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중앙정부 지원의 5년 일몰제를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이 "(지방재정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4조)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특례 조건을 달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다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을 100%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3년 더 연장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하루만인 8일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하며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친한계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일부 요구 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쇄신용 개각, 김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대표는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서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영향과 관련해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간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PF의 경우 2차 사업성 평가를 11월 중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11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출고일자 2024. 11. 08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활동 전면중단 요구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외교 일정을 포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령은 김 여사 처신과 관련해서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사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 시킨 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조직이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 면에서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명태균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명 씨와 소통을 끊은 것인지 묻는 질문에 "경선 뒷부분에 가서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고 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 텔레그램으로 온 건지, 전화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며 "축하 전화를 받았고, 어쨌든 명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명 씨가)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제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 (명 씨가)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서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에게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언론에는 가장 기본적인 말만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명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조작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논란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분간 약 3400자 분량의 대국민 담화 서두에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각종 논란에 대해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도 많았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많이 말한 키워드는 '국민'(25번)이었다. 이와 함께 '미래'(8번), '개혁'(8번), '민생'(7번), '위기'(7번)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임기 후반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시종 차분한 말투로 대국민담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재진으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사업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과 '김건희표' 예산으로 규정한 마음 건강 지원사업 등의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 11∼12일은 경제부처 대상, 13∼14일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가동된다. 예결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 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후 4번째 회견으로 질문 분야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사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국정쇄신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사과 뜻을 밝힐 경우 수위와 표현에 관심이 쏠린다. 경우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간 통화 녹취가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사안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윤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 자체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시인'으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많았다. 하지만 윤-명 통화 녹취 공개, 지지율 20%대 붕괴 등 파장이 커지면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변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네 차례의 사과 표명이 있었다. 대선후보 당시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관련 사과와 취임 후 이태원 참사,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명품백 논란 등에 대해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여사 거취와 관련해 방한 해외 정상 의전과 대통령 순방 동행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내에선 외교활동을 포함한 전면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와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명태균씨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한 시기, 내용 등에 대해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명확한 설명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용산 인적 쇄신과 개각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도 주목된다. 친한계는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국면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향적인 조치가 가능한 게 있고, 좀더 시간을 갖고 고려해야하는 것도 있다"며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진솔하고 소상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는 원칙하에 윤 대통령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선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후보는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을 "미국 역사상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 과정을 "사상 최고의 정치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재임 이후 바이든·해리스 4년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환으로 미국이 황금기를 맞게 되리라며 대표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도 외쳤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개표 과정에서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일찌감치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다. 이후 러스트벨트 대표 경합주이자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이니아를 쥐며 승리의 기반을 굳혔다. 이날 승리 선언 회견장에는 배우자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부통령 후보 등이 참석했다. 밴스 후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여러분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이날 따로 연설하지 않을 전망이다. 해리스 후보는 자신 모교인 하워드대에서 지지자들과 선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었으나, 패색이 짙어지자 현장에 모인 인파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42)이 한국계로는 최초로 미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5일(현지시간)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앤디 김 의원은 '한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적 인물인 이민 2세다. 미 국무부·국방부 등에서 일하다가 2018년 미 하원에 진출한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진 뉴저지주에서 3선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9월 밥 메넨데스 뉴저지주 상원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그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상원의원에 도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기득권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줘 미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연방 상원의원 자리까지 올랐다. 당시 뉴욕 타임즈는 당 기득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김 의원의 독자 행보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동물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정치 이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뉴저지주에서 자란 김 후보는 공립학교에서 초중등 교육을 마친 뒤 캘리포니아주 딥스프링스 칼리지를 거쳐 시카고대를 졸업했다. 이후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9월 국무부에 들어가 이라크 전문가로 일하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저지주 3지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당시 공화당 현역 의원이었던 톰 맥아더에 승리를 거두고 뉴저지주의 첫 아시아계 연방 의원이 됐다. 이후 2022년까지 두 차례 선거에 연거푸 승리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그간 그를 포함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은 모두 5명 배출됐지만 상원의원은 아직 없었다. 김 의원의 부친 김정한 씨는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친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 사실를 처음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일일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된 북한군과 첫 전투를 벌였다며 "북한 군인과 첫 전투는 세계 불안정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와 함께 전쟁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를 실패로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며 "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타깝게도 테러는 충분한 대응책이 없을 때 바이러스처럼 확산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대응이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와 함께 러시아의 전쟁 확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푸틴 정권의 시도가 실패하도록, 푸틴과 북한 모두가 패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파병군과의 교전은 전면전이 아닌 소규모 교전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설명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이날 KBS와 인터뷰에서 "소규모 교전이 있었으며 병력은 많지 않다. 훈련 중인 병력이 훈련을 마치면 몇주 내에 상당한 수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있으며 현재 상당수가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부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교전에 참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GUR)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북한 병력 7000명을 배치했다며 이들이 60㎜ 박격포, AK-12 돌격소총, RPK/PKM 경기관총, SVD/SVCh 저격소총, 불새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대전차 유탄발사기(RPG) 등 화기로 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상임대표 지난달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단 지휘부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소속 장성급 인사 김영복 부총참모장, 리창호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 등 3인을 지목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변화와 쇄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이번 기자회견을 국정 동력 회복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쇄신책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 개각 단행,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즉각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친한계는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요구안까지 제시했다. 이른바 '한남동 라인' 8명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수 장관'과 총리 교체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현해 "총리를 바꿀 수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라며 "어떤 훌륭한 분을 내밀어도 야당이 동의해 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총리를 바꾸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도 정무적으로 우리가 크게 잃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표가 언급한 '참모진 개편' 대상에 '한남동 라인'도 포함된 것인지 묻자 "그걸 일부 수용하지 않고 용산이 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다. 신지호 조직부총장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당사자 말고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다음 주 예정된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동행하면 여론이 더 악화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며 "여사가 대외 활동이나 외교 의전과 관련한 활동까지도 중단해야 한다"도 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된다"며 "그다음에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 내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만나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당 차원의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당하고는 늘 소통하고 있고,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힘을 실었다. 친윤계도 한 대표가 대통령을 몰아세우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도 변화와 쇄신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철규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 출현해 "인사권자에게 압박하듯이 정치 공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때"라면서도 "(용산에서) 필요한 조치와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변화는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친윤계 의원도 "윤 대통령께서 쇄신하고 바꾸겠다, 더 잘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시지 않겠나"라며 "저도 많이 아쉽다. (대통령이) 당연히 여사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놓고) 야당은 이미 '맹탕'이라고 원고를 써놨을 텐데, 당에서도 아쉽다고 하면 대통령실은 이제 기댈 곳이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국정 지지율을 올리고 동력을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하루 앞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고,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5일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해제하고,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3자녀 출산하면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서리풀 지구 근처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실제 주택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상 문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수조권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 재원 마련 등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만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이 낮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주택공급 속도도 남은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와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8~10년 정도 걸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와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최소한 7~8년 이상 걸린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는 매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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