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6.15 (월)

  • 맑음동두천 29.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32.5℃
  • 맑음대전 30.6℃
  • 구름많음대구 29.2℃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30.7℃
  • 맑음부산 26.9℃
  • 맑음고창 28.9℃
  • 구름많음제주 24.2℃
  • 맑음강화 28.5℃
  • 맑음보은 29.1℃
  • 맑음금산 29.6℃
  • 맑음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사회

진단서 위조해 예비군 훈련 연기한 40대 집행유예

URL복사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신세희 판사)는 22일(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희망 불씨 살아있다 확신...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역사적인 전환점이었고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해 “26년 전 6월 15일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오랜 적대와 긴장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협력, 교류와 왕래가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 또한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벨라필콘서트콰이어, 정기연주회 ‘2026 영혼의 울림, 도시의 기도 - 베르디 레퀴엠’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벨라필콘서트콰이어가 오는 6월 28일(일) 오후 5시 30분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제16회 정기연주회 ‘2026 영혼의 울림, 도시의 기도 - 베르디 레퀴엠’을 개최한다. 벨라필콘서트콰이어는 앞서 모차르트와 브람스의 레퀴엠을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리며 아마추어 합창단의 예술적 지평을 넓혀왔다. 이번 공연은 그 위대한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프로젝트로, 세계 3대 레퀴엠의 완성인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레퀴엠을 통해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이 곡은 장대한 스케일과 극적인 표현으로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명곡이다. 공연은 지휘자 황유순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박현주,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정호윤, 베이스 공병우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또한 라온필하모닉합창단과 시민합창단, 서초심포니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누오베무지카가 협연해 웅장하고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2026 고양문화다리 : 모든예술31-고양(경기예술활동지원)’ 선정 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과 고양특례시, 고양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