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방 처리했다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카드가 없어진 107석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