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며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궐위 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직무정지 됐을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투입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서 법이 정한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단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단에서 나눠서 점검·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인단 구성은 오는 20일까지는 완성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회의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첫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인 만큼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권성동 권한대행과 만난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정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은 예방을 받는 날이니 의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정안정협의체 등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여당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등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현안이 두루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6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은 단순 대통령간의 동맹이 아닌 정부와 국민간의 동맹이며, 한국간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음에도 한미동맹은 계속 중요 동맹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축소(diminution)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 동맹은 단순히 대통령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간의 동맹이자 국민간의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상황을 두고는 민주적 회복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몇주간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을 봤다. 이는 수십년전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다"며 "한국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롭게 밟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권한대행,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매우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과의)중요 동맹은 여전히 중요 동맹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내 이슈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그가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말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결정해야할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직무대행에 한미동맹은 중요한 관계이며 미국은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측은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지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에 대해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 실제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데다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다시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시급하다. 경제팀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구성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시장 심리 안정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기재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며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등 여당내 내홍이 깊어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생 분야에 한정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만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주 주식시장이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역시 점자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봤다. 다만 언제든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데다 트럼프2기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당장 내년 예산 집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일단 정부는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운영하며 경제·금융 상황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해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이달 21일로 지정해 대통령실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특수본의 소환날짜보다 빠른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날씨] 최저 영하 9도 강추위… 서쪽 지역 눈·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39341477_585b1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7일인 화요일은 전국이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서 내륙, 경남북서 내륙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서해5도 1~5㎝,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1㎝ ▲강원남부내륙·산지 1~5㎝ ▲강원중부내륙·산지 1㎝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산지 1~5㎝ ▲경상권 1㎝다. 기온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 최저 -9~4도, 낮 최고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특히 내일(18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낮은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가 전망된다. 아울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17일까지 동해 바깥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착수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역의원 중심 내부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당의 위기 수습과 당의 발전을 위해 도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외부 명망가보다는 현역 중진 의원 또는 중진 의원 출신 원외 인사 등을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정훈 의원은 "원내로 하자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했다"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좀 달랐다. (원내 비대위원장 여부는)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총에 앞서 회동을 가진 중진 의원들도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의원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서는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언급된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당내 중진 인사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륜 있는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대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대외 인지도가 높은 외부 명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다. 그간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를 거쳤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SK텔레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세무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관련 필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조사4국은 주로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곳이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은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비정기 선정 등 세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힌바가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CJ제일제당 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의 사주 관련 비리에 대하여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여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먼저 "탄핵으로 마음이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며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이 위대한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며 "잠깐 동안 많은 생각들이, 인생에서 많은 장면들이 스쳐 갔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며 "국민께 감사드린다. 비판해 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드린다. 당원 동지들과 우리 당직자들께도 감사드린다.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며 "고맙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배웅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정책위의장·원내대표·당 대표실을 들러 직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당을 잘 이끌어달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 고맙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 대표의 팬카페인 '위드후니' 회원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한동훈'을 연호하며 '한동훈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한 대표는 본청을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추운 날 와주셔서 고맙다. 저는 괜찮다"며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이 한 대표를 연호하며 울먹거리자 그는 "걱정 마시라. 제가 지키겠다"며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떠났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임시로 지휘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지휘부 관련 사건도 함께 이첩한다. 지난 8일 공수처가 한 차례 검·경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후 11일 공조본이 출범한 후 경찰과 공수처는 다시 사건 이첩을 논의해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공조 차원에서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해 현재까지 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퇴할 경우 지난 7월 23일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한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탄핵안 가결 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친한계인 장동혁·진종오 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하자 사퇴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는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총장 분위기는 격앙됐고,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뛰쳐나가 한 대표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당 소속 5선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에 한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화가 난 상태였다"며 당시 의총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신선함인데, 이건 신선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아직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한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한 대표가 이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친한계 의원은 "규정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겠지만 구질구질하지 않나. 임명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승인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조그마한 권력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오후 3시부터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로 지도부 체제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도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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