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0분경 중구 중산동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호텔 직원이 청소를 위해 객실에 들어갔다가 욕조 안에서 A(40대 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했다. 객실에는 약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약물이 발견됐고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성분 감정과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대체자료를 제작하려는 자가 저작재산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저작재산권자는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8. ‘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란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영상·음성·음향·그림·도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제1항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이삿짐센터 직원이 30m 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7분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에 올라 이삿짐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사다리차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수리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만㎡ 이상 물류·냉동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2항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4.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5.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 6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국토교통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기술’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조성·이용·관리 및 운영 전반에 적용되어 기존의 건축·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첨단모빌리티·로봇·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이하 ‘혁신건축물’이라 한다)’이란 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안전성 및 관리·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고, 혁신기술의 도입·확산·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공간·구조·시설·설비 및 운영체계를 설계·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2)이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조성될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내에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 건립을 확정 짓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보에 돌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16일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해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문 의원은 해당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최근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가 발표한 ‘창동 S-DBC 내 센터 건립 촉구’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서울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S-DBC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공간 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지금이 바로 장애인 가족들의 숙원 사업을 반영할 최적의 시기”라며, “부모회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여 내일(13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센터 건립을 공식 요청하는 서면 촉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 자세유지기구센터’는 3D 프린팅 및 AI 기반의 개별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제작·보급하는 시설이다. 문 의원은 “S-DBC가 지향하는 바이오·첨단 산업과 복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제7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일지사, 2000)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조선시대 기록화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록화의 학술·예술적 가치를 한 권의 저서로 입증하고, 한국 미술사의 지평을 확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결과다. 시상식은 2026년 5월 19일(화) 오후 2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궁중기록화의 사료적 가치와 예술성을 입증한 설득력 있는 역작 박정혜 교수는 조선의 궁중기록화, 특히 궁중행사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처음 시도하고 30여 년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연구자다. 감상화 연구가 한국 회화사 연구의 주류이던 시절, 일찍이 기록화의 가치에 눈뜬 박 교수는 석⸱박사학위 연구를 종합해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를 저술했다. 이 책은 궁중기록화의 제작 체계와 역사적 의미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록화를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정립했다. 선정위원회는 “궁중기록화의 제작 배경과 유형, 의미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사료와 작품 실사를 통해 방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이바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고가 차량 13대를 밀수출 하려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 2명과 국내 '대포차' 유통업자 2명 등 4명을 관세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제네시스 G90, 등 고가의 차량을 횡령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정상 거래가 어려운 대포차 등을 확보해 저가의 중고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한다고 속여 해외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컨테이너 적입 사업장에서 차량 13대를 발견해 압수했다. 밀수출 일당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밀수출을 지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대금은 가상자산 '테더 코인'으로 지급됐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인 등 여러 환전상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8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7,146명 선발인원 중 4,132명, 57.8%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득점이라 해도 학생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학교 내신, 고교학점제, 수능 모두 끝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다. 1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3개 대학별 전형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에서 3개교 총 7146명 선발 인원 중 4132명, 57.8%가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한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없이 선발하는 비율은 2027학년도 2598명, 40.1%에서 2028학년도 4132명, 57.8%로 증가했다. 수시 일반전형 기준 선발인원도 6475명에서 7146명으로 671명, 10.4% 늘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2313명 중 100% 전원을 수능 최저 없이 뽑는다. 2027학년도에는 2023명 중 1502명, 74.2%를 최저 없이 선발한다. 연세대는 2028학년도에 수시 전체 선발인원 2350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 중 72.1%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하루 스마트기기(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인 비중도 49%를 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AI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84.2%가 생성형 AI 일상적으로 활용 전교조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9~22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2,804명의 학생들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14.7%가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고, 57.4%가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다. 생성형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중은 4학년 학생은 53.9%(자주 사용 8.3%, 가끔 사용 45.6%), 5학년 학생은 71.7%(자주 사용 12.8%, 가끔 사용 58.9%), 6학년 학생은 84.2%(자주 사용 20.5%, 가끔 사용 6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주요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등 이른바 ‘정성평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발표에 따르면, 수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4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지만, 대학별 평가 방식은 기존의 점수 중심에서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보는 평가로 크게 바뀔 전망이다. 내신이 5등급제 전환 수능 개편안 처음 적용 지난달 30일, 대교협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계획에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의 구체적 방향이 담겨 있다. 수시모집을 전체의 40% 이상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 기조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면서 변별력이 줄자, 여러 대학에서 학생부 정성평가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교과역량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건국대도 정시 자유전공학부 지원자의 학생부 정성평가 반영 비율이 20%로 올라간다. 2028학년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1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 서울과 일부 경기내륙, 강원동해안, 일부 충북, 경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비가 시작돼 12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 오전부터 경남권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12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에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틀간 내리는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 11~12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20㎜ ▲서울·인천·경기북부 5~10㎜ ▲서해5도(11일) 5~10㎜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충북 10~50㎜ ▲광주·전남(12일)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12일) ▲대구·경북 5~4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12일) 5~40㎜다. 비가 내리는 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20조의3(낙하물 사고의 방지 등)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발견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에게 해당 물체를 옮기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3항은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세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4항은 “낙하가 우려되는 물체의 이동을 요청받은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영종도 한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돼 양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9분경 중구 중산동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30대)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폭발음이 들렸고, A씨 신체에 전류가 흘러 화상을 입은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배전반 설치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어버이날인 8일 금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는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기상청은 "오후에 강원동해안·산지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강원북부동해안·산지를 중심으로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산지 70㎞/h(20㎧))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강원동해안과 일부 경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오후에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9~14도, 낮 최고 19~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2도, 제주 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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