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전국 아침 대부분 5도 내외… 일부 지역 영하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5/art_173085086398_ab11e5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6일 수요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탓으로 추울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영하권에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새벽에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1㎜ 내외 ▲ 전북서해안·전남서해안 1㎜ 내외다. 또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바람이 강하게 불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나타나고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머무는 등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부내륙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어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 낮 최고 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6도, 수원 3도, 춘천 1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일 첫 장외집회 이후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대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며 정권 퇴진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합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상시국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와 촛불행진 방식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9일에는 대전에서 권역별 집중 집회를 하기로 논의했으나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촛불행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성격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첫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점은 고민거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명' 최고위원단이 앞다퉈 탄핵·하야를 외쳤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열성 지지자들이 동참하는 장외투쟁의 성격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탄핵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자칫 보수층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우선 특검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나선 건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민생포기 선언"이라는 논리를 펴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해서 탄핵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미국 대선 하루 앞둔 5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기종 등을 세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0월 31일 이후 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1발 발사한 바 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 현지시각(4일)으로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감행됐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미국·일본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일 제주 동방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하는 연합 훈련을 벌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훈련에 대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적 본태"라며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국제 외교 일정을 고려해 이달 중·하순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최근 고조되는 여권내 우려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 공개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 물밑에서도 관련 의견들이 용산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원로들과 중진, 시도지사들도 당정 화합을 전제로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쇄신 요구에 대한 답을 더는 미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입장 표명 시기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날 급반전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안보·외교 현안을 챙긴 후 이달 중하순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한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 개편 등 고강도 국정 쇄신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고민하고 있으나 아직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4일 오후 10시께 공지를 내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으며, 이왕이면 해외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하다, 4일 저녁 늦게 기자회견 시일을 최종 확정해 참모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윤 대통령이 밝힐 국정 쇄신 해법이다. 한 대표 등 여야 정치권의 각종 요구에 어느 수위까지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 김건희 여사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을 전망이다. 명 씨와의 관계로 인해 빚어진 일련의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 등 사과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집권 하반기 정책 및 4대 개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부처 개각,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도 했다. 김건휘 여사와 관련해선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머뭇거리면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한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3대 조치(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규명 협조)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께서 정치 브로커 명 모 씨 상황에 관해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을 안다"며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뻔히 속 보이는 음모와 선동을 막기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브로커와 소통한 녹음이 공개된 것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다.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녹취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여권 일각의 판단을 두고도 "이번 사안의 경우에 적어도 지금은 국민께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가 아니다"며 국민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대한민국의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며 "국정 기조 전환이 반드시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구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길로 나서자"라며 "여야 모두 구태 정치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바로 이때가 역설적으로 변화와 쇄신으로 구태 정치를 극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중심을 잡고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민주당의 헌정 중단 시도를 당이 당당하게 반드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4일 열리는 국회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전망이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 나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로 대통령이 하는 게 관례였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불참은 여야 대치 상황과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취 파장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사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고 비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 불참 기록을 남기더니, 이번엔 10년 넘게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의 전통도 무참히 깨뜨린다"며 "김 여사를 보호하고 위하는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미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 예정돼 있다.
![[오늘 날씨] 기온 '뚝'…전국 곳곳 흐리고 강한 바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145/art_173067861893_57b801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 늦은 밤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내륙에,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오후에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전북 5㎜ 미만 ▲제주도 5㎜ 미만 등이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불겠으며, 오전부터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90㎞/h(25m/s) 이상으로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오후부터는 서해먼바다와 동해중부먼바다, 밤부터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와 제주도서부앞바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겟다.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6도, 수원 14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4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춘천 17도, 강릉 21도, 청주 18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밤샘농성'에 돌입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을 처리하는 14일 본회의 당일까지 열흘간 민주당 의원들이 조를 짜 번갈아 가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 처리를 촉구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추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주말엔 대전에서 집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주 지방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여론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향후 장외 집회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국 주요 거점을 다니면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만 순회할지, 서울과 지방 번갈아 가며 집회를 열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과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국정조사도 의총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도 이날 의총에서 정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 독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1월 예산 국회와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0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57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4.6%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79조9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지속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지난달 수입은 1.7% 늘어난 543억5000만 달러(74조7312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1억7000만 달러(4조3587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7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도 처리됐다. 운영위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0개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선정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야당이 의결 요건인 재적위원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연직 3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입 부수법안들의 자동 부의제도를 폐지한 대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의결한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들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닌 국회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정 구속 기간 중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과 함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워원회법 일부개정안 등도 운영위에서 처리됐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월요일 소위 강행 당시에도 오전에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해놓고 협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이더니,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일방 독주 강행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적용시 개혁신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이 배제된다며 "선수나 연장자를 따지는 것은 너무 여의도 문법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8000여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훈련 받고 있으며, 수일내에 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정보로 볼 때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루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력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됐는지는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수일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서남부의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무인기,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켰다. 또 북한군에 러시아 군복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최전선 작전에 북한군을 투입할 의도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파악이 정확히 안되지만 며칠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참전까지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는 러시아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 병사를 자국으로 파병시킨 예"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도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아직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 배치된 것은 보지 못했지만, 북한 병사들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의 경우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군의 참전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북한군 참전이 예상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군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포병과 무인기 작전, 그리고 참호전을 포함해 기본적인 보병작전을 훈련시켰다고 우리는 평가한다"며 "러시아는 북한 병사들에게 러시아 군복과 장비도 제공했는데, 이러한 모든것이 러시아가 해외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탑재됐을 가능성을 묻는 말엔 "지금은 평가 초기 단계이고, 현재로선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안을 불편하게 보고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중국이 어느시점에는 북러 협력을 억제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한미는 기대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에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실제로 이번주에 강력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가진 우려와 그들이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행동을 취할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어느정도 수준에서 대화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국무부와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북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 정책은 그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명령을 미사일총국에 하달하고 전날(10월31일)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발사된 미싸일은 최대정점고도 7687.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01.2㎞를 ５156s(85분56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 예정목표수역에 탄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에 비행거리를 줄이려고 일부러 정상각도(30~45도)보다 높게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했는데, 고각발사의 경우 정상 비행거리는 최고 고도의 2~3배로 추정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1만5000㎞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든다는 의미다. 신문은 "이번 최신형 전략무기체계 시험에서는 전략미싸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세계최강의 위력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평가했다. 또 "당대회가 제시한 국가핵무력 건설 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 전략무력이 《화성포-１８》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１９》형무기체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데서 제１의 핵심주력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여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녕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동종의 핵투발 수단 개발과 제작에서 우리가 확보한 패권적 지위가 절대불가역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주게 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며 "핵무력 강화로선(노선)을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재삼 명백히 확언하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번 발사가 "적대적인 적수들이 핵동맹으로 진화되고 최근 들어 사상최대, 력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미제와 한국괴뢰들의 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 시도들, 공화국 정권을 표적으로 하여 때 없이 람발되는 위협적인 망언들"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환경에 엄중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주애는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담겼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적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당시 통화한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5월 9일에 이뤄진 것이며, 이튿날인 10일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으며 다음날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때 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음성이 담겼다. 그러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녹취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난 22일과 지난달 20일 페이스북 글을 첨부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명씨가) 전략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대표 이준석과 공관위원장 윤상현이 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 조차 코미디인 게, 원래 공관위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또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며 공관위의 김 전 의원 공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며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 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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