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4.1℃
  • 구름많음서울 0.2℃
  • 흐림대전 3.4℃
  • 구름많음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4.4℃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5.7℃
  • 흐림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0.3℃
  • 흐림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URL복사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 중도 진보 쪽에서도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는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그럼 보수(국민의힘)에서 이재명에 맞설 만한 대통령 후보자가 과연 있을까?

 

현재 언론매체에 거론되는, 실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여권 잠룡(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이정현)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이재명과 붙어서 승산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여권 잠룡 어느 누구도 이재명 전 대표와 1대1 대결에서 모두 완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차라리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한판 붙으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왔고, 실제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한 총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주가 고향인 한 총리는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행정고시 8회로 공직(경제기획원 사무관)에 입문,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서 특허청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 재경부장관, 국무총리실 실장, 경제부총리, FTA 국내대책위원장, 주미대사, 국무총리(2007년, 2022년 2회)를 역임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계엄발표 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고,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청구가 되었고, 올해 3월24일 탄핵심판 기각으로 국무총리직에 복귀했다.

 

한 총리는 복귀하자마자 경제 외교 챙기기에 나섰고, 4월8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연락을 해와 통역없이 영어로 경제 외교 통상 현안을 프리토킹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대통령에 출마하냐?”는 질문까지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9일10일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국정운영을 잘할 것 같다는 답변이 52~56%에 이르고 있어 과반이 넘는 국민들은 관세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를 구해낼 수 있는 대통령 적임자로 외교통상, 경제전문가인 한총리를 꼽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좌고우면(左顧右眄)형 관료형 보신주의자로 주요 결정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조직장악력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심지어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에게 “김문수 한덕수는 대통령감이 못된다”며 직격을 당하기도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의 1도 경험이 없고 50년 공직생활동안 단 한번의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문다. 정치인의 시각,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한 총리는 대통령 후보자감, 대통령감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가 말해주듯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당리당략으로 나라를 이끌어 온 결과는 어떠했는가?

 

한 총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무조건 오는 14~15일까지 마감하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든지, 아니면 일부 언론매체 보도처럼 “외교 통상 긴급 현안 문제를 처리하고 5월4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라고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 출마 선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장 내일이라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출마 사실을 알리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사즉생(死卽生),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으로 뛰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란 본인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카리스마와 추진력, 지략과 고도의 선거 전술 등을 갖춘 참모들을 보수, 진보 따지지말고 무조건 중용하여 그들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라 구하는데 조건 내거는 者들은 멀리하고, 나라 구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로 참모를 구성해 선거에 임해야 한다.

 

중국의 등소평이 내세운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으로 진보 보수 따질 것없이 선거 승리에 도움 될 만한 인사들은 모두 모아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격 선언을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오직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정부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방부가 북한에 남북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남북회담 공식 제안이다.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 실장은 17일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를 발표해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철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

경제

더보기
김정관, 3500억불 한미 투자 양해각서에 “비준 의무 없고 받으면 우리 손발 묶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합의와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자충수임을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준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비준을 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저쪽은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비준을 받으면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국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며 “예를 들어 5대 5로 배분한다는 내용들이 제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준을 한다는 것은 5 대 5를 딱 지키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은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거칠 것이다”라며 “(관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