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법제사법·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0개 상임위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합계는 1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에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 내외를 겨냥해 반격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주변을 탈탈 털며 수사를 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또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기간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고리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지불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고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 여사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실 관저 공사 업체 대표가 불출석하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후원 업체로 한남동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낸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는 전 정권때도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맞섰다. 문체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와대 KTV 공연 '황제관람'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무관중'이라고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며 담당 실무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황제 의전'이라고 받아쳤다. 과방위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증인 출석 대상이 아니지만,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번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따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을 퇴직한 공직자 44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현대자동차, 쿠팡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금융권 공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2년 5월~2024년 8월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및 소관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자 183명 중 179명(98%)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국세청, 통계청,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100%의 취업 심사 통과율을 보였다. 관세청과 한국은행은 93%, 조달청은 83%였다.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공직자는 국세청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대통령비서실(44명), 3위는 관세청(26명), 4위는 기재부(15명)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 44명은 현대자동차 부사장,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쿠팡 이사 등 대기업의 핵심 요직으로 재취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업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 공직자들이 자리를 옮긴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는 약 13억 원,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평균 9억 3600만 원 등으로 초고액 연봉자에 속한다. SR부사장, 강원랜드 부사장, 공항철도 경영본부장 등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로 11명, 농협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회가치위원회 위원 등 금융업계로 8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법무법인으로 6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5명이 가장 많이 자리를 옮긴 곳은 금융업계였다. 한국자금중개 대표,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금융권으로 5명이 재취업했고, 대부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도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기관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면 재취업할 수 있다. 윤리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에도 재취업이 가능하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출신 공직자와 기업 간 유착관계의 고리를 잘라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 감찰 지시로 제기된 당내 비판에 대해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 대표 공격 사주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의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 악의적 세력과 같이 야합해서 우리 당의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우리 국민,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공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정부가 잘못된 방향이나 부족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 발언에는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거부권을 얘기하고 특검을 얘기하는 선거인가"라며 "그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선거의 본질과도 많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상했다시피 실망스럽게도 이 구청장 군수를 뽑는 재보선을 정치선동, 선전의 장으로 쓰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진짜 봉사할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필리핀을 국빈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필리핀 독립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리잘 기념비에 헌화하고 필리핀 순방 이틀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말라카냥 궁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환영식 후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달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취임해 매년 다자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지며 돈독한 신뢰를 쌓아왔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하고, 양국 협력을 무역, 투자에서 나아가 공급망, 에너지, 방산, 해양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리핀은 최근 탄소중립 달성과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이후 중단된 원전 건설을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이번 순방에서 양국간 원전 협력 분야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 직후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하고, 이어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양국의 기업, 기관간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 후 윤 대통령은 두번째 국빈방문국인 싱가포르로 이동한다.
![[오늘 날씨] 쌀쌀한 출근길…충청·남부지방 중심 5㎜ 내외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2595802_0d58c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7일 월요일은 아침 출근길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강원남부, 충청권, 전라권에 오후까지 경상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제주도는 내일(8일)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밤 전라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동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광주·전남·전북 5㎜ 내외 ▲울릉도·독도 5~2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10㎜ ▲제주도 5~30㎜다. 한편,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8~16도, 최고 21~24도)과 비슷하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9~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2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2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1도다. 아울러 이날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 강원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경기남부·충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점쳐진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4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배럴당 73.5달러를 기록했고 2일에는 0.5% 상승한 배럴당 73.9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가격의 경우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단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근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현재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고,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 제품도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산업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석유 가격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중동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이 넘은 가운데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0∼49세(776만9028명)보다 1천214명 많은 수치로 50대(872만2766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대가 60대가 되면 조만간 60대가 50대까지 따돌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1000만62명)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해 발의한 법안으로 세 번째 재표결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예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형성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당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 좌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정 의원의 폐지론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SNS에서도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면서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 진보진영과 호남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는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며 "앞을 향해 낼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더 큰 대의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열 흐트러뜨리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세장에는 영광에서 한 달살이를 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청래·서영교 전 최고위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이 함께해 총력 지원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전통적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일(현지시각)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을 벌였다고 외신이 전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에서 첫 지상 교전(face-to-face fighting)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제한적 지상전을 벌이기 위해 레바논 남부를 침투한 가운데 첫 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첫 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날 새벽 (레바논 남부의) 오다이세 마을에 침투를 시도한 이스라엘 보병대에 맞서 피해를 입히고 격퇴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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