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할 것을 공약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여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을 약속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통상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불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통상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통합이 곧 상생"이라며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로, 동과 서로 이제는 남녀가 또 중장년과 청년으로 갈라서야 하겠냐"며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라며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라며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고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 후 국립현충원을 찾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종로 쪽방촌을 방문한다. 이후 광주 5·18민주묘지를 참배해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낼 계획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 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6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 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뵀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 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 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의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 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 달러가 채 안 될 때 태어나 일천 달러, 일만 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출석여부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SK텔레콤 유심 교체 권고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부처에 업무용 기기 SK텔레콤 유심(USIM)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는 내부와 산하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 등이다. 아울러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이미 일부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유심을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해당 내용을 내부는 물론 각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원 지침을 내부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부, 소속, 산하 기관에 SK텔레콤 업무용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업무용 휴대폰을 쓰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지위약금 면제 요청...SK텔레콤 묵묵부답 고객들은 단기간에 유심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타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해지 ▲고객의 사망, 이민 등 사유 해지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 인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걸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서버 해킹에 따른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과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따른 대기 사태를 SK텔레콤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의 고객 불편 보다는 위약금 면제 결정시 적지 않은 손실을 먼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제도는 기기값을 할인해주거나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가입자를 묶어두는 이탈 방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상당수 가입자가 위약금 면제로 일시에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이미 집행된 지원금은 고스란히 해당 통신사 손실로 잡히게 된다. SK텔레콤은 현재 2,3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40%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회선수는 전체 회선의 40.4%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2.9%, 2022년 41.9%, 2023년 40.9% 등 해마다 감소세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방안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검토에 들어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T 엑소더스 현실화...최태원 회장 증인채택 지난 4월 SKT 가입자 11만 명이 줄었다. 이는 전월보다 8.4배 많은 수치로 해킹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T로 9만5,953명, LG유플러스로 8만6,005명, 알뜰폰으로는 5만5,043명이 옮겨갔다. 이같은 가파른 가입자 이탈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순감 중 대부분이 유심 무상 교체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9만333명이 순감했다. 28일은 2만5,403명, 29일 3만2,640, 30일은 3만2,290명이 순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진행 중인 후속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 사실에 대한 문자 고지 등도 늦었다는 지적이 많고, 유심 무상 교체도 재고 부족으로 인해 수만 명 이상 대기열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으로 옮긴 가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약정 기간 내 번호이동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5월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안건 상정·가결 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치과 치료를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최 회장을 출석시켜달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답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는 5월8일 오후 2시에 SKT 단독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혀, 최태원 회장의 청문회 출석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교·안보 긴밀한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와 안부, 국방, 경제 어느 분야든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SC가 국가 안위와 국토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와 기관, 재외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탄핵안 상정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총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오후 10시32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발표 직전 최 부총리가 면직됨에 따라 투표는 불성립됐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승계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승계한다. 기재부 장관 직무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리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최 부총리를 대신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 1급 이상 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주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사임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 올해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한편, 한 전 총리가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9일) 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제주도 제외)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건조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입산 자제,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사용 및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서해안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35~55㎞/h(10~15m/s)(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 7~12도, 최고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충북, 경북내륙 2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까지 일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내륙,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6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6월 28일부터 인상된다. 오는 6월 28일 첫 차부터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현금으로 1회권을 구매할 땐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오른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함께 지난 24일 지하철 운임 조정안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객을 상대로 6월 28일 첫 차부터 조정된 운임을 적용할 예정이다. 새 운임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행 1400원이었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오른다. 또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특히 현금으로 구매할 땐 수도권 지하철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모두 현행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 왕복 요금이 3000원을 초과하게 된다.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오른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첫 차부터 오전 6시30분 사이에 탑승할 때 요금의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는 조조할인액도 조정된다. 일반 요금은 현행 1120원에서 1240원으로,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각각 오른다 . 앞서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재판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는 마지막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4월 4주차)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46.8%, 국민의힘은 34.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9%), 조국혁신당(2.7%%),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다. 해당 조사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1.9%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7%p 올랐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2.2%p로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다. 민주당은 3주 만에 하락했지만 5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경선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컨벤션 효과로 보수 진영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결집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심리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면서 다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8%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37.7%이며 5.5%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교체론은 3.1%p 하락했고, 연장론은 3.4%p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66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5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28일 오전 8시 30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 T월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준다. 지난 18일 자정 이전 SK텔레콤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상이다. 웹페이지 주소나 검색 포털 사이트, T월드 홈페이지 내 초기 화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을 거쳐 교체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한 본인 인증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보안문자번호, 고객 전화번호 등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예약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이 방문 신청한 매장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이후 방문 날짜, 매장명, 매장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체 날짜 안내 문자는 예약 순서대로 고지된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예약 확인 문자를 대초해 실물 유심 가입자 본인에게 새로운 유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교체 서비스 시행 첫 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매장에 일시에 몰릴 경우 현장에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은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매장에 나오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여러 회선을 보유한 고객을 위해 본인 소유 회선 전체를 일괄 신청하는 기능을 마련했다. 다회선 고객은 스마트폰, 태블릿, 워치 등 본인 명의 유심을 신청 한 번으로 교체 가능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21대 대선 본선행 확정했다. 이재명 후보가 27일 민주당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89.77%)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권역별 순회 경선(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로 각각 집계됐다.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90.32%를 기록했고, 이어 김동연 5.98%, 김경수 3.69% 순이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 89.21%, 김동연 7.77%, 김경수 3.03%로 각각 집계됐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대의원·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했다. 앞서 충청·영남·호남권 경선 내내 압승을 거뒀던 이 후보는 이날 마지막 경선지 수도권·강원·제주에서도 압도적 득표율(91.54%)을 기록했다. 김동연 후보는 5.46%, 김경수 후보는 3.01%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 득표율은 50.29%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선후보 당시 득표율은 19대 대선 57.0%, 18대 대선 56.5%였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서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25일 구청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부 2층 식당에서 주방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으며 오전 11시40분 기준 초진을 완료했다.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내부에 있던 관람객들이 다수 대피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코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2025 월드IT쇼(WIS)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