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야당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정상회담이후에도 핵시설을 지속 가동하여 5-8개의 핵무기를 신규로 생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며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약속은 물론 핵무기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액면 그대로는 신뢰할수 없게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제3차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온 국민이 염원하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서약(로드맵)'을 받아 오시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에 진정한 '핵 없는 평화'가 도래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아래와 같이 7가지 대정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1. 이제부터는 '깜깜이 정상회담'이 용납될 수 없다. '신뢰할만한 투명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2. 제3차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비핵화에 올인해야만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기존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체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협의'돼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FFVD) 이전에는 대화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 군비통제는 반드시 대북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봐가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우선이다.
5. NLL지역의 평화수역 조성문제 논의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경계선인 NLL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는 논의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드시 철저한 한미 공조체제하에 대북전략이 실행돼야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FFVD)가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7.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사안인 북한인권 개선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촉구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는, 한마디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타결 짓고 오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같은 맥락의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먼저 민족의 염원인 항구적인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한 노력에는 힘찬 응원을 보낸다"면서도 "그러나 수행원의 규모가 중요한가, 비핵화의 진전이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계 각국에서 회담 성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원의 규모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며 "문정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확실한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았고, 유엔과 미국은 대북 경제 제재 수위를 높여놓고 경제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기업인을 동원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회담은 처음도 끝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동반해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로드맵'이다. 북한으로부터 뚜렷한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실제로, 최근 출간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소개령'(疎開令)까지 검토했지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고 만류해서 겨우 제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달라 좌절감을 느꼈다"며 "만일 주한미군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다면 군사충돌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