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있나"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어두운 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돼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마주하게 됐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2대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어진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한 기자의 팔을 잡고 당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장 전부터 서관 앞에 대기중이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인천·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밤부터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특히, 내일(13일) 경북권내륙 중심 20도 내외)로 크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가락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가락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가락시장이 있는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만희 의원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미나리, 부추, 양상추 등을 파는 청과 코너를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 상인이 "장사만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후보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라며 "알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상인의 등을 토닥이며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외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금으로 양상추, 파 등을 샀고, 상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며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김 후보는 첫 선거운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가락시장)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저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겠다"며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 안 자고 일하는 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린 반드시 희망이 있다, 우린 하면 된다,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에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후보 교체 논란을 딛고 '원팀'으로 대선 승리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향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선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 단일화 후 선대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을 입당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되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 경선에 참여한 많은 후보들은 무슨 존재인가.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5월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가 안 이뤄지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나. 제 단일화 방안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덕수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나.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는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김 후보가 오후 12시에 도착하면서 1시간 늦게 시작했다. 김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도착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67대 교황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출신이 선출됐다.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8일(현지 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은 역사상 처음이며, 그는 즉위명으로 '레오 14세'를 택했다. AP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에 선임 부제 추기경이 모습을 드러내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됐으며, 교황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곧이어 발코니에 나와 군중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응답했고, 이탈리아어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La pace sia con tutti voi)라는 첫 메시지를 전했다. AP에 따르면 프레보스트 교황은 1955년 9월14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1977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한 뒤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85년부터는 페루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하며 주교직을 수행했고, 페루 시민권도 취득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장으로 전 세계 수도자들과 교류하며,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한 국제적 사목자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으며, 이후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전 세계 주교 인사를 총괄했다. NYT는 프레보스트 교황이 "가난한 이들과 이주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려는 자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공통점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교황으로서의 스타일은 프란치스코와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평신도와 주교 간의 협의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차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8일 단일화 문제를 놓고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오늘이라도 당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입당도 안 하시면서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서 만났다. 한덕수 후보는 "여기서 하루이틀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내자"며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고 했다. 그는 "제발 일주일 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자"며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렵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느냐"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준비가 되셨을 텐데 출마를 결심했따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게 여러 성격이나 방향으로 볼 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냐"고 물었다. 또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빨리 단일화를 진행하자는 요청에 대해 "그럼 후보님은 왜 뒤늦게 나타나서 돈 다 내고 경선절차를 다 거친 제게 12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라고 하시느냐"고 했다. 그는 "한 후보님은 국민의힘 결정에 다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당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하는게 옳지 않느냐"며 "다 끝나고 나타나서 제게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한 후보는 "청구서라뇨, 청구서는 아니다"라며 "국가와 당의 상황을 볼 때 단일화를 미루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5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 이라며,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하는 등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자 중도 보수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원의 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 다음 날인 이날 이 후보는 경제 관련 일정을 연달아 소화했다. 첫 일정은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였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과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며 그간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실용주의 기조를 재차 앞세웠다. 그는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이라며 "과거처럼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가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환경과 관련해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개척해 러시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시장을 열어 국내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며 "공산국가에 물건 팔면 어떤가. 한미일이 안보·외교 협력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되, 한쪽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규제 완화에는 "행정 당국 입장에서 자기들이 편해지려고 만든 규제가 많은데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의 요구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거론하며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주 4.5일제는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기업이 다 책임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특례가 매출 5000억원까지 상당히 완화된 상황에서 (특례를) 더 늘리자고 하면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선대위 직능본부장들과 민생정책 협약식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으려면 과제가 몇 개 있다"며 지역적 확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영남은 취약하지 않나. 영남에서도 많은 지지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평소 관계를 위해 직능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방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평소에 토론하고 입법하거나 국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 조정으로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합당하게 얻는 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지도부는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지도부가 제안한 한 예비후보와의 양자 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며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에도 한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말 부끄럽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있었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며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전날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 담판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 자체 '단일화 로드맵'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6시 양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후 7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까지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8시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포착했다.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네번째다. 앞서 북한은 1월 6일과 14일, 3월 10일 탄도미사일을 쏜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6월 18일 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변호인단은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에 별도로 원하는 기일을 따로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눙 다시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조항을 두고 노사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법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조할 권리보장 및 사회연대 교섭체계 확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노조할 권리' 보장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의미한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법안의 핵심은 노조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현행 법상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지만,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파업 요건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같은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파업에 참여한 모두가 공동책임을 졌다면, 법 시행 이후에는 각자 가담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안에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노란봉투법은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국회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 이틀간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까지 열었으나, 노사정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정부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토론회는 2012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일부를 점거한 것과 관련한 판결을 짚어보기 위해 열렸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했으나, 2023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따져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부산고법은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생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조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조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대선 후보별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격렬한 토론이 예고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퇴 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게 핵심 아니냐. 그럼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계약한 사람이 계약 상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계약은 안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책임질 수 있지 않느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직접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첫 본회의 통과 이후 "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불명확한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43.47%의 합산 득표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득표자인 김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 지켜고,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며,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나?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며,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북고를 졸업하고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제적됐다. 1985년 구로동맹 파업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등을 주도했고, 진보 정당인 민중당에서 활동하다 1994년 민주자유당에 입당, 15·16·17대 국회의원(경기 부천소사)과 32·33대 경기지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다.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대선승리!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몸이 산산이 부숴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님! 감사합니다. 안철수 후보님! 감사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감사합니다. 양향자 후보님, 유정복 후보님, 이철우 후보님! 모두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39년 전 오늘 저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최루탄을 맞으면서 싸웠습니다. 저, 김문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제 어릴적 소원은 따뜻한 밥한끼 먹는 것이었습니다. 7남매 중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했지만, 출세를 포기했습니다. 저 자신 보다는 이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운동권이 되어,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7년을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노동자로 살기 위해, 8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전남 순천이 고향인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봉천동 산꼭대기, 신혼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가장 낮은 곳, 약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장관, 감사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수사검사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줄탄핵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국회를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위반을 대법원이 바로잡자, 사법부를 손봐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더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입니다.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신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 국민의 한숨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삼류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세계사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6.25 공산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싸우면서 일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률 최하위 수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합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꾸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여러분!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합니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 김문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더욱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4954억원, 공공시설은 1조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 전소 피해자는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하고, 공장과 사업장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지원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높였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 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게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당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임시조립주택은 본격적인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설치를 서두르고,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 도로, 상하수도, 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상권·관광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피해 공공시설 769곳도 피해 복구를 진행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23억원도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빠르게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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