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 5월 시행된 지 11년 만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목되면서부터이다. 반면 이 제도를 담당하는 부산시는 버스기사들의 월급 100%인상 등을 언급하며 준버스공영제의 취지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버스업체의 노선 배치권을 가지면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승객이 낸 차비 등 수입금을 뺀 부족분을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무ㆍ차량관리는 버스업체가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금은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함께 관리한다. 이 제도 시행이후 버스회사의 재무구조와 승객서비스는 좋아졌다고 지역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13일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주최로 열린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에서“2007년 5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313억이던 부산시 지원 보조금이 2016년 127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반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도 2007년 일반버스 성인 1000원(교통카드 950원)에서 1300원(교통카드 1200원)으로 300원(30%) 올랐다. 일반버스 청소년은 700원(교통카드 650원)에서 900원(교통카드 800원)으로 200원(28.5%) 인상됐다. 이날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부산 버스업체 재무건전성은 준공영제 도입 이듬해인 2008년 68%에서 2015년 85%로 17% 개선됐고, 승객 서비스 평가는 86%에서 91%로 5% 포인트, 서비스 개선은 75%에서 84%로 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선 10년 동안 보조금은 4배가량 늘고 요금도 30% 상승했지만, 승객 서비스와 버스운전기사의 처우는 소폭 개선된 것에 그쳤다고 의구심을 나타낸다. ◇ “버스회사 대표만 배불리는 정책”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사장만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하다.”부산 소재 ‘ㄱ’버스운송사에서 25년을 근무하다 해고된 A씨의 말이다. A씨에 따르면 일부 버스업체 대표들은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채용비리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12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협박 혐의로 모 여객 전 노조간부 차모씨(49)를 구속하고 지방보조금 위반, 배임수재,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신모씨(57) 등 4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등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놓고 버스준공영제 명목아래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버스업체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운전기사가 나오자 모 버스업체 노조 간부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수법으로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 경찰 “시민들의 혈세 착복 수단 전락”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여객 대표이사인 신씨 등 6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들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해 부산시 지원금 25억 원을 부정수급하고 회사공금 10억 원을 빼돌리거나 유류비 단가를 부풀려 12억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여객 대표이사 이모씨(59) 등 7명은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전 노조지부장, 채용브로커와 짜고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산시 지원금 9억3000만 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1억30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하는 등 10억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버스업체 대표들 가운데는 친인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본어 과외교사와 개인 운전기사 이름까지 직원 이름으로 올려놓고 재정지원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또 자신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정지원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족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과 유럽·미주 등을 32 차례 다녀온 호화 여행경비를 회사 출장비로 처리했고 조카 결혼식 호텔비용을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으로 대체한 일도 있었다. 버스업체들은 자회사를 따로 설립해 회사공금을 횡령하거나, 노조와 함께 운전기사 취업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여객 전 노조간부 지부장을 맡고있던 차씨 등 3명은 같은 회사 운전기사 장모씨(47)가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자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씨(48)를 동원해 ‘병신으로 만들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노조 지부장은 당선될 경우 입사자를 추천할 수 있고 징계권과 배차관리,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운전기사를 채용해준 대가로 3명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박대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들은 유령직원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시민들의 혈세를 착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 “1~2곳 악덕업체로 인해 잘못된 제도? 부당” 반면 버스준공영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입장은 상반됐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개선됐다고 시 담당자는 전했다. 시 담당자는 “경영과 노사문제, 채용비리에 관한 것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다”며 “그러나 버스 기사들 간의 소개비 등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경찰의 발표는 이미 기소가 완료된 부분에서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었다. 그는 “경찰(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이미 시에서는 3년 전 파악해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지 오래이다”고 일부 언론 보도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또한 버스기사의 환경처우에 대해서도 “10년전 부산 버스기사의 월급은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460만원 가량을 받을 정도로 100%이상 올랐다”고 강조했다. 승객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 담당자는 “승객환경서비스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신형 버스로 교체한다든가 해야하지만, 사실상 비용 문제로 어려운 현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버스업체는 시의 회사가 아니기에 경영상의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 물론 버스회사에는 1~2개의 악덕업체도 있다. 그러나 이 1-2 곳 가지고 버스공영제가 잘못됐다고 규정한다며 이 또한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 경쟁보다는 이자 수익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증권회사별 여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국내 상위 30개 증권사의 신용공여 잔액이 30조 5,4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말 13조 9,987억원에서 118.2% 증가한 규모로, 불과 4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증권회사들의 주식투자자 상대 이자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8년 6월 말 신용공여 잔액이 가장 큰 회사는 미래에셋대우(4조 8,797억원)로 삼성증권(3조 1,202억원), KB증권(3조 536억원), NH투자증권(2조 9,508억원), 한국투자증권(2조 5,302억원)이 뒤를 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증권사들이 금융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 경쟁은 등한시 한 채 이자 수익에 몰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친 신용공여 증가가 중산층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00~2.25%로 높였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인상이다. 연준이 25~2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유도목표 범위가 10년 만에 2.0%를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기준금리가 2%를 상회한 것은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후인 2008년 10월 이래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 “금리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점진적인 정상화는 모든 미국인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완화적’ 표현 삭제… “정책변화 아냐” FOMC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과 분기 경기예측에서 선행 금리 인상 전망을 연내 1차례, 2019년에도 3차례로 종전과 같게 유지 제시했다. 이는 12월 추가금리 인상 후 2019년에도 점진적인 속도로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사장 예상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FOMC는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2020년에는 1회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상정해 인상을 정지할 방침도 시사했다. 다만 연준은 그간 금융정책에서 사용해온 ‘정책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연준은 기록적으로 낮은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는 7년 동안, 그리고 완만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에 들어간 지난 3년간 ‘완화적’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하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그러나파월 의장은 “정책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FOMC에선 투표 자격을 가진 위원 9명을 비롯해 16명의 참석자가 각자 금융정책 전망(점도표)을 내놨다. 연내 1회 추가 인상에 12명이 지지하면서 2018년 금리는 총 4차례 오른다. 2019년 금리 인상 회수는 3차례로 내다봤다. 당분간 금리 인상은 지난 6월의 상정과 변하지 않아 완만한 금융긴축이 지속하게 된다. 연준은 미국 경기 동향에 자신감을 확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형 감세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경기가 상향함에 따라 FOMC는 올해 10~12월 분기 경제성장률을 3.1%(중앙치)로 6월 시점의 예측(2.8%)보다 0.3% 포인트 상향했다. 2019년 성장률은 2.4%에서 2.5%로 소폭 올려 잡고 2020년은 2.0%로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8%로 둔화해 연준이 전망하는 잠재 성장률 1.8%와 같아졌다.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크지 않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됐던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되고 급격한 미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 0.75%포인트까지 확대됐으나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CDS프리미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중순 외평채 10억달러를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해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국내사례나 해외사례에 비춰 봐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이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 차관은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이 점차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이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등 미중 무역 갈등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부가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완충수역)을설정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자산의 임무를 스스로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서해 NLL를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과연 노무현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답게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백령도 등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는 고사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마저 말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한 마당에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제는 청와대 최종건 평화군비통제관은 평양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하게 NLL로부터 북측 40km, 우리 측 40km가 된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예비역 해군장성 및 일부 언론이 해당 지역을 실측한 결과 북측 50km, 우리 측 85km임이 지적되고, 또 그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실무자 오기라고 변명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북한의 일방적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면 남측 70~75km, 북쪽 60~65km 상대적으로 등거리 원칙을 고려했다고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려다가 들통 나니까 실무자 오기라고 하고, 실무자 오기의 문제를 지적하자 고위 국방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고 우기는 정부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더구나 북한이 긴 해안선을 양보했다는 억지 주장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포기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더 중요한 사실은 허위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방부는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NLL에 대한 이런 관점은 이날 발표된 한국당 국가안보특위의 'NLL포기한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라는 성명서에서 구체화돼 표현됐다. 이 성명서에서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은 크게 3가지를 적시하며 정부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그는 "완충 지역설정 시 우리 NLL 경계선을 공식인정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향후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뜻대로 서해 경비계선을 보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며 "사실상 함포사격 등 군사훈련이 제한되는 평화수역을 설정 할 때는 철저하게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선거리로 북한 보다 70%(50㎞:85㎞)나 더 많은 바다를 내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는 우발 충돌을 막는 공간이 중요하지 특정선을 기준으로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까지 밝혔다"며 "청와대와 군이 기준선인 NLL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라 용납할 수 없는 노골적인 NLL포기 발언으로 우리 해군이 생명을 걸도 지켜낸 경계선인 NLL을 북한에 '팔아먹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완충지역이 북측은 불과 50Km인 반면,우리측은 85 Km나 됨으로써, 사실상 서해5도 지역에서 모든 군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며 "경기도 앞에서는 사실상 군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실상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해군 전력이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라며 "수도권 방어를 포기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군을 어뢰로 공격하고 도망갈 경우에, 우리 해군은 일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형함정 뿐인 북한 해군의 전술은 공기부양정과 소형미사일정 등을 대규모 기동시키는데, 그 앞에 어선들을 배치하여 우리 함대함미사일을 교란시키면서 접근해 미사일고속정에서 함대함미사일을 발사하여 우리 구축함을 타격하고, 그 순간 공기부양정에 탑승한 특수부대들이 목적지점에 상륙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술을 막으려면 섬이나 암초 등 다양한 지형지물을 이용해 기동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못하게 되니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는 셈이고 이런 기동훈련을 충청도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섬의 위치나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효적인 훈련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 군은 서해 5도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전초기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사실상 작전이 불가하게 됐다"며 "이에 반해서, 북한측 "초도"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번 완충 지역 밖에 남아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남포ㆍ평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그대로 둔 채 우리만 수도권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사실상 서해5도가 군사적 공백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초도기지를 활용할 수 있고, 해안 포병들을 후방으로 보내서 사격훈련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백령, 연평의 포병들은 사격훈련을 할 수 없어서 전력이 급감하게 됨. 여기뿐만 아니라 휴전선을 맡고 있는 11개 육군사단과 1개 해병사단들은 모두 휴전선 근접해서 진지를 만들어 놓고 포병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12개 사단의 포병들은 사격훈련을 전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히, 해군의 함포 포구에 뚜껑을 막고 함포를 껍데기 씌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그들도 한다지만 공격할 측은 언제든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신속하게 벗길 수 있지만 방어측은 그 껍데기들 때문에 일단 선방을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포탄 쏟아지는 상황에서 밖에 나가 껍데기 벗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과 관련해 이날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라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의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상에서 NLL 등면적 원칙의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엔 "모든 상황은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線)'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부는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신혼희망타운은 조기 공급,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의 주택 1만282호,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의 1만7천160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의 7천800호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논란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푸는 문제는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가맹본사 회장들의 추문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오너리스크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지난해 8월 4일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대표·본부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인해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 및 브랜드 가치 하락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원인이 된 사건과 무관한 현장 일선의 가맹점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그간 ‘미스터피자’ 이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가맹점들의 매출 감소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유 의원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히며 “앞으로도 소위 ‘갑을’관계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업人] 김용정 회장 “오바마 대통령 표창 받았죠”](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938/art_153743099739_f0f9ca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계포일락(季布一諾)이란 약속한 이상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로 초(楚)나라 장수이자 한(漢)나라의 장수였던 계포(季布)의 신실성에 유래한 고사성어다. (주) 세원기연 최고경영자이자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총재인 김용정 회장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기도 하다. 김용정의 행적을 추적하다보면 단 한가지로 귀착됨을 발견하게 된다. ‘신용’, 자신이 믿는 인연(因緣)에 있어서는 오래토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공조기기를 제조, 시공, 납품까지 하는 중견기업 3곳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태권도, 유도, 특공 무술 등 도합 21단에 이르는 무술 고수이기도 하다. 그가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가정형편 때문이었다. 공부가 하고 싶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골 농가 9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던 관계로 비싼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마칠 길은 요원했다. “잘 살고 말겠다는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요. 고민 끝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운동을 선택했죠.” 무일푼, 신용으로 일궈낸 사업 그는 체육특기생 출신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했다. 그렇지만 졸업후 사회 생활을 하던 그에게 공부는 늘 천추의 한이었다. 자투리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손에 놓질 않았다. 이런 노력으로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우직함은 사회생활에서도 이어졌다. “제가 무뚝뚝해요. 하지만 운동 출신이 그렇듯 한번 내뱉은 말 도로 담은 적은 없습니다.” 김 회장의 성실성은 업계에서도 평판이 자자하다. 약속은 천지가 개벽해도 지켰고, 미팅 시간도 남들보다 20분 먼저 도착하는 수고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그가 기업가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결실로 나타났다.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저 저를 믿고 일감을 주세요’라고 읍소했죠.” 1990년대 그 어렵던 경제시기였지만, 그의 성실성을 지켜본 기관과 기업가들이 일감을 맡긴 것이다. 그의 성실성은 돈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기업 활동을 해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연체해 본 적이 없다. 사실 그의 사업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큰 돈을 버는 업종이 아니다. 매년 건실하게 실적을 올려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로 성장해온 것이다. 청소년가장들의 아버지, 독거노인들의 아들 이런 와중에도 그는 남 돕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평소에도 자원봉사나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가장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봉사를 시작한데는 김 회장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과 무관하지 않다. “내가 어렵게 자라다보니, 환경 탓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웠죠.” 특히 외환위기로 어려웠던 1990년대부터 경찰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시작한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가 대학교 졸업 때까지 후원해준 이가 60여명.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가 도운 이들 사이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명사도 제법 있다. “지금도 거의 연락하고 지내고 있죠. 사회생활 잘하는 아이들 보면 정말 보람되고 고마워요.” 운동을 등한시 한 적도 없다. 전국 500여개의 체육관이 회원사로 있는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세계화를 위한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가 이런 노력으로 2016년 10월,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트로트 작사가라는 숨은 이력 그에겐 또다른 흥미로운 이력이 있다. 바로 현직 가수의 노래를 지은 공식 작사가라는 점이다. “넘어지면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수 배일호 씨의 노래로 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뜬다 뜬다’. 이 노랫 말을 만든 이가 다름아닌 김 회장이다. 또한 배일호 씨의 ‘어찌하오리까’도 그의 작품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작사를 하게 됐죠. 노래가 탄생하려면 작사가와 가수의 성향이 맞아야 해요. 배일호 씨와는 오랜 지기이다보니 노래말을 주게 됐죠.” 그의 트로트 열정은 대단하다. “저는 다른 노래를 안불러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오로지 트로트만 좋아해요.” 물론 본연의 길은 기업가임을 잘 안다. “운이 좋아 2곡을 세상에 내놓았지만, 앞으로는 기업 경영에 더욱 열중할 겁니다. 기업을 착실히 운영하면서 소년소녀 가장들은 물론 혼자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국내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금, 획일적인 무사 안일주의와 권위, 파벌을 양산하던 보스들의 시대는 종식되고 있다. ‘신용’과 ‘인정’이 갖는 무게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 회장. 그는 위기의 시대가 요구하는 앞장서고 책임지는 성실한 리더십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던 퓨마 ‘호롱이’가 사살된 데 이어, 교육용으로 박제될 수 있다는 소식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44분께 대전 중구 오월드를 탈출한 퓨마가 엽사에 의해 사살 조치됐다. 탈출이 확인된 지 약 4시간30분만이다.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는 약 60kg의 2010년생 암컷 성체로, 동물원은 이날 오후 사육 중인 4마리 퓨마 중 1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퓨마가 사살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동물원을 없애자는 글도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동물원 측 관리 소홀과 실수로 퓨마가 탈출하게 된 것인데 마취 시도를 더 해보지 않고 사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동물들에게 동물원은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9일 사실된 퓨마가 교육용 표본으로 박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제멸종위기종인 퓨마의 경우 동물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청에 신고한 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물 사체를 소각하고 있어 국립중앙과학관이 생물의 다양성 보전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퓨마 사체 기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측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은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사살 당한 퓨마 호롱이의 박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통해 “인간의 욕심에 의해 괴롭게 살아왔을 뿐더러 인간의 안전을 위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생명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결국 ‘박제’ 또는 ‘폐기’라니 경악스럽다”며 “박제나 폐기가 아니라, 가여운 퓨마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묻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 동물원 퓨마 호롱이를 박제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청원글 또한 “고향 땅에서 인간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수년간 유리방 속에 갇혀서 구경거리로 살다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 인간에게 사살당하고, 이젠 죽어서까지도 인간들의 구경거리로 남길 셈인가”라며 “호롱이를 고향 땅에 묻어주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퓨마 호롱이는 18일 오후 5시15분께 오월드를 탈출한 뒤 오후 6시49분께 동물원 내 배수지 인근 출렁다리에서 이동 중 사육사에 의해 목격돼 마취총을 맞았다. 하지만 퓨마는 계속 이동하면서 경찰특공대와 119특수구조단의 추격을 뿌리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라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날이 밝아질 경우 퓨마가 이동거리를 늘려 인근 산중으로 은신할 가능성이 우려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퓨마 사체는 현재 오월드 내 동물병원에 냉동 보관 중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남북 간의 공식 합의문 이외에도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담긴 비공식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잖다. 이 같은 관측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 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에게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은 "(평양)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대화를 나눴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UN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협정문에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나눌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공개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송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신뢰를 가지고 비건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서 협상을 할 거고 마이크 폼페이오의 4차 방북 그리고 2차 북미 정상 회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논의가 됐음을 전제로 이것을 토대로 미국과 북한이 빈에서 구체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성렬 수석 연구위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그는 "실제로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공동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하고 회견을 했다"며 "거기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동 선언에 담기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북미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심증을 더해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을 조건 핵 사찰을 허용했고 또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해체하기로 발표했다"고 썼다. 또한, "북한은 (향후) 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없을 것이고 미군 유해도 앞으로 계속 송환 받을 것"이라며"또 남북이 2032년도 올림픽 공동 유치한다고 하는데 매우 흥분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런 일련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된 상당 수준의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런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미국의 주요언론의 시각은 갈라져 있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한 반면, 워싱턴포스트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양에서의 성공적 회담 결과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포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침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외무상을 다음주 뉴욕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며 "나와 리 외무상 모두 이미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대북채널 가동과 관련해서 그는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시간표는 김 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이라고 천명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가죽이 벗겨진 소가 한 종교단체의 행사에 동원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 제보 이후 소가 산채로 있었다는 소문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확인결과 사실 무근이었다.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은 ‘2018년 수륙대제 및 국태민안 등불축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축제는 한 불교단체가 주최하고 충주시와 종정협의회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9일 충주 중앙탑사적공원 광장에서 개최됐다. 수륙대제는 참석한 충주시민과 불자 등 2000여명과 함께 충주시의 발전과 안녕화합을 도모하고 지난해 발생한 제천 사우나 화제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극락왕생을 서원하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행사였다. (*후속 취재결과, 충주시는 이 행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지에 통보했다. ) 또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며, 남북간 평화의 물결이 넘쳐흐르길 축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최초 제보자가 행사에 도착한 10시께. 믿기지 않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행사장의 야외무대에 마련된 제단 앞에 가죽이 벗겨진 소가 놓여있었다. 제보자는 “그 모습이 흉측해 시민들과 아이들이 울고불고 했지만, 당시 현장에는 충주시청 공무원 한명도 나와 있지 않아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된 채 행사는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고, 결국 12시가 되어서야 주최 측이 가죽 없는 소의 몸에 가죽을 덮었다고 한다. 누가 신고했는지 그제서야 충주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경찰들과 와서 주최측과 이야기를 하며 말리기 시작했다. 제보자는 “주최측의 누군가 “지금까지의 전통행사로 해 왔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고 공무원과 경찰에게 항의했고, 담당 공무원도 “제지할 법이 없다”며 포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제보자는 이어 “이후 무속인이 사용하는 삼지창을 소의 배에 꽂아 한시간동안 소를 세우려 했다. 이 와중에 일반시민들은 다 도망갔고, 승려복만 입은 주최측 사람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학대로 의심받을 장면이 시민공원에서 벌어진 것에 구경 왔던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후 믿기지 않는 사실이 제보자에 의해 발견됐다. 제보자는 행사 사진을 시간대별로 촬영을 하던 터였다. 행사후 사진을 관찰한 결과, 최초 사진을 찍은 10시의 소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2시에 찍은 사진에는 소의 눈이 떠지고 혀가 나왔던 것이다. 이 사진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동물보호주의자들에게 퍼졌고, 현재는 주최측이 산채로 가죽을 찢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주최측인 일광종이 전한 사실은 일부 달랐다. 행사 책임자는 “죽은 소였다. 본행사에는 무속도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취지에서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무속인이 가죽이 벗겨진 죽은 소를 행사장에 가져왔다. 우리도 막으려했지만, 이미 행사장에 마련한 상태라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이후 많은 항의를 받았고, 협박도 받았다. 사정이 어떻든 그 같은 모습(*소의 가죽이 벗겨진)을 시민들이 보시게 해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를 전했다. 그는 또한 종단 차원에서의 사과문을 곧 게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광종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시사뉴스는 문제의 소를 도축한 업자를 수소문해 연결했고, 그 결과 “문제의 소는 죽은 소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해당업체는 문제없는 정식 도축허가업소로 법적으로도 하자는 없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국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갖고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대'는 북한에게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것이고, '우려'는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그칠 것에 대한 것으로 읽혀진다. 미 국무부의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조치들'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지속해서 상의하고 있다. 마주 앉아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협상하는 건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최근 있었던 남북회담, 북미회담을 통해 거론됐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음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픈카로 평양시내를 누빈 것을 정조준 해 "확실히 선루프는 보기에 흥미로운 것이었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그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의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는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열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며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회의를 주재한다. 미 국무부의 나워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 자리에서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리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모든 회원국에게 기존의 북한 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고 계신데 아직 회담결과가 나오지 않는 만큼 말을 아끼려고 한다"면서도 "북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다.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인정을 받겠다는 김 위원장의 육성을 듣고 싶을 뿐이다"라고 소망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우리 당도 전폭지지 할 것"이라며 "비핵화 문제는 미국 이전에 우리의 문제다. 아울러서 군사적 신뢰구축에서도 신중한 협상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김정은 북핵 폐기 약속은 그의 입에서 국제사회에 전해진 적이 없다"며 "회담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이 아전인수식으로 국민들에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한반도 핵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좀 다른 측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의 진전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 무력 충돌 방지는 결국 남쪽의 무장해제만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기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핵폐기는 진전이 없는데 무엇이라고 안달하느냐"며 "5개월 이상이 경과했다. 용도폐기 폐쇄등 보여주기 식만 있었을 뿐 실질적 조치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만난 것만 3번째인데 북핵폐기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순탄하게 하지 않고 억지스럽게, 변죽을 울린다"며 "의제는 명확하다. 북의 핵폐기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긴장완화는 저절로 풀리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명심해서 종전선언 등의 꼼수만 하지 말고 북핵 폐기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오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관계를 멋대로 할 수는 없다"며 "헌법과 국민적 동의하에서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어 "도대체 비핵화 의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확답을 못 들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약속했다고 간접증언했을 뿐, 확실한 비핵화 약속은 들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실은 비핵화라고 하는데도 선언에 불과한 선언조차도 육성으로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고 결국은 국사적 충돌을 우려해서 그런 명분하에서 우리의 일방적 무장해제가 되는 예측을 해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온 종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하루였다"며 "평양에서 11년 만에 만난 남북 정상의 모습에서 한반도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날 회담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두 정상이 어제 나눈 얘기 속에서 낙관적인 결과들을 기대하게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같은 날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역대에 없었던 의전과 환대, 형식을 넘은 신뢰와 믿음의 대화, 무엇보다 평양시민들의 간절한 ‘조국통일’ 열망을 지켜본 우리 국민 모두는 희망과 기대로 밤잠을 설쳤다"며 "지난 10년 거꾸로 간 대북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불과 얼마 전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오늘의 풍경만으로도 벅차고 믿기지 않은 일"이라고 감격해 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번식력 있는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군체 수백마리가 발견됐다. 내륙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역 당국은 검역절차를 강화하면서 붉은불개미의 내륙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검역 대상이 아닌 석재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검역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대구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총 830여마리의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환경 당국이 전날 이 건설현장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마리를 발견, 전문가 20여명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추가 개체를 발견한 것이다. 아파트 공사현장 바닥과 주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붉은불개미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지만, 항만이 아닌 내륙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붉은불개미가 나온 석재는 중국 광저우 황푸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에 실려 이달 7일 부산 허치슨 부두에 입항한 뒤 감만부두를 거쳐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붉은불개미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미국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 교수가 비교한 곤충 독성(통증)지수를 보면 붉은불개미는 1.2로 꿀벌(1.0)보다 높지만 작은 말벌(2.0)·붉은수확개미(3.0)·총알개미(4.0)보다는 현저히 낮다. ‘살인 개미’라고 알려진 것보다는 독성이 강하지 않지만 ‘솔레놉신’이란 성분으로 인해 민감한 사람이 쏘일 경우 통증과 가려움이 나타나고,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과민성 반응)를 일으킬 수 있다. 물린 후 세균에 감염된다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70년 동안 80명 가량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 밖에 진딧물 등 매미목의 해충과 공생하며 식물에도 직접적 피해를 주며, 소나 돼지 등 가금류에 달라붙어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해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강화된 검역도 ‘무용지물’ 문제는 검역 당국이 앞서 붉은불개미 차단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 6월 번식이 가능한 붉은불개미와 수천여마리 개미 떼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무더기로 발견되자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코코넛껍 등 32개 품목의 수입컨테이너 전체를 열어보는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중국 복건성 등 불개미 분포 지역 11개성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자진 소독을 유도하고, 자진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 물량을 2배로 늘렸다. 그러나 당국이 손댈 수 있는 컨테이너는 전체의 5%에 불과한 식물 검역 화물인데다 이마저도 검역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허술하게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당시 검역본부는 바람에 의해 항만 인근 수㎞ 떨어진 지역으로 붉은불개미가 퍼질 수는 있지만, 방제 소홀로 내륙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린 환경 당국이 전문가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당국은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 스프레이 약제를 살포한 뒤 비닐 밀봉해 훈증 소독 △발견지점 반경 2㎞ 내에 개미 트랩을 설치해 예찰조사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구와 컨테이너 소독 △석재를 옮긴 트럭 11대의 이동 경로 추적해 개미 트랩 설치 △고위험지역인 26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검역 강화 등의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 당국 관계자는 “여왕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 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삼성전자 등 22개 삼성 계열사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희망나눔 봉사활동'을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22개 삼성 계열사가는 지난3일부터 3주간에 걸쳐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부식품 세트를 전달해왔다. 삼성전자와 계열사 임직원들은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 전국 780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밀가루·된장·식용유·참기름 등 총 12종으로 구성된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임직원 봉사자 20명은 지난 18일 ‘평택북부 노인복지관’을 찾아 추석 부식품 세트를 전달하고,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 지역 독거노인 분들께 전달했다.봉사자들은 매달 평택북부..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