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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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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원여가 심포지엄」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참석 및 행사 축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정원여가 심포지엄’ 일정으로 9월 18일(목) 보라매공원 보라매청소년센터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 ‘정원도시’ 정책의 발전을 성원하였다. ‘정원여가 심포지엄’은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였으며, 도시설계 및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을 통해 정원과 여가를 결합한 다각적인 정원문화 확산방안을 논의하였다. 행사는 개회식 후 기조발표-주제발표-종합토론-질의응답으로 이어졌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임만균 의원은 개회사에 이어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기조발표에서는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정원도시 서울’ 정책 발표 이후 추진해 온 정원여가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소개하였고, 주제발표는 ‘도시정원의 융합적 활용방안 모색’을 의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원이 갖는 기후·생태·지역·관광·운영 등의 가치를 여러모로 조명했다. 발표자로는 강준석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도시정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적 가치), 우정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도시정원의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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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