이라크경찰과 병원에 각각 2000만 이라크 디나르를 지급했다. - 그 돈은 후◯◯알리의 보석금이 아닌가? 그 당시 이라크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현재기준 약563만원)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0만 이라크 디나르(당시 한화로 최소 1700만원 추정)가 운전수인 후◯◯알리의 보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병원에 지급한 2000만 이라크 디나르의 용도도 어떤 이유인지 삼성엔지니어링은 밝히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승했다는 K씨와 C씨의 교통사고진술서도 삼성엔지니어링은 꾸며냈다. 사고 당시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도 말한 사실이 없고, 이라크 경찰기록과 법정기록이 마무리 되어 제출되지도 못한 진술서를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당시 진술한 것처럼 이라크경찰 직인이 찍힌 진술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 법원 판결은 다르다. A 판사는 판결 당시 재판 당시 전직 사설경호업체 직원의 신분증은 이라크 산업자원부에서 경호업체에 제공한 배지로 보인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N사 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안을 중시하는 경호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난 배지를 정규 직원에게 달고 다니게 하겠는가. 사◯◯ 알리가 N사 직원이 아니라고 나의 주장을 뒤집으려면, 시큐리티 계약서에 있는 직원명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출하면 된다. 직원이 아니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게다가 삼성엔지니어링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서에 2000만 이라크 디나르를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급했다는 이라크 한국대사관의 이메일이 이를 입증한다. 무엇보다 삼성엔지니어링 편을 들어야할 경호업체 N사의 법적대리인도 차장환 선임이 탄 사고차량은 민간차량이라고 말했다. 경호업체 N사의 차량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유리가 탑재된 방탄차량이다. 방탄차량이 아니기에 사고차량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나! - (유족 차주도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그럼 내 요청 사항은 하나일 뿐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지금이라도 TCF입출입기록과 N사의 당시 사고 보고서를 공개하길 원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이 사고가 교통사고가 맞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사고 3개월 전 안전벨트 미착용을 지적한 N사의 일일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에 N사의 보고서가 없다는 주장은 N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직접증거이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TCF입 출입기록을 확인하자는 것은 아들(차장환 선임)과 동승했다는 직원 2명(K씨와 C씨)이 과연 진짜로 함께 동승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동승했다는 직원 2명은 사고 이후 이라크에서 만나 본 결과 외상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고 4년이 지나도록 삼성엔지니어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기에 이 사고의 의혹이 배가되고 있는 것이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모바일커머스 티몬의 회원등급 중 최상위 등급이었던 ‘퍼스트’ 고객들이 “티몬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티몬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티몬이 기존 멤버십을 종료하고 유료회원제도 ‘슈퍼세이브’를 내놨기 때문이다. 티몬 측은 회원등급제와 ‘슈퍼세이브’ 제도는 별개이며, 등급제 정비가 완료 되는대로 다시 선보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등급제가 언제 어떻게 부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티몬은 지난 4월 일정 금액의 가입비를 낸 고객들을 대상으로 웰컴기프트 적립금과 구매 금액에 따른 페이백 적립금을 지급하는 ‘슈퍼세이브’를 론칭했다. 가입비는 △30일권 5000원 △90일권 1만3000원 △180일권 2만4000원이다. 10일마다 웰컴기프트 적립금(유효기간 30일) 2000원이 주어져, 180일권의 경우 가입비보다 1만2000원의 적립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티몬은 ‘슈퍼세이브’ 고객에게 구매 시마다 구매금액의 2%(매달 2만원 한도)를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특가 전용딜을 선보이고 있다. 가입 고객이 출시 5개월 만에 1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측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유료회원제를 통해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람만 가입을 하고 가입비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이지만 실제 ‘슈퍼세이브’에 대한 평가는 기대감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기존 회원등급제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던 고객들에게는 미흡한 제도라는 비판으로 엇갈린다. 문의글 30%가 부정적 의견 <시사뉴스>가 ‘슈퍼세이브’ 가입 딜 상품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1200여개 글(10월17일 기준, 삭제 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론칭 기념 이벤트 참여(SNS 홍보 및 이벤트 당첨 기원 내용) 글 535개(44.1%) △‘슈퍼세이브’ 부정적 의견 358개(29.5%) △단순문의 291개(24.0%) 등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3개가 부정적 내용이었던 것. 이벤트 참여 글의 경우, ‘슈퍼세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우려를 나타낸 글도 일부 있었다. 이벤트 참여 글 외에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거나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낸 글은 27개에 불과했다.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은 기존 ‘퍼스트’ 등급이었다고 밝힌 고객들이다. 티몬은 지난 4월10일 멤버십 서비스의 종료를 알리고, 1개월 후인 5월10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다. 당시 티몬 측은 “티몬 멤버십은 보다 새롭고 유익한 혜택으로 개편하기 위해 잠시 준비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영구적인 종료가 아닌 더 만족스러운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구매 내역은 추후 오픈할 신규 멤버십 서비스에서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티몬의 등급제는 △The First(최근 3개월 구매건수 20건 및 구매금액 135만원 이상) △VVIP(15건+50만원) △VIP(8건+27만원) △GOLD(5건+12만원) △SILVER(2건+4만원)로 나눠져 있었다. 이 중 ‘퍼스트’ 고객에게는 △월 1회 1만5000원 적립금 또는 ‘이달의 선물’ △10일마다 사용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 3장 △월 10회 무료배송 △첫 승급 시 축하선물(머그컵·텀블러·차(tea)·커피세트) 등의 혜택이 있었다. “타사와 차별화된 경쟁력 없어졌다” 문제는 구매실적만 충족하면 이용 가능했던 혜택을 ‘슈퍼세이브’에서는 유료로 가입해야 하고, 기존 등급제 혜택에 비해 ‘슈퍼세이브’ 혜택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슈퍼세이브’ 가입 딜 상품문의 게시판에는 등급제 종료 및 ‘슈퍼세이브’ 혜택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내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많은 이들이 “타사와 차별화된 등급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티몬을 이용해오며 높은 등급을 유지해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티몬 아이디 lym0***은 “2016년 1월부터 퍼스트 등급을 유지해왔는데 타사보다 비싸도 계속 티몬에서 구매한 건 딱 한 가지, 등급제 때문이었다. 무료반품부터 조금씩 혜택을 줄여나가더니 이젠 등급제까지 유료로 전환되는 건가? ○○○(타사)로 다시 가야겠다”, rong***은 “퍼스트 등급으로서 적립금 때문에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냥 티몬에서 구입했다. (슈퍼세이브로) 오히려 고정 우수고객들만 줄이는 꼴이 될 거다. 많이 사든 적게 사든 똑같으면 굳이 얼마라도 더 비싼 티몬 쓸 필요가 있겠나”라는 의견을 밝혔다. 등급제 종료 사실을 너무 늦게 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eve***은 “멤버십 혜택이 사라지는 건 회사 정책이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고객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한다. 퍼스트 등급이 3개월 누적금액 135만원인데 없어질 거라면 3개월 전에 공지하는 게 맞다”, swe***은 “등급제 없어진다는 공지하고 나서부터 3개월은 더 병행하고 끝내야지 갑자기 5월10일로 끝난다니. 4월에 퍼스트 등급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겠다”라고 꼬집었다. 새로운 멤버십에 대한 기약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ko***은 “몇 년간 퍼스트 잘 이용했는데 갑자기 등급제 사라지더니 재정비한다고 하곤 소식이 없다. 슈퍼세이브 180일 사서 사용하다가 180일도 끝나서 티몬을 떠난다”, sky0***은 “등급제 정비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감감무소식이다. 믿고 기다려주는 고객들에게 응답해줬으면 좋겠다. 슈퍼세이브 6개월 이용해왔지만 획기적인 제도여서 가입했던 게 아니라 등급제 개편을 기다렸던 것이었다. 이제 슈퍼세이브는 더 이상 구매 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개편 준비 중… 시기·내용은 미정” 티몬은 지난 4월 밝힌 바와 같이 “슈퍼세이브는 등급제와는 별개의 서비스이며, 등급제 멤버십은 개편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론칭 시기나 내용 등은 여전히 미정인 상태다. 티몬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제를 언제 선보일 것인지, 등급 산정 기준이나 혜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멤버십이라는 형태를 통해 고객들의 쇼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등급제 종료 안내가 1개월 전에 이뤄진 데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멤버십 선물 발송을 완료했으며, 마지막 달까지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등급을 위해 열심히 구매했는데 아쉽다는 고객 반응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 더 나은 개편을 통해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이 ‘롯데백화점에 의한 입점업체 직원들 강제 해고’ 사실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롯데백화점 측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 일부가 거짓이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입점업체의 영업장을 강제 폐쇄하고, 금품접대 요구도 받았다는 입점업체 아리아 측의 주장을 검찰은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러시아 모스크바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인 아리아(레스토랑)의 대표 류근보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 했다. (*혐의 없음) <시사뉴스>가 입수한 의정부지검의 해당 사건 불기소이유통지에 따르면 아리아는 2007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류근보 사장에 따르면 2013년 9월 롯데백화점 측은 회식을 위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아리아 측에 식당에 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회식 당일 오전 롯데백화점의 지시자는 식당으로 찾아와 아리아의 매니저에게 술은 구매했느냐고 물었고, 술을 구매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매니저는 술을 샀다고 답했다고 한다. 롯데백화점은 술을 가져와보라고 했고, 매니저는 술을 보관중인 창고의 열쇠를 외근중인 총지배인이 가져갔다고 즉각 둘러댄다. 이 소식을 접한 총지배인은 롯데백화점의 지시자가 다시 찾아오기 전 술을 구매해 창고에 입고시킨다. 점심 무렵 롯데백화점 지시자는 아리아를 찾아왔고, 총지배인은 술을 보여준다. 그러나 롯데백화점 지시자는 아직 채 차가워지지 않은 술병을 만지더니 영수증을 요구했고, 영수증에 찍힌 시간을 보더니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침에 산 것이 아니라 방금 산 것이 아니냐”며 이후 아리아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정지 조처했다고 류근보 사장은 진술했다. (*기물 파손에 대한 증거는 없음) 검찰도 롯데 백화점이 ‘아리아에 대해 영업정지 조처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영업정지에 대해 항의하는 아리아 식당 종업원 15명의 백화점 출입증을 회수, 사실상 강제해고 시켰다고 검찰은 명시했다.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법인장이 “러시아 이민국 점검으로 인한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당했다. 협력업체 직원들 강제 해고는 없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러시아 이민국 점검은 2013년 11월25일자로 확인된다. 그때 아리아 식당 직원 14명이 추방 등으로 해고조치 되었지만, 2013년 8월 경 해고된 15명의 아리아 식당 직원 해고는 이민국 점검과 관련이 없는 등”이라고 검찰은 적시했다. 검찰은 롯데백화점이 아리아의 영업장을 강제 철수시켰다고도 인정했다. 롯데백화점과 류근보 대표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매장 임대 계약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지만, 롯데 측은 계약을 파기하고 2016년 9월 매장을 폐쇄했다. 이에 검찰은 ‘계약 종료’와 관련한 계약 내용은 현대의 상법과 사회적 관습에 맞지 않으며, ‘강제 철수’로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롯데백화점 측이 류근보 대표에게 금품 및 접대를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류근보 사장은 롯데백화점 측은 일방적으로 아라이 측에 점심식사 30% 할인을 요구했고, 한국의 요리사를 초빙해 접대를 요구했으며, 임원들도 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롯데의 일방적 음식값 할인 강요,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롯데백화점 측이 류근보 대표가 직원들의 급여 지불을 위해 식당의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7만 루블(당시 환율 기준 약 1400만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정황도 인정했다. 롯데백화점이 문제삼은 ‘갑질백화점’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 및 전단지에 기재했던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롯데백화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자료는 없다”고 검찰은 결론 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사안인 만큼 현재 검찰의 판단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류근보 사장이 피해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준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의 불법 회사쪼개기, 국민정서 무시한 주총강행 자동차산업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GM의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분리'를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했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본 지엠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합의 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갑자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한국GM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추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 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합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과 운영이' 왜 하나의 법인으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지 분명치 않다"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산업은행도 법인 분리를 왜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2대 주주마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나름대로 분석한 의혹을 제기했다. "유일하게 명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사부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법인 분리 후에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주식회사에 소속될 것이고 이 법인에서 소수노조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새로운 법인은 GM 노사 간의 현행 단체협약을 승계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인 분리를 하려는 이유가 연구법인을 무단협 상태로 만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으로써 손쉽게 노무관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22일 열리는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제가 한국GM 최종 부사장과 노동조합의 임한택 지부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해 채택돼 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도 내놓지 않은 채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확보한 비토권을 분명히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사태에 대해 금속노조 관계자도 한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인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을 분리하겠다는 지엠은 결국 한 몸뚱이인 회사의 머리와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지엠은 제 기능을 못 하는 회사를 민들고 이어서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공장을 닫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람이 없어 생산하지 못하는 공장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또 이를 핑계로 지엠은 연구개발자료와 자산만을 챙긴 채 한국을 뜰 것"이라며 "공장폐쇄, 지분매각, 사업철수, IMF 이후 지겹게 반복되는 국제자본의 먹튀 행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결론으로 "금속노조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 지엠의 회사 쪼개기는 경영정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 죽이기"라며 "글로벌지엠의 거수기에 불과한 형식상의 주주총회는 인정할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동조합의 엄줌한 경고를 부시하고 기필코 법인분리를 강행한다면 금속노조는 한국지엠과 한국자동차산업을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동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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