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두 달만에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김건희 여사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식 만찬을 갖는 건 지난 7월 전당대회 직후 이뤄진 만찬 이후 두 번째다. 당초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언급하면서 이를 껄끄러워한 대통령실이 회동을 미뤘다는 말도 돌았다. 이번 만남에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시 모집이 마감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논의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김 여사 행보와 관련해 여당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김 여사의 공개 외부 활동에 대한 쓴소리가 당 지도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 대표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거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가 불가피하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여당으로선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심도 깊은 논의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만찬회동에는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및 주요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며 "청년의 날이란 것을 법정으로 지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청년이 그만큼 어렵고 그렇게라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것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치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는 말씀으로 시작한다"며 "현란한 구호나 슬로건을 찾아보려고도 노력했지만 결국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는, 이런 구체적인 청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을 찾아나가고 그걸 그때그때 개선하는 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토요일이 청년의 날인데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 경직성,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 일자리 문제는 분명 우리 부모세대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책임이다"며 "해답을 찾고 과제 풀어가는 과정도 청년 눈높이에서 실현되도록 국민의힘이 챙기겠다"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각종 청년 고용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양호한 상황이지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청년 체감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서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늘 날씨] 선선한 출근길 날씨…'최대 15도' 일교차 유의해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13610354_4dcf5b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아침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며 "내일(25일)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관측될 전망이다. 경남권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의 경우 아침 기온이 15도 내외, 강원내륙·산지는 10도 내외로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5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5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5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7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풍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쓰레기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쓰레기풍선 120여개를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지역에서 3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깎아내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팀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널리고 널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뺏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한10·16 재·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호남 민심을 청취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후 영광 터미널 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 뒤 영광농협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가진다. 이 대표가 재보선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영광군을 택한 건 조국혁신당과의 접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장세일(29.8%)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한 달간 월세방을 얻어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호남 쟁탈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약'을 내세운 정책 협약식을 통해 군소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차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등 호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당 정책위원회의에서 준비 중"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이번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영광군은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원돼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라며 "이를 활용해 농민 기본소득 정책 등을 실현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같은 정책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 등이 재보궐 선거 지원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일을 지적하며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떤 정치적 행위가 '상하기 시작한 물'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권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확정했다.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계속돠고 있다., 올해 4분기(10~12월분) 전기요금의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향후 전력량 요금의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전이 전력량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중 일부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된 것이라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 날씨] "겉옷 챙기세요"…일교차 최대 15도 '유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9/art_172704922891_35c852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전남권, 경상권,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23일)과 내일(24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이른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다.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클 전망이다. 아침에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2~2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제주 2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 1층 가게 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 햄버거 가게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께 미아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상가 1층의 햄버거 가게 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행인 4명도 사고 충격으로 튄 파편물을 맞아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오른 차량은 행인들과 가게를 덮쳤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민 신모(50·여)씨는 "차량이 포물선을 그리듯 빠른 속도로 (언덕에서) 내려오더니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붕 날아 (가게에) 내다 꽂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가를 종종 오갔다는 배달원 오모(47·남)씨 역시 "차량이 파란 물탱크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상가로 날아왔다"면서 "사장님과 종업원은 다행히 매장 안쪽에만 있었다"고 전했다. 한 70대 여성도 "사고 발생 40분 전에 은행에 갔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쳤는데 별일이 다 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현장 일대는 나무와 버스정류장 인근 펜스도 무너진 상태다. 해당 가게는 사고 충격으로 전면부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고 비치돼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전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영향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처음으로 4만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마켓워치와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슨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1.26%) 오른 4만2025.19에 마감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38포인트(1.70%) 오른 571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올라 1만8013.9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에서는 연준의 '빅컷' 여파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낙관심리가 회복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전환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97% 상승해 주당 117.87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주가는 2.18% 상승해 주당 89.2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메타플랫폼스 주가는 3.93% 오른 559.10달러에 거래됐다. 금융주 중에서는 JP모건이 1.42% 상승해 주당 210.48달러에 거래됐고, 산업주에서는 홈디포가 1.65% 올라 주당 390.34달러에 마감가를 형성했다. 국제 금값도 1%대 상승하며 온스당 2천6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분께 전날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2천590.47달러에 거래됐다. 자산관리·금융자문 업체 지라드자문서비스 소속 티모시 처브는 "오늘 시장의 훌륭한 반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통화 정책 완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많다"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인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연설에 앞서 연설에 나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야권에서 거론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했다.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의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제시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순방 2일차인 20일(현지시간)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산업현장 시찰, 총리 단독회담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양국 상공회의소와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첨단 산업, 고속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산업,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기업, 기관 간 MOU(양해각서) 체결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라하에서 약 90km 떨어진 체코의 주요 산업기술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방문, 주요 산업 현장을 시찰한다. 오후에는 프라하로 돌아와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피알라 총리와는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이를 담은 MOU를 체결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한다.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체코 원전 동맹 구축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어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하원의장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력 발전소 건설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한-체코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면서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파벨 대통령은 이날 확대회담에서 두코보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두코보니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했고, 파벨 대통령은 한국의 수주를 낙관하며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기회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씀드렸다"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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