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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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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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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 내란심판 불가능…정당 의석에 위원 구성하도록 법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구성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는 위원회가 윤리특위지만 그동안 유명무실, 사실상 허울뿐이었다"며 "그래서 저는 지난 15일 정치·정당개혁 10대 공약에 윤리특위 상설화를 네 번째 공약으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들어가는 윤리특위 구성이라니 안될 일"이라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 대 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한단 말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박찬대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런 요구를 막아내고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방식까지 못박아 넣겠다"며 "현재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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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민간 주도 정책 제안 플랫폼 본격 가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정광천)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위한 민간 주도 정책 제안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신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노비즈 정책 제안 챌린지’를 오는 8월 15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중소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이노비즈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R&D 지원 △AI 및 디지털 전환 △ESG 경영 △글로벌 진출 △공공조달 혁신 △특허 및 지식재산 보호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방 동반성장 등 8대 핵심 분야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1차 심사를 통과한 우수 제안에 한해 상세 제안서를 추가 접수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7건의 우수 제안은 향후 협회 주관 정책 건의 시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제안자에게는 이노비즈협회장상과 함께 최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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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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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기억’을 되새기다... 전시·공연·영화·강연·체험·북큐레이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강원재)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노원이 기억하다’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시, 공연, 영화, 강연, 북큐레이션·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광복의 역사적 순간을 오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시 ‘저마다의 길 위에서’는 역사의 분기점에 선 개인과 사회의 선택을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미술 전시로, 8월 2일부터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서경·김운성, 그리고 사회적 풍자를 담은 판화 작업으로 알려진 이동환 작가가 참여해 광복의 역사와 의미를 예술로 되새긴다. 기찻길이라는 시간의 상징을 따라 펼쳐지는 이 여정은 해방 이전과 이후의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을 시각화하며, 관람객이 자신만의 길 위를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뮤지컬 ‘우키시마마루’는 광복 직후 일본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던 조선인들이 탑승한 귀국선 ‘우키시마호’의 폭침 사건을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8월 15~16일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망각 속에 묻혀 있던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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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