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지만,정작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초동 본부에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1995년 설립된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초·중·고교생 1만2002명, 올해 초 보호자 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사이버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은 전체 피해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심각성도 확인됐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해학생의 81.4%는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다.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관련하여,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하며,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디지털 기반 폭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폭력과 사이버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였으며,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사이버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학부모의 99.0%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에 동의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청소년의 일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교묘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딥페이크 피해자의 70%가 10대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했고 그 피해 양상은 상상을 넘어서는 데까지 가있기에 사이버폭력의 전체 흐름에 대한 정지가 없으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난감해진다"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어렵게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학교폭력 피해자 이가영(가명)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소외되며 은둔생활을 시작했다"고 힘든 속내를 토로했다. 아울러, 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를 요구하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구체적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이 씨는 "가해자로부터 받았던 모욕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저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다"며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른 친구들의 회복에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 피해 제 잘못이 아니었다고 가까이서 지켜보는 어른들이 막아야 했다고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 중 42.1%는 과거에도 피해 경험이 있는 반복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5.7%로, 단일 연도 피해학생(31.8%)보다 높았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9.0%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98.5%는 피해학생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동의해,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결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은 48.7%에 달했다. 이들 중 75.5%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1.2%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쌍방신고를 경험한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피해 회복 중심의 교육적 개입과 절차적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70.8%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그 주요 이유로 ‘교육이 있는 줄 몰랐다’(50.0%), ‘참여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31.1%)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예방교육 참여 횟수 응답이 많을수록 피해 목격 시 도움 행동 실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교육을 받은 학생의 도움 행동 실천율은 67.2%로, ‘0회’(57.7%)보다 뚜렷이 높았다.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미정 상담본부 본부장은 "학교폭력이 오프라인상만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고 파장이 큰 온라인까지, 온오프라인으로 혼재되면서 피해를 구분하는 게 애매한 상황이 있다"며 "경미한 사건도 요즘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사과와 인정보다는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재단은 그간의 조사 결과와 30년에 걸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무엇보다 전국 학생과 보호자, 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았다.
푸른나무재단이 전달한 정책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 대응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 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푸른나무재단이 24년간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이날 제안된 정책 과제의 토대가 됐다.
한편,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실태를 정확히 알리는 데 있다는 신념 아래, 24년째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지속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