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13.0℃
  • 맑음강릉 16.1℃
  • 맑음서울 13.9℃
  • 구름조금대전 11.9℃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정치

한반도 정세 분수령... '비핵화'가 핵심 관건

URL복사

그레이엄,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
한국당, "남북관계 실질 개선은 북한 비핵화 선행없이는 불가능"
바른미래당, "이번 회담은 처음도 끝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야당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정상회담이후에도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여 5-8개의 핵무기를 신규로 생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약속은 물론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액면 그대로는 신뢰할수 없게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온 국민이 염원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서약(로드맵)'을 받아 오시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아래와 같이 7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1. 이제부터는 '깜깜이 정상회담'이 용납될 수 없다. '신뢰할만한 투명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2. 제3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비핵화에 올인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기존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협의'돼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FFVD) 이전에는 대화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군비통제는 반드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5. NLL지역의 평화수역 조성문제 논의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경계선인 NLL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드시 철저한 한미 공조체제하에 대북전략이 실행돼야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FFVD)가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촉구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타결 짓고 오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맥락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먼저 민족의 염원인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노력에는 힘찬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수행원의 규모가 중요한가, 비핵화의 진전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에서 회담 성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원의 규모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며 "문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확실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았고, 유엔과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놓고 경제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기업인을 동원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회담은 처음도 끝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로드맵'이다.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실제로, 최근 출간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소개령'(疎開令)까지 검토했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만류해서 겨우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달라 좌절감을 느꼈다"며 "만일 주한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면 군사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한미 양해각서, 2천억불 투자 대상 트럼프가 선정...원전 등 에너지가 1순위 전망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총 3500억불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2000억불의 투자 대상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2000억불 투자에 대해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