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15일 마지막 지원유세로 부산 금정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의 요청이 있어 오는 15일 한 대표가 부산 금정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한 대표의 부산 방문은 전날 지원 유세 이후 사흘 만이고, 지난달 28일 첫 부산 방문을 포함해 다섯 번째다. 특히 최근 야권의 단일화 이후엔 3번의 지원유세를 진행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으로 분류돼 온 부산 금정은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수차례 부산을 찾는 한편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9일 방문 당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12일 지원유세에선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침례 병원 문제, 상권 활성화 문제, 개발제한 문제, 태광산업 부지 문제, 금정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그 아름다운 금정의 길 위에 다 있었다.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겠다"며 지역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 중앙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임무수행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를 발표했다. 또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함께 "각급 부대,구분대들이 감시경계근무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수도 평양시에는 반항공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주권침해도발행위로 하여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이번 조치 이류를 설명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최초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2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국방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간 강경한 발언은 13일 밤까지도 이어졌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또 한번 담화문을 내고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여직껏 해오던 그 무슨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부리기의 연속편을 써나가고 있는 것 같다"며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성 대변인도 이날 밤 별도 담화에서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에는 한국군부패당의 무모한 용맹으로 말미암아 당장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하는 것과 함께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재삼 경고한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오늘 날씨] 전국 대체로 흐림…오후부터 곳곳에서 비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886420496_3cee16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충청권 등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 사이 강원영동남부와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에는 경기남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는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에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남부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동부남해안 10~60㎜ ▲광주·전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4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경북남부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내륙, 울릉도·독도 5~40㎜ ▲경북북부 5~20㎜ ▲제주도 10~60㎜ 등이다. 기온은 평년(최저 6~15도, 최고 20~23도)보다 높겠으며,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8도, 수원 17도, 춘천 15도, 강릉 16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24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 소설가 한강(54)가 올해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뽑혔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노벨 문학상이며, 노벨상 전체로도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10일 스웨덴 한림원 내 노벨위원회의 안데르스 올손 의장은 수상자 선정 기자회견에서 "역사의 상처를 마주보고 인간 삶의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작가의 강렬한 시적 산문"을 높이 칭찬했다. 올손 의장은 수상자 한강이 "대부분 여성인 인물들의 상처입기 쉬운 처지를 거의 '육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식주의자'(2007년) 및 '작별하지 않는다'(2021년) 내용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올손 의장은 이어 수상자의 작품은 "역사의 상처와 맞서고 있으며 각 작품마다 인간 삶의 부서지기 쉬운 취약함을 그대로 노정한다. 특히 작가는 몸과 마음,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 연결된다는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통해 현 세대의 산문을 혁신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제주 4.3학살 그리고 '소년이 온다'(2014년)의 광주 5.18항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가 한강은 10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한강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내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강은 "한국 문학과 함께 성장했다"며 "이 소식이 한국 문학 독자들과 동료 소설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노벨 수상자는 13억5000만 원의 상금을 받으며 시상식은 노벨 생일인 12월10일 진행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일부터 이틀간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10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 실시와 병행하여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유권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구 또는 군 지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가로로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는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서는 구의원지역선거구별로 달리하여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한다.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구·군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이 9일(현지시각)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그룹 5개 공석을 놓고 한국을 포함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이프러스, 마셜제도 등 6개국이 입후보 했다. 한국은 표결에 참여한 총 190개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어 태국, 사이프러스, 카타르, 마셜제도와 함께 당선됐다. 임기는 2025~2027년이다. 한국이 이사국을 수임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6번째다. 앞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에 관한 문제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 시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절대과반수(97표) 이상 득표국 중 다수 득표국 순으로 선출되는 임기 3년의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아태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8개국, 서유럽 및 기타 7개국, 동유럽 6개국 등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3년간 이사국으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신기술·지방정부 등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사국 당선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이사국 당선은 우리나라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하에 그간 국내·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이자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을 통한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날 인권이사국 선출로 2025년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당선된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 2022년 6월 선출된 2023~2025년 3년 임기의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번째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 단계로의 격상으로, 아세안이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5개국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와 관련해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장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은, 지난 35년 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 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의 복원을 평가하면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도 참석, 윤 대통령과 대면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이 아세안+3에서 이뤄질지, 양자 회담 자리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일 정상은 일본의 권력 교체 후 첫 회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 계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양 정상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셔틀 외교의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한일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외에도 베트남, 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캐나다, 호주 등과도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9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 발생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 강혜경 전 김영선 캠프 회계 책임자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과 명씨, 김 전 행정관은 검·경의 관련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 문제, 창설된 전략사령부 임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등의 대남 도발, 야권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중점 다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재정청문회 개최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대응 방안으로 바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급증한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관리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 친인척 부정대출 관련), 이석용 NH농협은행장(금융사고 및 지배구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OK금융그룹 대규모 임원 겸임 관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포괄임금제 오·남용, 정년 연장,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쿠팡 노동자 산업재해 및 노동탄압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와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을 증인으로, 피폭 피해노동자 이용규씨는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문광위는 국가유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본 사도광산 및 한일 문화 교류 관련 질의를 위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교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50년이 되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또 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도 체결했다. 먼저 양 정상은 내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시대 변화에 맞게 양국 협력의 패러다임을 진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교통 허브인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교역·투자에서 AI·디지털·첨단산업·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는 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파트너십 약정(SCPA)' 체결이다.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싱가포르가 첫번째 체결국이 됐다. SCPA에 따라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신속히 상호 통보하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공급망 협력을 기존의 에너지·광물을 포함해 바이오·첨단제조 분야 등 미래 중점산업까지 확대해 공급망 재편 공동 대응, 공급망 통상 규범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LNG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필요시 LNG 재고 물량을 교환하는 LNG 스와프, 공동 구매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국내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LNG 도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고, 싱가포르는 국제 LNG 교역 거점이라는 점에서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웡 총리는 또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원활한 진출과 양국 기업들의 교류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 간 인적교류와 사법·교육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항공협정 개정 내년 완료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교육협력 MOU에 기반한 디지털 활용 교육 협력 등이 해당 분야 주요 성과로 꼽힌다. 양 정상은 북핵 대응에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과 각종 도발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 1학기 돌아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군 휴학' 의대생이 이미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군 휴학 허가 및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 40개 중 자료를 제출한 37개 의대에서 총 1059명이 군 입대로 휴학했다. 의대에서 군 입대 휴학을 낸 학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수준이었는데 의정갈등이 빚어진 올해 그 규모가 1년 만에 6.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후 군의관(39개월)보다 짧은 현역병(육군 18개월)으로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기준 의대 37곳에서는 학생 3693명이 수강을 신청했다. 전체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대비 19.1%로 나타났다. 다만 2학기 개강을 하지 않은 3곳을 포함 총 4곳에서 수강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같은 상임위에 속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총 8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의대 개설 과목 전체 374개 중 41.2%인 154개는 수강 신청자가 0명이었다. 강원대는 71개 중 52개(73.2%) 과목의 수강자가 없었고, 충북대는 42개 중 29개(69.0%)가 없었다 전북대(65.1%), 충남대(34.2%), 전남대(30.0%), 제주대(14.3%) 등도 수강자 없는 과목이 많았다. 수강자가 있더라도 그 수가 한자리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강원대 의예과 전공필수 '의학입문'은 수가 인원이 2명에 불과했는데 수강인원이 가장 많은 사례였다. 의예과 2학년에서는 8개 과목에 각각 1명 뿐이었다. 부산대는 본과 1학년 과목 5개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7명이었고, 예과 1학년 3개 과목에 6명이 수강했다. 다만 예과 2학년 1개, 본과 3학년 12개 과목 등 총 13개 과목에 수강 신청 인원이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순방 두번째 국가인 싱가포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국빈방문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로런스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싱가포르 의회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 참석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방문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싱가포르의 국가 원수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 면담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함께 조약·MOU 서명·교환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필리핀 방문에서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싱가포르와 AI,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 수준을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며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2박 3일 간 국빈 일정을 진행한 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로 오는 9일 출국한다.
![[오늘 날씨] 절기상 '한로', 일교차 주의…강원 동해안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34539233_517ba6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寒露)'이자 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 등 일부 지역은 이튿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30㎜(9일 새벽까지)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5~10㎜ ▲부산·울산 5㎜ 내외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10㎜다. 오는 9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과 전북동부내륙,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9~17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3도, 대전 24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보통'~'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10개 상임위(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국방·산자·보건복지·농해수·환노)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검찰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사건(청탁금지법 위반)을 다수결로 종결 처리 경위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부위원장이 무리하게 종결 처리를 강행했다는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소비자보호 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국회에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야당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다. 설 교수는 김 여사의 논문 위조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과방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의 독과점, 딥페이크 논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과 공익성 심사에 대한 논의를 위해 김영섭 KT 대표와 김승수 현대자동차 GSO 부사장,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딥페이크, 구글앱마켓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증인석에 서게 된다. 외통위는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방위는 국방부 용산청사에서 국방부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의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배달앱 수수료 관련 정부 해결책,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 사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및 의료 차질 상황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