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청과 경상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감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토 교통위원회는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현장을 시찰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찬 이후 '의학 교육' 현장을 시찰한다.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계룡에서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헌 사실을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 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및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매체들은 폭파 다음날인 16일에는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날 해당 소식을 북한 노동신문 1면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보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를 얻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이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해 이 대표로서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당선됐다. 한연희 민주당 후보는 42.12%,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6.25%,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0.64%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곡성 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85%),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3.48%), 이성로 무소속 후보(5.39%)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을 수성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리더십 위기는 면하게 됐다. 한 대표는 금정과 강화에서 승리하면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또한 다음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호남 지역 승리로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야권 내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17일 0시 40분 50.17%(93만6천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4.15%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나머지 표가 모두 조 후보에게 가도 승패를 못 뒤집는 상황이다. 3위인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16%였다. 정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4연승'을 이어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곡성·영광)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 최종 투표율이 24.6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5개 선거구에서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212만877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11∼12일 이뤄진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을 합산해 반영한 수치다. 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은 47.2%이다. 금정구 유권자 19만589명 중 90,010명이 투표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70.1%로 영광군 유권자 4만5248명 중 3만1729명이 투표를 마쳤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8.3%, 64.6%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진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53.9%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48.7%)보다 높다. 보수와 진보 단일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은 23.5％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재보선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고, 강사나 교수 등 교육 분야 겸직이 453건이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대구를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천618건에서 지난해 2천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천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임대 겸직의 경우 246건 중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겸직도 70건이다. 이 분야 수입은 대부분 미미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1천200만~2천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받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공무원 겸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겸직 건수 역시 2020년 1천769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54% 증가했다. 여기서도 부동산임대업이 45건에서 173건으로 3.8배가량 늘어나 다른 어느 분야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서울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여온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일대일로 맞붙었다. 또 다른 승부처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야권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 선거는 12년 만에 보수 교육감 탄생할지 관심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때문에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볼 수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 관련 위법사건 수사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이라 밝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거나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겠다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검추천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 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규칙으로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1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월에 특검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권 공천 개입 의혹은 본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다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늘 날씨] 전국 내륙에 짙은 안개…가시거리 200m 미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03647942_1d80cd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6일은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교차도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산지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내일(17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고 16일 예보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 영동, 오후에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20㎜, 경북 북부 동해안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9~20도, 낮 최고기온은 19~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3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0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규모 세수 결손, 글로벌 기업 법인세 납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등을 중덤 점검할 전망이다. 기재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이 주과테말라대사관, 구주반이 주알제리대사관, 아주반이 주중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감을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대전청사에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협회, 산림조합중앙회를 두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복지위에서는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내년도 공동주택 입주예정 물량 발표 지연 논란 경위 등을 두고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명단을 협상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문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쇄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오직 대통령 라인"이라며 한 대표의 요구를 일축했고, 친윤계도 "도곡동 7인부터 정리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양측 인식차가 큰 만큼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전·현직 비서관과 행정관 등 7명 안팎을 김 여사 측근 그룹인 '한남동 라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라인이 실제로 가동됐고 대통령실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한 대표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지목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들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 친윤계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공개 언급을 연일 내어놓자 결국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전략을 지속하면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특히 한 대표와 친한계가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인사들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그 숫자가 7명가량이라고 지목한 데 대해 발끈했다. 오히려 한 대표와 가까운 '도곡동 7인회'부터 쇄신하라며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 주변 인사를 싸잡아 '도곡동 7인회'라고 비꼬면서 "대표실 인적 쇄신이 우선인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가 주장하는 김 여사의 '한남동 라인'에 빗대 꼬집은 거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총선백서조차 못 내놓고 있으면서 이처럼 평론 수준의 정치나 하는 것이 당 대표와 그 측근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판단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한 대표께서는 왜 '국민의 눈높이'를 존중하지 않았나. 그 시절 헌신짝이 왜 오늘은 금과옥조로 바뀌었느냐"라며 "이제까지 이런 얄팍한 정치공학은 여지없이 실패해 왔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재보궐 선거 이후 다음주 초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이번 '김 여사 라인'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친한계 한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과 대표도 부담을 덜게 되니 김 여사 문제를 아예 의제로 꺼내지 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가기 위해서라면 논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한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재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용산 대통령실도 조심스러울 텐데,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라고 말한 건 굉장히 싫은 티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독대에서 논의는 있겠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 등 텃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장현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에 도전장을 낸 데 더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약진하면서 민주당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단체장을 뽑는 미니 선거지만 '이재명 2기 체제'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이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4곳 가운데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이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인천 강화군은 국민의힘이, 전남 곡성군은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텃밭으로 꼽히는 전남 2곳 중 1곳이라도 내준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도 적잖게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박빙 우세로 판단하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보선은 일반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전선에 서 있는 민주당으로 힘이 모여야 가장 강력한 심판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 표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권 3파전 구도가 형성되자 지난주 사흘 연속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10일에는 오전부터 전남지체장애인 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청 사거리 주변 상가 등을 돌며 장세일 후보를 지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권에 경고장을 던져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여 전선, 정권심판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장 후보를 선택해달라"며 민주당 중심의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다만,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은 대장동 사건 재판 출석으로 현장 지원 유세가 어려워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원격으로나마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된 것도 재보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정권 심판' 민심을 받아든다면 공고해진 당 장악력으로 사법 리스크 대응을 강화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당 관계자는 "당의 텃밭이자 심장인 영광을 수성해야만 이 대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만약 내줄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강버스'를 비롯해 예산 지원을 중단한 'TBS 사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된다. 국감 증인으로는 한강버스 운영사인 이크루즈 대표, 한강버스 대표, 선박 건조 계약을 맺은 가덕중공업 대표, 박노황 TBS 이사장, 이강택·정태익 TBS 전 대표, TBS 노조 위원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채택된 상태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내년 3월 정식 운항을 시작하는 수상버스로, 현재 8척의 선박을 건조 중이다. 하지만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붙었다. 6척의 건조 계약을 맺은 업체가 지난해 12월 말 생긴 신생회사로, 배를 만든 경험도 없을 뿐더러 직원도 5명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폐국' 위기에 놓인 TBS 사태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급여일을 하루 앞둔 24일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바 있다. TBS는 행안부의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이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신청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놓고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의 '무단이탈'에 '인권침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도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을 거론하며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선거 전략을 제안하는 등 '단일화 판'을 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전날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또 "명씨가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며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부실 관리 논란, '국가상징공간' 조성문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등과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이 재보궐 선거 후인 다음 주 초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은 10·16재·보궐선거 후 일정 조율을 거쳐 내주 초 빠른 시일 내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측근(이른바 '한남동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면서 윤-한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그 형식을 독대로 할 지, 극소수의 참모가 배석할 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한 언론에서 '재보선 이후 독대' 를 보도했을 당시에도 '독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형식, 일정,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 만남을 내주 초로 잡으면서도 '면담'으로 표현한 것으로 미뤄,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체적인 의제나 논의 수위는 10·16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부산 금정 등 보수 텃밭을 더불어민주당에 내 준다면 한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물론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발언권이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정과 강화를 사수한다면 한 대표가 용산 인적쇄신 등 김여사 리스크 해결 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올려 윤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격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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