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도착해 이틀간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다자외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7시52분께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지역대사,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공군기지 단장인 파비우 실바 대령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전용기에서 내려 환영 인사들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기아·빈곤 타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설명한다.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과 식량원조사업 확대 등을 공약하고, 개발도상국 경제성장을 돕는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19일 '지속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설명하고, 기후 취약국을 돕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일정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작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의과대학 합격점수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5학년도 수능은 서울권 의대 285점, 경인권 의대 285점, 지방권 의대 27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15일 종로학원이 전날 수능 수험생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지방권 의대 27곳의 국어·수학 및 탐구 2과목 원점수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289~276점이다. 지난해 수능 기준 예측치보다 3점 높아진 것이다. 1문제는 더 맞혀야 한다는 뜻으로 수능이 쉬워졌다는 의미다. 서울대 의예과는 300점 만점에 294점으로 예상됐다. 상대평가 전 영역에서 2문제 이상 틀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연세대 의예과 292점, 고려대 의예과 290점, 성균관대 의예과 291점 순으로 관망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이들 5개 의대의 합격선은 지난해와 견줘 모두 각각 2점씩 높아지겠다고 종로학원은 관측했다. 서울권 의대는 300점 만점에 294~285점, 경인권은 291~285점이 정시 합격권으로 추정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 치의예 281점, 서울대 약학 279점,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7점 등 순으로 조사됐다. 첨단분야 학과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276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8점 등 대학별로 최대 4점 이상 높아질 것으로 여겨졌다.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경영대학이 300점 만점에 285점으로 가장 높게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점 높아졌다. 이어 서울대 정치외교 283점, 연세대 경영·고려대 경영·경제 각각 279점, 연세대 정치외교 277점 등 순이었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은 271점, 서강대 경영학부는 267점, 한양대 정책학은 265점으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점에서 4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 소재 대학 인문계 최저 합격선은 204점으로 지난해보다 5점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이 모두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합격선이 올랐다"며 "사회탐구가 다소 어렵게 출제돼 인문계열 합격선 상승 폭이 자연계열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쉬운 수능 기조 아래 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표준점수는 사실상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하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식품연구원 사업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의성도 없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윤 친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14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 된다"며 "왜 그걸 안 하나. 오히려 안 해서 의혹이 커지면 신뢰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게시글은 범죄 수준인데 그런 것들은 익명성 보장의 차원을 넘는 것"이라며 "비판해도 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대표 및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블라인드(익명) 방식이 뚫렸다면 왜 뚫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가족까지 다 동명이인이라는 건 우연의 일치 치고 너무하지 않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대표 자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왜 방치하나. 네이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다면 자동으로 삭제했을 것"이라며 "모욕이고 범죄고 해당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명부를 가지고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 "정당법 제24조 등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당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대통령과 당 대표를 향한 극단 발언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건 해당 행위"라며 "당무감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련 고발이 이뤄진 만큼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중요한 사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족들에게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친한계는 이번 논란이 보수 유튜버와 친윤 인사를 중심으로 확산한 점에 주목하며 '한동훈 흠집 내기', '윤·한 갈라치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 전담 판사는 공천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된 지역정치인 2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7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한테 공천을 미끼로 1억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뿐이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도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도 아니며 무릎 수술도 받아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영장 심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를 복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세비가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전달됐다고 해서 자신이 명 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정치적인 구속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구속된 만큼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명씨는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윤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을 대신해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맞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걸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변동성 확대할 경우 '시장안정조치' 신속히 취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공조·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2025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산업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 증시의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 축소와 특검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일방 강행시 강력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제3자)이 갖는 내용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도 담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공천은 김 여사가 줬을지 몰라도 당선은 국민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14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이뤄지는 오는 28일 재표결에서는 (무기명 투표가 가능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꼼수악법' '이간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 유린법이자 3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 독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 포근한 수능일에 서쪽지방 약한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6/art_173154195331_d398a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목요일은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오후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내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며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오후 3~6시부터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도 오후 중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20㎜ ▲서울.인천.경기 5㎜ 미만 ▲강원영서 5㎜ 미만 ▲강원영동 1㎜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남부 5~20㎜ ▲경북북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6도, 강릉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순방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로, 현재 대통령실이 당선인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제안했던 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므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 주석과는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후 별도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은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첫만남에 이어 두번째가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한다. 이어 세션2에서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하게 된다.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 행사에 참석한 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페루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윤 대통령은 17일 브라질로 이동해 18~19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 원조 사업 확대를 밝히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재명표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대통령실과 검찰 예산에 대해 야당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격차해소특위 등의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형사1부가 전날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을 부각시켜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이탈한 보수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당정간 이견 노출이나 불협화음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따. 그는 11일 '국민의힘·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으로 나가서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친한계도 대통령과 발을 맞추겠다는 기조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한 대표의 5대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상황"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한 갈등은 변화와 쇄신에 미온적인 용산,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었다"며 "갈등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정책 행보도 강화하고 있다. 한 대표가 중재역을 자처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날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진 상태로 출범했다. 총리와 부총리, 당 중진 등 고위 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연말까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를 향해서는 연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가 만든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년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앞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와 한 대표의 '격차해소' 의제를 연계해 국정 추진 동력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1만여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병됐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서쪽 끝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항공기, 참호 구축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등 최전선 작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훈련시켰다"면서 다만 "북한군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성패는 러시아가 이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상황전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과 대화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하는 것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CNN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는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측이 제공하는 평가에 대해 그들의 발표를 존중할 것이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러시아에 1만명 이상의 북한 병력이 파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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