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달러당 환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7위안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전날보다 0.06% 오른 6.9213위안을 기록 중이다. 환율 상승은 통화 가치 하락을 뜻하는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장중 6.9270위안으로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에 근접했다.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7위안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면밀히 분석한 결과, 올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이 문제를 미중 무역협상에서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점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2015년 도입한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중국은 3개 요건 중 1개(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이 될 수 없다. 하지만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활용하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법은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관세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만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위안화 약세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컬러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중국은 자국 통화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최근 인민은행은 역외 위안화 대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면서 위안화 강세를 유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 또한 중국 내부 경제 문제 등 위안화 가치 하락을 일으킬만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무역 이슈와 관련해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통화 절상과 대미 무역 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과 자금 지원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1년 후에나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카드를 꺼낸 뒤 대중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롯데백화점이 해외에서도 갑질을 일삼았다는 검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검찰은 조사를 통해 롯데백화점이 입점업체 직원의 급여를 강제 강탈, 입점업체 부당 영업정지가 의심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강제철거 시켰던 일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5일 <시사뉴스>가 입수한 검찰청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8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롯데백화점이 자사 모스크바점의 협력업체 대표였던 류근보 아리아(前 산스시)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고소를 당한 류근보 대표는 2017년 4월24일부터 2017년 6월5일까지 국회의사당,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수차례 롯데백화점으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강제철수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류근보 대표는 ‘롯데백화점 갑질 횡포’ 등의 문구가 새겨진 대형버스를 동원해 1인 시위 등을 펼쳤다. 계약만료 전 강제철수, 부당 영업정지, 직원급여 강탈, 입점업체 직원 강제 해고, 롯데 임직원 식대 강제 할인 등이 류근보 대표가 호소한 롯데백화점의 주요 갑질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류근보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백화점의 갑질 일부를 인정하는 등 류근보 대표의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독자의 판단을 위해 롯데백화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 모스크바 점 법인장이던 정모 씨와 검찰 측 그리고 류근보 대표의 발언을 게재한다. ◇ 계약기간 만료전 강제철수 “인정” 아리아=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점은 2016년 8월1일 아리아와의 계약서 11조7항을 근거로 같은해 7월1일 계약파기가 결정됐다며 임대공간을 비우라고 했다. 게다가 2016년 9월30일에는 아리아를 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점에서 강제 철수 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했다. 롯데백화점= 검찰 조사에서 류근보 대표는 아리아 폐점일인 2016년 9월30일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계약기간 만료전 강제철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찰=류근보 대표가 운영했던 ‘아리아’ 식당에서는 해마다 식당 매출이 올라가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모두 성실히 납입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아리아 간에 체결한 계약서 11조7항(내용 임대인은 법적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종료예정일 15일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본 임대 계약으로 인한 의무 수행을 거부하면 본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의 내용은 현대 사회의 상법과 사회적 관습에 맞지 않다. 그 외에도 2014년 12월1일에 양사가 작성한 ‘임대 계약에 대한 추가 약정서’ 2조에 적힌 계약기간인 2018년 11월30일이 종료되지 않는 등 ‘계약기간 만료 전 강제철수’로 인정된다. ◇ 입점업체 강제 영업정지 “의심” 아리아=2013년 8월경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법인장은 ‘아리아가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류 구매 등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질책하고 위생ㆍ청결 등을 팡계삼아 영업 정지 시켰다. 롯데백화점=주류 구매를 아리아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과 질책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아리아는 주류를 취급하고 있었다. 검찰=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에서 ‘아리아’ 식당에 보내준 월별 매출 현황을 보면 매출현황이 없다. 영업을 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류근보 사장을 비롯한 아리아 식당 직원과 회계사의 진술서 등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등 롯데백화점의 ‘불법부당 일방 영업정지’가 의심된다. ◇ 아리아 직원 급여 강탈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아리아=2013년8월10일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 직원이 법인장의 지시로 아리아에 찾아와 금고에 보관중인 판매대금 47만 루블(당시 환율로 1400만원 추정)을 가져갔다. 이에 아리아가 항의하자 약 2주일후 반환하는 등 입점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강탈했다. 롯데백화점=당시 러시아 모스크바 이민국 직원들이 ‘아리아’ 식당을 점검해 불법 체류자 등 노동허가증이 없는 직원들을 조사했다. 그 때 불법 체류자 등이 도망했고, 당시 식당주인 류근보 대표는 한국에 있어 “아리아 식당의 금고에 보관 중인 돈이 분실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백화점 경리부서 금고로 이동해 보관하다가 피의자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으나 급여를 강탈한 것은 아니다. 검찰=롯데백화점 참고인인 언급한 시기, 러시아 이민국에서 아리아 식당 직원들을 점검한 사실이 없다. 이민국 점검은 2013년 11월25일로 확인됐다. 아리아 식당 금고에 보관 중인 판매 대금의 분실 위험도 없었고 백화점 측에서 그 대금을 임의로 가져가 보관할 이유가 없었다. <계속>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한국화의 테러리스트' '무법(無法)의 자유주의자'로 불리며 1980~90년대 미술계에 파란을 일으킨 황창배(1947~2001). 1997년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그가 떨리는 가슴으로 그린 북한의 아름다운 문화 유적과 풍경 그림들이 세상에 나왔다. 서울 연희동에 소재한 황창배미술관(관장 이재온)은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풍경화를 남긴 황창배의 북한 그림을 11월 30일까지 ‘황창배의 북한기행전’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 미술사가와 평론가 등 24인의 미술전문가에게 조사한 결과 ‘재평가되어야 할 한국화가 1위’ 작가로 또 ‘한국적 신표현주의를 모색한 작가’로 꼽혔다. 세계3대 미술잡지인 프랑스의 월간지 '보자르'는 1997년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자유에의 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화가라는 카테고리로 규정짓기 어려울 만큼 자유분방하게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필묵에 잿물, 아크릴, 연탄재 등을 더해 독창적 화법을 모색한 작가였다. 화가로서는 방북 1호 작가인 그는, 중앙일보사의 통일문화연구소가 남북문화교류 사업으로 추진한 ‘북한문화유산조사단’의 일원으로 1997년 12월 16일부터 12일간 방북했다. 당시 언론인 권영빈 단장과 최창조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통일문화연구소 유영구 연구팀장과 김형수 차장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함께 했다. 조사단은 10여일간 한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고조선의 첫 임금 단군의 능(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174호)을 비롯해, 고구려 시조 ‘주몽’ 동명성왕의 능과 고구려 시대 누정인 을밀대, 대동강가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져 관서팔경의 하나로 알려진 련광정(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16호), 금수산태양궁전의 김일성 전 주석 시신 안치소 등 평양의 주요 시설과 황해도의 구월산 정방산 성불사 고구려 고분 안악3호분, 개성의 박연폭포와 선죽교 등을 답사했다. 고조선, 신라, 고구려 시대의 유적과 선조들이 남긴 역사적 흔적을 보고, 또 얼마전까지만해도 주적으로 불리던 김일성 전 주석의 시신 안치소를 보면서 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지 짐작이 간다. 북한 문화 유적 답사 중 기억에 남는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그린 ‘북한환타지아’(194x259cm, 아크릴, 1998)가 가장 대작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출품작들은 ‘북한환타지아’를 비롯해 북한에서 스케치해온 작품을 바탕으로 200호 이상 대작 10여 점과 크고 작은 30 여점이 넘는 수채화와 드로잉들이다. 북한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깊었던지 ‘북한 답사 중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도 367cm 길이로 남겼다. 신라 효공왕(898) 때 창건한 ‘성불사’ 그림, 김일성 전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관서팔경의 하나인 ‘련광정’ 등도 중·대작이다. 평양시민들의 젖줄 역할을 하는 대성산을 그린 ‘풍부한 물을 품고 있는 대성산’, ‘단군릉’, ‘개성 성균관’, ‘동평양 문수거리’, ‘평양거리’, ‘개성주변’, ‘정방산성’, ‘안악3호고분’, ‘련광정과 대동강’, 그 외에 왜소한 체격의 군인 드로잉, 신호등이 있어야 할 곳에 서있는 교통안전원 드로잉, 미끄러진 조사단 버스를 밀어주는 북한 군인들의 버스밀기를 그린 드로잉 등이 관객을 맞는다. 이번 전시작품 중 ‘북한을 방문한 일행들’ 그림은 생전에 황창배가 한 일행에게 선사했던 것인데 이번 전시를 기해 황창배미술관이 기증을 받게 되어 전시장에 걸리게 됐다. 이 작품들은 김일성 전 주석의 시신 안치소를 그린 작품 외에는 1998년 9월 24일~10월 10일 인사동 선화랑에서 열린 초대 개인전에서 첫 선을 보인 작품들이다. 또 올해 3월 9일~5월 20일 올림픽공원 내 소마미술관이 작가 재조명 시리즈 특별기획전으로 마련했던 ‘황창배 유쾌한 창작의 장막전’에서도 일부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는 황창배 작가의 부인이자 그의 스승인 전각의 대가 철농(鐵農) 이기우(1921-1993)의 딸인이재온 관장이 마련했기에 더 의미가 크다. 이재온 관장은 "1997년에 프랑스에 함께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바쁘게 팩스를 보내는 등 정신 없이 뭔가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뭔 일이냐'고 물어도 '지금은 말못한다'고만 해서, 제가 "이북에라도가나?"고 했더니 눈이 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랐던 일이 생각난다"고 말했다.나중에 알고 보니비밀리에 ‘북한문화유산조사단’의 일원으로 조용히북한에 갈 준비 서류를 만드느라 그랬던 거였단다."당시 얼마나 본인이 흥분을 했던지 옆에서 제가 다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이 관장은 회고한다. 서울대 2년때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전공 바꿔 한의사였던 부친 덕분에 여유롭게 어린 시절을 보낸 황창배는 경복중고교와 서울대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서예를 공부한 그는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해 그림을 그리는 한편, 서클 활동으로교내 연극반에서 연극 활동을했다. 이재온 관장은 "남편은서울미대 재학시절 연극반장으로 활동하며 심각하게 연극과 미술 사이에서 심각하게 일생일대의고민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서울미대에서 극예술연구회를 만들고, 연극연출가 박정기 연출 작품에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했다고 한다.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는 노라의 남편 헬메르 역, ‘안네프랑크의 일기’에서는 안네의 아버지 오토 프랑크 역, 윌리엄 사로얀의 ‘혈거부족’에서는 대왕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황창배 작가는 서양화를 공부하다 2학년 때에 동양화로 전공을 바꿨다. 월전(月田) 장우성(1912-2005) 화백에게 동양화를, 철농 이기우(1921~1993) 선생에게 글씨와 전각을 각각 배우며 기초를 닦은 뒤 1980년대 초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자유분방한 그림세계로 독자적인 추상적 한국화 세계를 구축했던 황창배는 1977년 30세로 국전 문공부장관상, 1978년 31세로 국전 대통령상, 1987년 선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1990년에는 도쿄아트엑스포에 참가하기도 했다. 1990년 서울화실을 정리하고 작업실을 충북 증평 외딴 사과나무 골 옆으로 옮겼다. 그리고 화가로서 걸작을 남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10년간 이곳에서 피워냈다.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잠시 강의도 했다. 한국화 '秘52'로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그는 한국화의 현대화를 위해 보수적인 동양화 화법을 모두 떨쳐버렸다. 구상과 추상의 특징을 동시에 화폭에 구현했다. 화폭에 낙서하듯 글이나 시를 써넣기 시작한 것도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였다. 세계3대 미술잡지인 프랑스의 월간지 '보자르'는 1997년 그의 작품세계에 대해 '자유에의 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년전 연희동에 문화공간으로 개관 ‘황창배미술관’은 2년 전 문화공간으로 연희동에 개관했다.처음에는 '스페이스 창배'로 시작해‘황창배미술관’으로명칭을 바꾸었다. 최근에는 1층에 수제 펑리수를 직접 만들어 맛있는 음료와 함께 판매하는 ‘황카페’를 열었다. ‘황카페’에서는 황창배 작가의 그림을 항상 감상할 수 있고,작은 스터디룸도 대여한다. 황창배 작가를 사랑했던 강경구, 금보성, 김복기, 김상철, 김선두, 김호득, 박영택, 오숙환, 이승철, 이종목, 정종미, 홍순주, 황은아 등이 ‘황창배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있다. GMT언어를 감지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사모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쇼나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코틀랜드 게일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디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 프랑스 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암하라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 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코르시카어코사어쿠르드어크로아티아어크메르어키르기스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파슈토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프리지아어핀란드어하와이 사람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사모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쇼나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코틀랜드 게일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디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 프랑스 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암하라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 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코르시카어코사어쿠르드어크로아티아어크메르어키르기스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파슈토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프리지아어핀란드어하와이 사람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옵션 : 역사 : 피드백 : Donate닫기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위기의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의 '아픈 손가락'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가 연이은 악재와 의혹에 휘청하고 있는 데다 최근 몇년간 건설현장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부산 지역을 통과한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LMT동 유리창 1100여장이 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운대구청 등은 이번 태풍으로 공사 중인 엘시티의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동 35층~65층 사이 40여 가구의 유리창 100여장이 파손됐으며, 깨진 유리파편이 옆 동으로 날아가 저층에 있는 30여개 층의 외벽유리창 1000장이 추가로 깨졌다고 밝혔다. 인근 아파트·상가 유리창과 주차된 차량 60여대도 유리 파편에 파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엘시티 시공사는 공사장 근로자와 자재를 옮기는 승강기를 이동시키는 두께 16㎜ 길이 350ｍ 규모의 쇠줄 '호이스트 와이어'가 강풍에 의해 느슨해지면서 2시간 가량 강화유리를 때렸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날아가면서 2차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이스트 와이어는 공사장 근로자와 자재를 옮기는 승강기를 이동시키는 쇠줄로 랜드마크타워동에는 두께 16㎜ 길이 350ｍ 규모로 설치됐다. 현재 현장 근로자와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 외부 마감재로 사용하는 강화유리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엘시티 외벽에 설치된 강화유리는 두께가 35.52㎜로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이중유리 가운데 진공상태로 설계·시공됐다고 알려진다.이에 대해 엘시티 시공사 측은 "엘시티 외벽의 강화유리는 두께가 35.52㎜로 망치로 억지로 부수려고 해도 잘 깨지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시공사 측의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계속되자해운대구청은 결국 엘시티 공사현장에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로 포스코건설에 상당한 리스크가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안전이 확보돼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공사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포스코건설은 재무적으로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사장, '안전 경영' 실천 강조 무색 이영훈 사장은 스스로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산물이'라고 평소 강조해왔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사고로 핵심 화두인 안전 경영은 공염불에 그친 셈이 됐다. 실제 포스코건설은 수 년동안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포스코건설은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14명에 달한다. 올해 역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가 8명이나 발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10대 건설사 전체 사망자 수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안전문제는 포스코건설의 헤쳐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건설현장 안전문제 등 포스코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 회장의 입지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승인 (approval) 발언'의 여파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주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외교적 결례 얘기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與野의 상반된 입장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공조에 방점을 찍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고위층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미 공조에 금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의 무게가 천만근이 넘는 시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선 "5·24 조치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해제 승인 발언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미 공조로 북핵이 폐기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반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재개 사항은 상호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메스를 가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1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해도,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Trump said.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for doing that."(트럼프 왈, "우리는 대북제재를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 엄청나게 큰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나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인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2018국감]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3800명 불법파견”](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22229235_5b188b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롯데하이마트가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앵매직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실은 “인력업체 중에는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돼 있었다”며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 지시, 재고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 측은 “백화점,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 판매를 행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내 판매사원의 수는 15만명이고 종업원 파견 납품업자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노동부는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SSG pay 온라인 광고를 둘러싸고 2015년 시작된 신세계I&C와 중소기업 에스네트워크 간 분쟁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각각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대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한 비방”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 두 업체 사이에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신세계I&C(이하 신세계아이앤씨)와 에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양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함께하게 된 것은 2014년 7월 모바일 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을 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신세계아이앤씨가 에스네트워크와의 계약 종료 시점인 같은 해 말 모바일 상품권 사업 중단 및 SSG Pay(이하 SSG페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2015년 4월 실제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입장 차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양사가 다른 사업을 함께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싶었으나, 오히려 새로 계약한 사업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양사는 신세계아이앤씨의 SSG페이 온라인 설치형(CPI, Cost Per Install) 광고를 에스네트워크가 대행하기로 협의하고 2015년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에스네트워크가 자사의 협력사에 SSG페이 온라인 광고를 게재해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할 경우 신세계아이앤씨가 건당 500원씩 에스네트워크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에스네트워크 측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광고 개시 10일 만에 특정 앱을 통해 집계된 실적을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다운 늘자 통보 없이 전산차단” 에스네트워크 박모 대표는 “온라인 광고를 시작해 앱 다운로드 수가 점차 늘어가던 와중에 신세계아이앤씨에서 우리 측에 한마디 상의나 통보도 없이 전산을 차단해버렸다”며 “게임 관련 사이트에는 광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에 광고를 할 매체 목록을 제출해 신세계아이앤씨의 승인을 받기로 돼 있었고, 문제가 된 곳(이하 A앱) 또한 승인을 받은 곳이었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처음엔 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한 것이 문제라고 하더니 이후 A앱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는 계약 내용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광고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문제를 삼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 대표는 “A앱은 다른 사이트에 하는 광고가 모이는 허브 역할을 하는 앱이었고, A앱에서도 SSG페이 광고가 올라가 있었다”며 “(재위탁으로 문제가 된) S사를 통한 광고는 계약서상 명시된 ‘간접 광고’였을 뿐 재위탁이 절대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부정한 실적으로 판단해 승인거절” 양측의 주장은 A앱에서 나오는 실적이 승인 거절된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광고 개시 후 실적을 확인해 보니 에스네트워크가 우리 측에 승인받은 총 179개의 매체리스트 중 A앱에서만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11월26일 하루 종일 A앱의 콘텐츠를 확인한 결과, SSG페이 광고 배너가 게재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네트워크는 A앱에서 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부정한 실적이라고 판단해 같은 날 저녁 에스네트워크가 보내는 A앱에 대한 실적 승인 요청을 거절했다. 에스네트워크 측은 이를 두고 ‘전산 차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A앱에서 나오는 실적을 인정할 수 없어 ‘승인 요청 거절’을 한 것이고, 나머지 178개 매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날 물어보니 박 대표는 광고 진행 상황에 대해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실체를 소명하라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그제야 박 대표는 해당 광고 업무 일체를 S사에 재위탁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광고에 대해 논의할 당시 박 대표는 본인이 3000개에 달하는 양질의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영업한 것이 없고 S사에 광고 업무를 전부 맡기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진행한 재판을 통해 실제 광고 배너가 게재되지 않은 앱에서 실적이 발생한 것처럼 부정행위를 하고, 계약서에서 금지한 업무 재위탁을 한 행위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광고실적 급증’이 진짜 이유? 에스네트워크 측은 신세계아이앤씨가 A앱에 대한 실적 승인을 거절한 것이 게임 사이트에 광고를 했다거나, A앱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원하는 효과는 얻지 못한 채로 광고 실적만 급격히 늘어났던 게 원인”이라며 “우리 측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SSG페이 앱을 설치한다고 해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면 신세계아이앤씨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며 “이 때문에 사업 논의 당시 회원가입형(CPA, Cost Per Action) 광고를 하길 원했으나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요청으로 설치형 광고를 하게 됐다. 그런데 신세계아이앤씨는 적은 비용의 설치형 광고를 맡겨놓고 설치형보다 건당 광고비가 2.4배 높은 회원가입형 광고 효과를 보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하루 매출이 많을 땐 200만~300만원씩 올라가는 등 10일 만에 4만8000건의 실적이 나오니 (신세계아이앤씨에서) 얼마나 놀랐겠나”라며 “아직 대형 매체에는 광고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루에 10만건도 올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10만건이면 하루 매출이 5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 관련 논의를 함께해왔던 신세계아이앤씨 임원 S씨가 분쟁 조정 진행 중 따로 만난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SSG페이 앱을) 깔았다 지우고 깔았다 지우고해서 돈(광고비)만 나가니까 안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재를 위해 진행된 2016년 2월 을지로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의하면 S씨는 당시 회의 자리에서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저희는 CPI 광고 쪽에는 사실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아이앤씨는 “에스네트워크의 광고를 통해 설치된 앱의 회원가입률이 낮았던 부분과 별개로 A앱을 통한 승인 요청을 거절한 것은 에스네트워크의 부정행위 때문이었다”라고 답했다. S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에스네트워크와 막상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 당초 얘기했던 바와 달리 실제 광고 업무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본인은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려 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지급광고비 2400만원… “계산서 끊으면 지급할 것” 대금 지급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0일간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에스네트워크가 신세계아이앤씨로부터 승인받은 실적은 약 4만8000건으로, 신세계아이앤씨는 에스네트워크에 약 24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에스네트워크 측에 실적에 따른 대금(약 2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다. 해당 금액은 언제든지 지불할 수 있도록 별도로 회사 계정에서 구분해 놓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했던)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에스네트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급하겠다고 했고, 공정위에서도 박 대표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박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금 미지급을) 신세계아이앤씨에 부정적인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표는 “3년이 지난 지금에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신세계아이앤씨는 2015년 12월 에스네트워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자 ‘대금을 줄 수 없으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이후 을지로위원회 중재 과정에서는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계약된 광고비인 건당 500원이 아닌 350원으로 깎으려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5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신세계아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조치 관련 문서에는 대금 미지급에 대해 ‘하도급대금 액수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심사절차종료한다’고 돼 있었다”며 “실적 건수와 액수가 명확한데 신세계아이앤씨에서 이를 인정하지도 않은 것 아니겠냐”고 일갈했다. 또한 박 대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며 ‘에스네트워크와 협의를 거쳐 정산·지급하겠다’고 밝힌 소명자료는 전달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협의를 거쳐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우리 측에 대금 지급 의사가 있다고 밝히거나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 적도 없었다. 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니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세계아이앤씨는 에스네트워크가 2015년 12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당시 중대한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에스네트워크가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계약 위반으로 진행된 광고 실적에 대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소송을 통해 에스네트워크의 계약 위반이 밝혀졌지만 계약이 해지된 현재로서는 광고비 지급 문제로 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계약 위반과는 별개로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십억 매출보장 요구 vs 일방적 계약변경 시도 당초 2017년 4월2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양사의 온라인 광고 계약은 2016년 11월23일 신세계아이앤씨가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2016년 4월1일부로 해지됐다. 계약기간에 대해 박 대표는 “소송에서는 억울하게 졌지만, 판결을 통해 2016년 3월31일까지는 정상적인 계약기간임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세계아이앤씨는 약 160일간의 계약기간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0월 계약 후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시스템 마련 등으로 실제 광고 개시가 11월13일로 늦어졌고, 광고 10일 만에 신세계아이앤씨가 실적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해 2016년 3월31일까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에스네트워크 측은 지금이라도 신세계아이앤씨가 남은 기간에 대해 계약을 이행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제 와서 어떻게 에스네트워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에스네트워크가 여러 기관에 중재를 요청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회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했으며, 회사의 이해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에스네트워크가 중대한 계약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아이앤씨는 계약 이행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에스네트워크 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당시 에스네트워크는 자신들에게 1500만건의 물량을 줘야 한다며 75억원 매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며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양사의 입장과 생각이 너무 달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매출 보장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신세계아이앤씨 측이 기존 계약서상에는 없던 광고 예산과 실적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부담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세계아이앤씨 측이 온라인 광고를 위한 앱을 준비하라고 요구해 앱과 플랫폼 인수·개발 비용으로 6억5000만원이 들어갔다”며 “1년6개월간의 계약기간동안 3000만건(광고비 150억원 상당)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3000만건을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원래 계약서 내용대로 1년6개월간 광고를 하는 것이 우리 측에 더 유리하지만 신세계아이앤씨 측에서 설치형 광고가 효율성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매출 보장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이라며 “1500만건의 실적만 달성하면 계약기간을 못 채우더라도 1년이든 6개월이든 마무리 짓겠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수차례 중재에도 입장 차이 여전 박 대표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설치형 광고를 왜 했겠나. 건당 500원의 광고비를 투자해 1200원의 회원가입형 광고 효과를 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이 소기업을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을 한 것이다. 신세계아이앤씨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세계아이앤씨의 기망행위와 사기행위 및 업무방해로 인해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사업 투자비용은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됐다”고 개탄했다.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을 거쳤지만 에스네트워크가 광고주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다툼이 중재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에스네트워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과 경찰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받았는데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자사에 피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해당 문제에 대해 양사는 소송은 물론, 각종 기관의 중재를 받았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6년 2월 을지로위원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재 실패했고, 신세계아이앤씨 측이 에스네트워크를 상대로제기한 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은 2016년 11월 1심에 이어 2017년 8월 3심까지 신세계아이앤씨가 모두 승소했다. 소송 중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사건이 공정위로 이관됐다. 신세계아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했던 공정위는 지난 5월 △부당한 위탁취소 혐의에 대해 ‘무혐의’ △대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기술자료 유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에스네트워크가 신세계아이앤씨를 ‘업무방해’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미디어산업은 스마트 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산업 중 하나다. 기존의 미디어 소비는 주로 TV 또는 PC에서 이뤄졌으나,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스트리밍 영상 시청과 스낵(snack)형 영상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휴대폰 기반의 HMD(Head Mounted Device)까지 도입이 증가하면서 미디어 이용 행태는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미디어 제작·공급자도 대형 사업자들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통하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들을 관리하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channal network) 산업까지 주목받고 있다. 실감형 엔터테인먼트 확대 5G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AR(Augmented Reality), VR(Virtual Realty) 등 실감형(Immersive) 미디어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전세계 VR시장 규모가 올해 67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700억 달러(약 77조 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VR시장도 같은 기간 1조 4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 ‘레디플레이어원’은 가상현실 게임이 지배하는 2045년을 그리고 있다. 현실에서는 빈민촌에 살고 있는 주인공은 가상세계인 ‘오아시스’에서 전혀 다른 아바타로 친구를 만나고 게임을 한다. 최근 VR 기기를 사용한 테마파크가 등장하고,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등 기존 테마파크도 작년부터 VR 체험 시설을 운영하는 등 그리멀지 않는 시점에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이어질 것이다. KT는 신촌에 지난 3월 GS리테일과 손잡고 신촌에 VR 게임방 ‘브라이트(VRIGHT)’를 열었다. 브라이트는 내부에 구축된 5G망을 기반으로 완전 무선 VR 게임 ‘스페셜포스 VR’를 비롯해 50여종의 VR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전까지는 고성능 VR기기들은 대부분 헤드셋을 유선으로 연결하고 PC와 배터리를 등에 메야 했지만, 5GF,F 적용하면서 무선으로 옮길수 있게 되어 더욱 가볍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무선 VR 게임이 늘고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18에서 영화 ‘매트릭스’ 속 가상 공간과 같은 서비스를 보였다. VR기기를 쓰고 나의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 들어가, 다른 참여자들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옥수수 소셜(oksusu social VR)을 공개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9월 27일에는 드라마나 영화 속 장면까지 원하는 대로 찾아주는 ‘AI 미디어 추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상 분석 기반 장면 검색 기술과 고객 취향 분석 기반 콘텐츠 개인화 추천 기술이다. 스트라베이스에 따르면 가상현실 용자는 정지 화면을 기준으로 가로 3만 개, 세로 2만400개로 총 7억2000만개의 픽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좌우의 회전까지 고려하면 약 25억개의 엄청난 픽셀 정보를 감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초당 60개에서 120개 프레임을 처리해야 모션 블러(Motion Blur)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송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증강현실과 같이 사람의 효과적 신경반응을 요구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초저지연성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때 응용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지연이 현재의 100ms(1/1000초) 보다는 훨씬 짧아야 한다. 신경 자극의 인체 내 최대 속도는 100m/s로 손에서 뇌까지 신호를 전파하는데 소용되는 시간은 대략 10ms이다. 사용자의 움직임과 AR 화면 변화 사이의 지연이 방향감각 상실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사용자 체감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생리학적으로 인체에서의 전정안구 반사(VOR)는 망막상의 영상 안정화를 위해 눈의 움직임과 머리의 움직임을 조정하는데, 이에 약 7ms가 소요된다. 따라서 방향감각 상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AR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지연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5G와 같은 초저지연 네트워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AR/VR을 이용한 실감형 광고 시장 확대 엔터테인먼트 영역뿐 아니라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도 VR 콘텐츠 광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KT는 지난 2016년 7월 세계 최초로 가상현실 전용 카메라로 촬영한 광고를 TV로 런칭한 바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넘어 TV까지VR 광고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주요 업체들도 VR 광고 시집 확대에 적극적이다. 2017년 HTC는 바이브용 앱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VR 광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VR헤드셋에 통합된 센서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VR 광고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지 추적해 사용자들이 광고를 시청했을 대만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HTC는 “몰입형 VR 경험에서 사용자들에게 표시되는 광고는 정확한 리타깃팅(re-targeting)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노출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글은 자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에어리어120’을 통해 VR 환경에서 광고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AdVR’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부터 360도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4K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다. 4K/8K 초고화질 방송 시대 도래 유투브, 페이스북 등 막강한 동영상 플랫폼 업제들이 4K 영상을 지원하면서 향후 1인 크리에이터들도 4K를 통한 초고화질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K 영상 업로드 테스트를 시작했던 유투브는 2014년 4K를 전체 서비스에 지원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실시간 4K 중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2017년 7월 라이브 360도 비디오에 대해 4K 지원을 시작했고, 일반 동영상에서도 4K 동영상 지원 및 UHD TV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T와 함께 평창올림픽 360도 VR 라이브 서비스를 선보인 국내 VR 기업 아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서울 VR AR 박람회에 참여해 이동형 4K/8K 중계 방송 서비스를 시연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8K 영상은 크기가 매우 커 현재의 무선네트워크에서 전송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로는 유선으로만 전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향후 5G 도입시 무선에서도 8K 영상 전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CN뿐 아니라 방송사 등이 방송중계시설(FPU, SNG)의 보완재로서 5G를 활용할 수 있다. NTT도코모는 5G 기술을 이용해 NHK와 8K 슈퍼 HD 영상을 전송하는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다. KT는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자유의 집 브리핑 현장을 VR 카메라로 촬영해 360도 영상으로 프레스센터에 중계한 바 있다. 최소 2025년 2.5조 원, 2030년 3.6조 원 가치 발생 5G를 기반으로 VR, AR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신규시장 창출, 모바일 실감형 미디어 시장 개척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략적 편익을 추정해보자.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국내 VR시장 규모가 1조 4000억원에서 2020년 5조 73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 시 성장세가 둔화됨을 감안해 로그회귀분석을 통해 2025년,2030년 VR/AR 시장 규모를 추정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초고용량 영상 전송 등 실시간 연결 용량 확대에 대한 5G의 기여 비율을 적용한 결과, 미디어 분야에서 5G의 기여도는 2025년 연간 2조 3.178억 원, 2030년 연간 3조 4,715억 원의 전략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G를 통한 온라인 광고시장은 확대될 수 있다. 기존 포털, OTM, 유투브 등 온라인 광고에 VR, AR 적용을 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높이고 기존 형식의 광고에 대한 기회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VR, AR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는 광고 시장 규모를 온라인 광고 시장의 10% 규모로 추정했다. 그 결과 2025년 연간 1372억원, 2030년 연간 1422억원 규모의 운영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움말 KT경제경영연구소, SK텔레콤, KT)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4차산업 혁명 기술 수용으로 글로벌 경쟁력 가져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914108817_b46fc5_178x118_c0.jpg)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15년전 한국 방송계에 큰 변화가 일었다. SBS가 방송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선언하고 한국IBM과 함께 취재 제작 편집 송출 보관 등 제작에 필요한 전 작업과정을 디지털로 변환, 저장하는 ‘뉴스 디지털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한 것이다. SBS의 디지털화는 이후 한국방송계에 혁신적 변화를 몰고 왔다. SBS의 방송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진두지휘한 인물이 이성열(57·사진) SAP코리아 대표이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한국IBM 컨설팅 대표로 근무 후, AT커니코리아를 거쳐 세계 1위의 기업형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SAP의 한국 대표를 맡아 디지털혁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한껏 선보이고 있다. 이성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는 ‘웃는 얼굴’이다. 늘 유쾌하다. 누구와도 대화를 잘한다. 잘 경청하고 유연하며 합리적이다. 섬세하게 상대를 봐주고 편안하게 한다. 알고보니 대학 때 연극배우를 꿈꿨다고 한다. 영문학도 였던 시절, 교내에서 세익스피어 영어연극에 배우로 출연할 정도로 드라마에 빠졌다. 자기 표현력도 좋고, 감성도 예민하다. 어린 시절에는 바이올린을 잘 켜서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알아주는 경영·컨설팅·IT분야의 디지털 혁신 전문가인 그에게 이런 개인적인 인성은 큰 도움이 된다. 섬세하게 상대를 알아야지만 상대에게 맞춤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적어도 상대의 커리어, 가족 사항, 개인사와 꿈과 희망, 생각, 삶의 목표,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 디테일을 알아야지 상대를 위한 컨설팅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온다고 믿는다. 실제로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굵직굵직한 기업을 대상으로 25년여 컬설팅을 해왔으며,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높다. 국내 1000대 기업의 80%가 SAP를 활용중이며, 그 역시 컨설턴트로서 약30개국 50개 도시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디지털 경영 얘기만 나오면 물 만난 물고기가 된다. '4차 산업혁명 환경하의 디지털 경영혁신'(2017), '기업은 혁신을 통해 성장한다'(2006) 등이 그가 쓴 저서다. -SAP코리아는 어떤 기업인가. SAP코리아는 1995년에 설립된 국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고객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을 공급한다. SAP S/4HANA 및 Lob SaaS로 대표되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스위트 제품군, SAP HANA 및 SCP로 구성된 디지털 플랫폼, 지난 해 출시한 SAP Leonardo를 필두로 한 디지털 이노베이션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SAP코리아의 임직원 수는 452명이며 SAP 앱하우스에 10명, SAP 코리아 랩스에 230명이 근무한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26%로 국내 다른 기업들보다 높은 편이다. 여성 임원 비율도 12%다. 임직원 평균 나이는 40.8세이며, 1980년 이후 출생자 비율이 31%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 있는데, 88%가 SAP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추천했다. 90%가 SAP를 ‘다양성과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 받는 기업’이라 응답했다.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7년 기준 국내 IT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전적 보상(인센티브, 혜택 등 포함)을 제공하는 기업에 꼽혔다. 이렇게 출산 여직원에게 국내 근로기준법이 허용한 최대 출산 휴가 기간(90일)보다 30일 많은 120일의 100% 유급 출산 휴가를 주고, 2년의 무급 육아 휴직을 허용한다. 아내가 출산한 남자 직원에게도 2주의 유급 휴가를 준다. 월 30만원의 육아 보육지원비 지원, 육아 상황0에 따른 탄력·유연 근무제도도 운영한다. 실적만 내준다면 재택 근무나 출근 시간 어떤 것도 가능하다. -직원을 위한 또다른 혜택이 있나.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 인센티브와 자기 개발 관련 혜택도 준다. 건강 인센티브로 일 평균 8000 걸음 달성 시 분기 당 10만원을 주는가하면,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피로한 몸을 마사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보험도 회사가 들어준다. 또 학습 휴가와 희망자에게 멘토링·코칭을 지원하는가 하면, 월 10만원의 영어 교육비 제공, 사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근무 환경 덕에 GPTW코리아 주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시상식에서 ‘기업 및 기관 부문’ 2년 연속 본상을 수상했고, SAP코리아의 근무환경 개선 우수사례가 한국경영학회, HR인사이트 등에 소개되어 왔다. -이성열 대표 부임 후 SAP코리아에 변화가 있었다면. 올해 3월 부임 이후 SAP가 변화하는 점은 예전에는 자사 제품인 기업용 솔루션만 팔던 회사에서, 아마존 구글과 같은 오픈 플랫폼으로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자사의 기술을 오픈해 다른 기업들(제3차 업체)이 SAP 기술을 활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한 거다. 국내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 보임으로써 그들과 공생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약한 편이다.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laaS)는 아마존이 세계적인 리더이고, SAP는 이를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함께 공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 -4차 산업혁명에 SAP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나. 국내 제조업 기반은 잘 마련돼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혜택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할 때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SAP가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용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국내 기업과 함께 개발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과 함께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공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파트너사와 함께 혁신하기 위해선 커뮤니티와 협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동안은 ‘누가 싸게 파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같이 논의해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은 기존의 세일즈 접근 방식이 맞지 않는다. 컨설팅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국내 기업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4차 산업혁명(일명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다. 제조업 기반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기업들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의 경험을 변화하여 생활 전반의 변화를 야기한다. -여성 리더십 함양을 위해 특별히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기업 내 다양성 존중을 통한 혁신 DNA 창출의 관점에서 평소 여성 리더십 향상에 관심이 많다. SAP코리아는 여성이 전체 인력의 25%, 여성 임원 비율도 전 임원의 10%에 달한다. 현재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75%가 여성 직원이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면 내년에는 여성이 총 인력의 30%, 내후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휴가도 잘 보장되어 있다. 여성은 120일, 남성은 10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 가능하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지원금 3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회복을 위한 ‘백투워크(Back-to-Work)’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제를 통해 가정과 커리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난 8월 CMO캠퍼스(대표 최명화)와도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 리더를 발굴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성열 대표는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 경영학을 부전공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UNL)에서 경영정보시스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디지털 경영 혁신 전문가로 27년여 활동해왔다. GMT언어를 감지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사모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쇼나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코틀랜드 게일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디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 프랑스 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암하라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 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코르시카어코사어쿠르드어크로아티아어크메르어키르기스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파슈토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프리지아어핀란드어하와이 사람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갈리시아어구자라트어그루지야어그리스어네덜란드어네팔어노르웨이어덴마크어독일어라오어라트비아어라틴어러시아어루마니아어룩셈부르크어리투아니아어마라티어마오리어마케도니아어말라가시어말라얄람어말레이어몰타어몽골어몽족미얀마어 (버마어)바스크어베트남어벨로루시어벵골의보스니아어불가리아어사모아어세르비아어세부아노세소토어소말리아어쇼나어순다어스와힐리어스웨덴어스코틀랜드 게일어스페인어슬로바키아어슬로베니아어신디어신할라어아랍어아르메니아어아이슬란드어아이티 프랑스 말아일랜드어아제르바이잔어아프리칸스어알바니아어암하라어에스토니아어에스페란토 말영어요루바어우르두어우즈베크어우크라이나어웨일즈어이그보어이디시어이탈리아어인도네시아어일본어자바어줄루어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체와어체코어카자흐어카탈로니아어칸나다어코르시카어코사어쿠르드어크로아티아어크메르어키르기스어타갈로그어타밀어타직어태국어터키어텔루구어파슈토어펀자브어페르시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프랑스어프리지아어핀란드어하와이 사람하우사어한국어헝가리어히브리어힌디어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옵션 : 역사 : 피드백 : Donate닫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원전을 비롯한 고갈 에너지 중심 시대에서 순환 에너지 체계로의 변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 에너지의 중심축인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짚어봤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 훼손이나 전력수급 우려에 대한 것도 함께 스케치했다. 태양광 ‘현황’ 지난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쟁점,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김동섭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먼저 태양광 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육성 → 산업 활성화 → 규제완화 → 정책개선 → 홍보강화’의 5단계로 이어지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제조업 육성’에서는 “현재의 제조업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육성정책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산업 활성화 단계에서 가중치를 개선하고 송·변전시설을 확충하며 산지관리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완화 단계에선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안전지침을 강화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개선으로는 보조금 가중치를 개선하고 기업 규모별 정책제안을 받고 관공주도의 사업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홍보강화 측면인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협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사장은 태양광에 있어서 제조업 육성과 관련해 ‘시장환경의 문제점’을 △ 미국(2.8), 인도(7.30) 등 해외 세이프가드 △ 자국산 보호무역주의 △ 수출활로 협소 △ 중국 FIT 변화(5.31)로 인한 과잉재고 및 내수시장 침투 △ RPS 제도로 임야 0.7로 가중치 변경(6.26) △내수시장 경직으로 꼽고 이에 대해 국산품에 인센티브(관공 의무사용, 입실 가점부여)를 주고 임야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제조업 환경에 대해 “국내시장이 1.4GW/년으로 작다는 것과 Up-stream 산업 약화로 Value chain이 단절 위기에 있다”며 “따라서 Poly-Si/wafer/cell에 집중 지원해 전기료를 인하하고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BIPV용 박막 등 비실리콘 산업을 육성시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셀 중심의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근간이 되는 웨이퍼와 셀 산업의 구조적 열세와 수요 불안정에 따른 제조 cost 상승이 문제”라면서 “중국의 경우 셀 공장 확장 시 정부가 토지, 건물, 설비를 지원해주며, 중국 Poly- Si/wafer기업은 낮은 전기료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그는 “에너지 공기업의 Up stream 진출을 위해 저가의 셀 국내 공급, 모듈의 원가 경쟁력 강화, 국산화율 및 수출 극대화와 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격거리 제한규정 철폐해야” 그가 제조업 육성 못지않게 강조한 것은 산업 활성화와 입지, 환경, 안전 분야에서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특이한 것은 산업 활성화를 얘기하면서도 현행 산지관리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소망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산지전용허가제를 두고 있고 조세감면을 해주면서 평균경사는 25도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비슷한 태양광 선진국인 일본은 경사도 30도에, 거리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김 부사장은 “우리나라도 이격거리 제한규정에 대한 과감한 철폐를 주장하면서 염해부지 등 농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태양광 사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발행위 준공지제로 사업주 손실이 있으니 시공 및 검사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며 안전지점에 대한 표준 매뉴얼 작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간이평가제도의 도입 등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환경 훼손, 인체 피해에 대한 오해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정책 개선에 대해 그가 제안한 것은,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 △ 연료전지는 REC보다 보조금 확대 △ 기업 규모별 조세감면 및 R&D지원 등 맞춤형 정책진행 요망 △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협업 지원 △ 계통 여력 있는 관공 유휴부지에 우선 사업주진 (인허가 Fast Track) △ 대도시별 독립형 Grid 개발 등이다. 태양광에 대한 6가지 오해 마지막으로 그는 태양광 홍보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안보, 기후변화(CO2 절감), 무역수지개선 및 미래 경제성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홍보 방법론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이를테면 국가 연구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과 태양광 산업협회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공단 홍보예산을 확충하고 태양광산업협회에 광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북한 에너지 사업 등 정책과제도 수행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소망했다. 이런 가운데, 적잖은 국민이 ‘태양광’에 대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SNS 등을 통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하자 충청북도는 아예 공식적인 홍보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아래는 충청북도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태양광 홍보자료다. (문1) 태양광시설 전자파 발생은 인체에 해롭지 않나 →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보다 적게 나온다 (문2) 시설에 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시지 않나 → 빛을 흡수하여 전기생산, 빛 반사가 거의 없다 (문3) 발전시설이 주변 축산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 → 축산업에서 태양광 설치는 수익사업으로 각광 받는다 (문4) 생산된 전기는 쓰고 남으면 버려지나 → 한전에 저장됐다가, 여름철 등에 다시 사용한다 (문5) 태양광은 무더운 한 여름철에 발전이 가장 잘 되나 → 높은 온도보다는 일조량이 많아야 한다 (문6) 태양광이 주변 온도를 높여 농작물에 피해 주지 않나 → 시설로 인해 주변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산림 훼손·산사태 부작용’ 우려 지자체의 이런 적극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태양광은 여전한 우려 대상이다. 우선적으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다. KBS는 지난 7월18일 뉴스보도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산림지역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이나 산사태 같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나마 규제에 나서긴 했는데 이번엔 땅값이 싼 평야 지대가 태양광 ‘광풍’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40여 가구가 사는 한적한 농촌 마을’을 예로 들면서 “3년 전 한 외지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시작한 뒤 지금은 주변 농경지가 온통 태양광 패널로 점령되다시피 변해버렸다”며 “고즈넉하던 옛 풍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알렸다. ‘블랙아웃’의 위험성 정치권 일각에선 급속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에 대한 경계심도 엿보인다. 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지난 10월2일 배포한 ‘신재생 보급 늘수록 블랙아웃 위험성 커진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원자력이나 석탄 같은 기저발전과 달리 햇볕과 바람에 영향을 받아 발전량이 수시로 변동한다”며 “출력이 일정하지 않아 전력의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전력계통만 놓고 보면 악성 전원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 시 주파수 조정 ESS와 같은 백업설비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전력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은 재생에너지 보급 이전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조건”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커버②] 경협 준비하는 남북, 대북제재는 어쩌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899073972_6e2241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유한태 기자]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끊어진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동어로 설정 및 북한 해주·남포항 개발과 경제특구 건설 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경제협력 사전 조치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선결돼야 남북 협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8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 달(10월)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나,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연내에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와 바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과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미국과)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두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이런 문제도 더욱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韓경제의 새로운 활력될 것”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수산 협력 분야 가운데에서 공동어로 사업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어로구역에서 남측과 북측이 각각 물고기를 잡아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면 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해주·남포항 등 노후화된 북한 항만 개발의 필요성과 북한 모래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주나 남포항 등지에 항만뿐 아니라 배후단지까지 활용해서 물자도 생산하고 곧바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것”이라며 “바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항만과 연계한 협업 사업을 구상·제안하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처럼 개성공단과 같은 모델을 항만개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그는 “북쪽에서 남포항이나 해주항 개발 사업은 긴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를 선행 사업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다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해주항과 남포항은 항만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하구 지역의 모래를 준설해 수심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준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 북한이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의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어 우선 해역 조건을 정밀 조사하는 일을 시작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 경제 시대는 우리 경제의 제2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연구기관에서 2~3배 이상의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북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우려 그러나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다. 지난 8월 남한의 열차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엔 측의 불허로 인해 불발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철도·궤도용 기관차, 신호 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 또한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본격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경협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19일 남북 정상이 ‘9월 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남북 경협에 합의하자, 미국의소리(VOA)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 경협이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만약 한국이 제재 제외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파괴될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이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한다면 나름의 방식으로 ‘불량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또한 “유엔의 면제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제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뉴욕 회동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했는가”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핵심적”이라면서 “미국 측은 아직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재가 완화되려면 미국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개호 장관 인터뷰]<br>"100년 뒤에도 지속할 수 있는 농정틀 만들 것"](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1041/art_153895989917_c04027_178x118_c0.jpg)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목포시와 여수시의 부시장을 거쳐 19대와 20대에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다가 올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과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지난 9월18일에 인터뷰를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인터뷰를 하던 날에도 각종 농정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가 꿈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소감과 비전은. 30년 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익숙해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다. 과거, 행정과 정치생활을 통해 쌓은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에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여건이 어렵다보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어렵지만, 장관이 되어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와 일반 국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농업농촌이 10년, 100년 뒤에도 지속할 수 있는 농정틀을 만들고자 한다. 주요 농정과제로 청년 후계인력 육성, 직접지불제 개편, 안전한 농식품생산기반 조성, 살기 좋은 농촌 공간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농업인육성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 50~70대가 주축이 된 '귀농귀촌현상'을 현 정부의 상생․포용적 성장과 연결시킬 방안은. 귀농·귀촌이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 스마트팜 등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다 편리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 농촌 정책을 강화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인력이 지역사회 상생과 농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사회적 농업기업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19년 구축)을 통해 사회적 농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특기를 가진 청년들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촌공동체회사 취·창업 지원(‘20년~)을 지원할 것이다. -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은. 그간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구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 결과, 산업규모와 일자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시장규모는 ‘17년 약 2.3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37% 증가했다. 6차 산업의 성장가능성이 입증되면서 인증사업자 수도 매년 약 24% 증가했고 ‘17년 기준으로는 1,400여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인증사업자 가운데 청년 비중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인 중 청년의 비율이 1%대 임을 고려할 때, 6차 산업이 청년층의 농촌 유입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6차 산업 활성화로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창고를 개조하여 창업공간으로 재탄생(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동 브랜드개발과 교육․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 특화품목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당면과제로서 '쌀 공급과잉 문제' 및 '쌀 소비 확대'에 대한 대책은.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중심의 직불제,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편의성 등으로 농가의 쌀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증가와 적정수준으로의 공급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쌀 소비 증가를 위해 아침밥 먹기 등 식습관 개선, 쌀가루 등 쌀 가공산업 육성, 쌀 해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시간부족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쌀로 만든 간편식을 제공(‘18년 21개교, 27만6천명)해 아침을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쌀 중심 식습관 학교를 운영하여 쌀 및 쌀 가공식품 미각 교육과 함께 한국형 식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18년 218개교, 13만명). 또한 공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통해 논 타작물 생산을 유도하여 쌀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논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판로확보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더 나아가 직불제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연계하여 쌀 생산을 유발하지 않고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은. 현황을 보면 농촌 고령화의 심화되고 있고, 농업소득이 정체되면서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50대 청장년층 농가는 도시와 비슷하거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농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60대 이상 고령농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방안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농 중심으로 소득안전망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고령농의 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금 등 고령 은퇴농의 소득안정 장치도 운용 중이다. 중장기 방안으론 농업의 미래를 이끌 후계인력 양성, 전업농 육성 등 농업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농고·농대 등 예비 창업인력 유입, 농업법인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무허가 축사 대책' 및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산물 제외'에 대한 견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조치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음성적인 환경오염․악취문제를 저감시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현장에 여러 애로사항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다가, 금년 초 농가의 자발적인 적법화 신청을 통해 진행 중이다. 8월27일 기준으로 3만 9천여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현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중이다.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순회교육(8.30～9.7)을 실시하고, 지자체에 지역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적법화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상담반은 지자체 적법화 T/F, 지역축협, 지역건축사, 지역 축산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제외 문제는 농업인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많은 논의 끝에 지난 1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그 결과, 지난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액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업계 요구가 여전하나, 아직 법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는 이제 그만, 우리의 재산을 돌려주세요.” 김영미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회장(전 가나안 당진 알피씨 대표)이 지난 5월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눈물로 호소한 롯데의 갑질 참상은 국민들에게 먹먹한 울림을 안겼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의 도움으로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당한 갑질 사례를 알리는 협력업체의 기자회견장에서였다. 김영미 회장은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도정업체인 ‘가나안 당진 알피씨(RPC·미곡종합처리장)’의 대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롯데상사의 도정업 협력업체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려 190억 원대에 달하는 손실을 보다가 결국 도산에 이르게 된다. 롯데상사로부터 선진화 된 일본의 도정기술과 양곡유통을 벤치마킹하자는 제안만을 믿고 협업에 나선지 5년 만의 일이었다. 가나안은 지난 2009년 2월 최종 도산했다. 가나안 측은 210억대의 손실을 주장하지만, 당시 기록 등을 살펴보면 피해액은 약1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시시뉴스>가 입수한 토지매입대금(매매계약서), 공장건축비(매입세금계산서) , 일본 수입 기계(수입실적 증명), 원재료 사입비용(재무제표), 납품대금 미수금(내용증명), 4년간 계속사업예상소득(기대수익) 등 항목을 살펴보면 피해금액은 189억553십만 원에 이른다. 또한 공장 경매로 인해 27억 원, 김영미 회장을 제외한 주주들도3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맛보았다. ◇ 롯데 거래이전 연150억 매출 올리던 ‘가나안’ 가나안이 도산한 원인은 롯데가 약속한 구매 물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은 2002년부터 현대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등에 ‘쌀 즉석방아 코너’를 운영하면서 명품 쌀을 판매하던 업체다. 이를 주목한 롯데상사는 가나안에게 한국 내 최첨단 라이스(양곡도정공장)센터를 건립해 명품 쌀을 유통시키자고 제안해왔다. 양사는 2004년 4월 협업을 결정했다. 그 해 11월 롯데상사는 가나안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가나안으로부터 월 2500톤(연간 3만 톤) 규모의 쌀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나안은 롯데상사의 독점계약 요구로 기존 거래처와 계약도 종료했다. 두 달 앞선 9월 롯데상사 공문에는 가나안의 연 매출 규모를 연간 100억~15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따라서 롯데상사는 독점 공급처인 가나안에게 약속한 물량을 구매했어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롯데상사 측은 이를 상세 보도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04~2006년 3년간 가나안으로부터 공급받은 쌀과 관련한 결제 대금이 4억 3900만여 원이라고 밝혔다. 연 1억 원대 납품만 받은 셈이다. 롯데상사가 역할 분담을 지키지 않은 이유도 가나안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양사는 협의에서 롯데상사가 공장부지 확보와 건립, 기계 구매 등 시설투자를 맡고 가나안은 보유한 도정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롯데상사는 이 협의내용을 뒤집고 가나안에 “재벌그룹의 쌀 산업 진출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심해 우선 가나안 부담으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기계수입과 공장을 건립하면 추후에 관련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 가나안, 롯데 약속만 믿고 초기 설비 투자까지 떠안아 롯데 측은 추후 안전보장 내용을 담은 공문까지 써줬다. 가나안은 이를 믿고 자체 비용으로 기계 설비 수입, 저장시설과 건조시설 등에 선 투자했고 사업난항을 우려한 나머지 공장부지와 건립도 떠안았다. 설비 투자와 관련 당시 양사는 협의에서 원적외선 건조기와 최신 도정기기를 일본 구보다사와 가네코사로부터 들여오기로 했다. 롯데상사는 기계 수입을 위해 2004년 9월 가네코에 가나안과 ‘대량판매 및 롯데계열 유통라인 독점판매’에 의해 기계 값 결제를 보증하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악재도 터졌다. 롯데상사 측 담당이었던 P 전 팀장이 2004년 실시된 내부감사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적발돼 퇴사당한 것. 한동안 프로젝트가 표류상태에 빠지자 가나안은 롯데 측에 계약내용 대로 정상적인 업무진행을 요청했다. 그러자 롯데정책본부(개선실)에서 나서서 가나안에게 공장이 준공되면 롯데상사와 최초 협의대로 이행해주겠다고 밝혀 왔다. 가나안은 결국 2005년 9월 충청남도 당진에 ‘가나안 미곡 종합 처리장’을 준공했다. ◇ 살던 집과 귀중품까지 처분했지만, 20여 농가에 미지급금 남아 롯데상사는 또한 통상적 상행위를 벗어난 거래 방식과 불투명한 금전 처리도 강요했다. 롯데상사는 2008년 S 농산이라는 벤더사와 납품계약을 하게 됐다며 가나안에게 이 벤더사를 통해서만 대량 독점거래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S 사 등장 전까지 가나안은 롯데상사에 직접 납품했다. 롯데상사 담당자 이 아무개 전 계장이 가나안에게 S 사에서 주문 발주서를 보낼 것이라고 알려왔고 가나안이 발주서를 받으면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됐다. 서울에 소재한 S 사는 창고 시설도 빈약해 굳이 벤더사가 낄 이유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에게 납품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가나안과 S 사 간 계약서를 보면 주 450톤(연 2만 3400톤)을 거래하기로 돼 있다. 또한 롯데상사에 납품하는 포장하지 않은 쌀값은 ㎏당 1870원으로 게재돼 있다. 가나안에 따르면 당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납품대금은 ㎏당 2000원이었다고 한다. 즉 마이너스 납품이 이뤄졌고 가나안 측은 이로 인한 손실만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나안이 롯데상사에 결제를 문의하고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내도 차일피일 미뤄지기는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결제대금을 롯데상사 담당자와 S 사가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2010~2011년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기록에는 롯데상사 담당자 L계장과 S 사 임원 M 씨가 가나안 등 협력업체와 거래 후 지급해야 할 결제 금액에서 각각 1억 원, 2억 원을 썼다고 진술했다. 이 문제를 인지한 롯데상사는 2013년 L계장을 퇴사시켰다. 가나안 전 주주는 “롯데상사는 사업 담당자인 P팀장과 L계장을 쫓아냈다”며 “당시 상황을 두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음에도 롯데는 꼬리 자르기를 통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가나안과 S 사의 거래는 2008년 12월 종료됐다. 당시 가나안에겐 80여 농가로부터 벼 수매대금으로 미지급한 금액이 8억 원대에 달했다. 김 회장은 대금 지급을 위해 자택과 귀중품까지 처분했지만 20여 농가에 2억 원대 미지급금이 남았다. ◇ 일본내 롯데 이미지 믿은 것이 실수(?) 반면 롯데상사 측은 “가나안과 거래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 그 이후 거래관계가 전혀 없다”며 “2008년 당시 당사는 S 사와 계약 상태였고 S 사에 지급할 대금 4억 원대 금액을 모두 지급했고 거래를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과 달리 가나안 측이 갖고 있던 2008년 계량증명서와 물품 운송장을 보면 S 사를 통해 납품한 물품 대부분이 롯데로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롯데정책본부관계자들은 가나안 부도 후 2013년 김 회장이 거주하던 전남 화순군을 방문했다. 김 회장은 당시 H 롯데 부장이 “가나안이 계속 항의하고 농민들까지 얽혀 있다. 관련 자료를 주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가나안RPC의 사건은 현재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 김 회장은 일방적인 롯데와의 약속을 왜 믿었을까. 김영미 회장은 “일본에서 수십 년 생활해 신용 우선의 일본 기업문화에 익숙했고 일본 내 롯데그룹 이미지도 좋아 초기엔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롯데상사 측에 손해 배상 등을 요구 중에 있지만, 그 기간 전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저희와 함께 했던 농민들도 합병과 고령으로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다. 이제 그만 우리의 재산을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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