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남북정상회담] ‘비핵화=남북경협’ 두마리토끼 잡아야

URL복사

문 대통령ㆍ김 위원장, 비핵화 첫 단계 이행 합의 관건
이벤트식 회담에 머물면 상당한 후유증 남길 공산 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는 사실상 단 하나이다. ‘비핵화=남북경협’. 이 둘 중 하나라도 무산된다면 그 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66명중 비핵화를 위해선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등 북한 비핵화 논의에 관계된 핵심인사들이 거의 동행한다.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김현철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필두로 한 수행원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나섰다. 이들은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남북경협을 인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 17명도 방북길에 오른다.

이들은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남한내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말그대로 경협 실무팀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 문 대통령 “북핵 프로그램 폐기하는 단계 나가야”

이는 앞서 언급했듯 이번 정상회담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방증이다.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상적인 단어만을 늘어놓는 구두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이행인 ‘신고’에 대한 약속부터 받아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나쁜 이 때, 만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식 보여주기에 머문다면 국내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비핵화 논의가 잘 진행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경제가 평화다’란 말이 실현될 수 있다”며 ‘비핵화=남북경협’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양국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의 교육도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며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

경제

더보기
미국 “한국 자기 시장 100% 완전 개방 동의..반도체 관세 이번 합의 일부 아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9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설명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29일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사회

더보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농아인협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 본회의장 참관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회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진구지회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정활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 평소 투철한 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인정받아 박미정 씨와 최용희 씨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두 분의 헌신은 청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통합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영옥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화) 광진구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하여 “농아인 한글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수어와 구어 모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각적 교육 도구가 절실하다”는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도 하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농아인협회 광진구지회는 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로, 오늘의 표창은 그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수어통역 인력 확충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지난 14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축구 평가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단연 오현규였다. 그는 후반 30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그 골의 배후에는 수비수 두 명을 제치는 현란한 드리블 후 냉정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찬스를 만들어낸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다. 바로 이강인이다. 그는 전방으로 빠르게 침투한 오현규에게 정확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해 골의 90%를 만들어 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조명은 오직 골을 넣은 선수에게만 쏟아졌고, 이강인의 이름은 짤막이 언급되었다. 지난 21일 한국프로야구 2025 플레이오프 한화 대 삼성의 3차전에서 한화가 5대4로 역전승을 거둔 뒤, 단연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구원투수로 나와 4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한 문동주였다. 그런데 사실 한화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어린 문동주를 노련한 투수 리드로 이끌어간 최재훈 포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역투한 문동주와 역전 투런 홈런을 친 노시환만 승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최재훈의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 이러한 장면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