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고, 한 대표 측은 악화한 민심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다고만 말해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비공개 차담회를 가졌다.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지 한 달만에,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80여 일 만에 성사된 3인 회동이다. 비공개 면담 뒤 브리핑에 나선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공개 요구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건의한 3대 조치는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고 전해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에 대한 서면 브리핑 등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눴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양측이 합의 사항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애초 이번 면담은 처음부터 의제나 목적에 대한 인식차가 커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 당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수락한 데 대한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거란 지적도 나왔다. 어렵게 성사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면서 냉랭해진 당정 관계를 해소할 돌파구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담 이후 양측이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 향후 여지를 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발언한 명태균씨에 대해 "당무감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명태균씨라는 분이 계속 일종의 살라미식으로 하나둘씩 던지는데, 그래서 마치 보수정당이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를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면서 "헌법정신을 무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기껏해야 당대표 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막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입법부인 국회 추천 몫"이라며 "당연히 임기 만료 전에 국회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대로라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통상 여야 한 명씩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이런 방식에 논리적 모순이나 헌법상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에 합의 추천하는 몫까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라며 "다수당이 없었던 적이 있나. 다수당은 당연히 있다. 지금까지 다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려왔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정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 식품안전 사각지대 집중탐구-구성농협①] 용인 구성농협, 식품안전 불감증...수개월 곰팡이 방치 육류 판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47154409_9d2088_178x118_c0.jpg)
매년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에서는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있었다. ‘농협’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당하다. 본지는 지역사회 농축산물유통의 핵심인 지역농협의 위생안전의식을 점검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 작업장 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그냥 방치된 채 영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성농협, 몇 달전에 곰팡이 인지 마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고 신선식품과 상품이 보관되는 공간인 만큼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마트를 방문한 고객이 천장에 퍼져 있는 곰팡이를 본다면 불쾌감은 물론이고, 마트 전체의 위생관리를 의심하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 부재가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난 10일 <본지>가 구성농협 하나로마트 축산·수산물 코너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 냉장 진열장 등 판매 매대 뒤에 위치한 냉동고 방향으로 ▲곰팡이가 육안으로 쉽게 보일 정도로 퍼져 있는 상태 ▲천장 환풍기 근처 석고 텍스트 다수 파손 ▲냉동 창고 위 물건이 지저분하게 적재된 것 ▲불결한 작업 내부 바닥 등이다.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곰팡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호흡기로 침투해 각종 염증과 알레르기,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는 인체에 치명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를 공기 중에 방출하여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장시간 지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구성농협이 육류와 수산물을 판매하는 공간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애초에 곰팡이 발생을 막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방치했다는 점에서 마트 측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농협 하나로마트 구성점 관계자는 “(마트 위로) 구성점 주차장 위로 올라가는 데가 2층 3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철판 구조인데 천장 파손과 곰팡이는 올여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누수가 생긴 것이 원인이기에 리모델링을 내년 2월부터 진행 예정이며, 곰팡이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즉 구성농협 측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몇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 기간동안 농협을 신뢰한 소비자는 곰팡이 포자가 날리는 진열대에 있는 고기와 생선을 구매했고, 이로 인한 식품안전 사고가 없었던 것이 운이라면 운이었다. 석고보드 파손도 마찬가지이다. 파손된 석고보드는 천장과 연결되어 있고, 천장을 통해 천장속 오염된 공기가 계속 진열대로 내려왔을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 제보자에 따르면 “곰팡이를 보는 순간 위생과 관련하여 불신이 생겼고, 다른 여타 부분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 생긴다. 축산·수산물 코너에 곰팡이가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누군가는 민원을 넣어 바로 개선이 되길 바라지만, 장기간 개선이 되지 않아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도 위반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직원들이 위생모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축산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본지> 기자가 취재하는 중에도 2명의 직원이 모두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육류손질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할 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영업정지 등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호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 ·조리·포장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일 <본지> 취재로 곰팡이 관련한 위생 안전 지적이 나오자 구성농협 측은 바로 임시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나가는 고객이 내부를 볼 수 없도록 축산·수산물 진열대 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저분하게 적재된 물건은 바르게 정리가 돼 있고 곰팡이도 닦아내고, 파손된 텍스트도 보수했다. 홍종민 구성농협 조합장은 구성농협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신뢰와 투명한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에 핵심은 그동안 소비자는 곰팡이에 노출된 음식물을 구입하여 섭취하게 되었고 일하는 직원은 건강에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다. 마트는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사각지대의 위생을 더욱 관심 깊이 살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진행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전망된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회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명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행태를 강혜경씨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씨 측 법률 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도 "(이날 국감에서) 의원실 질의에 답하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 중 명씨가 부인하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제 운영자 여론조작 등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는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이지만 명품백 수수 처분 등 김 여사 의혹 부실 수사와 관련해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심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수사심의위원회라도 개최할 수 있지 않나. 심 총장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문제"라며 "직무유기 중심으로 국감 질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 날씨] 아침 10도 내외 '쌀쌀'…남부 중심 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46803206_3126aa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21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형성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늘(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릴 가운데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0~50㎜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5~40㎜ ▲강원도 10~50㎜ ▲대전·세종·충남·충북 10~50㎜ ▲광주·전남 20~60㎜(많은 곳 전남남해안 80㎜ 이상) ▲전북 10~5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8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가 될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5~19도, 낮 최고 기온은 18~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2도, 수원 10도, 춘천 7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2도, 부산 17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사진=인천소방 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기계 가공 공장에서 불이나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상향해 진화 작업 중이다. 2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인천 서구 왕길동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수십건의 신고가 잇따랐다. 또 바람으로 인해 주변 야산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산림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도 산불 진화에 나섰다. 검은 연기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나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게 치솟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등 151명과 장비 61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6차례 걸쳐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주민들은 연기흡입에 유의해달라"며 "공장 화재로 산불까지 발생했으니 주변 주민은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객은 안전한 곳에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공장화재 진압 및 주변 주택이나 산으로의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고, 현장 대원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대피 등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여섯 달째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에 물가 안정세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이어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평가를 유지했으나,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외했다. 서비스업 개선 등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내수에 대해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하면서 수출과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에서 이번 달에는 수식어인 '견조한'이 빠졌다"며 "제조업을 7, 8월 합쳐서 보면 아직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나 회복이 안 됐으니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을 내리며 올해 내내 부정적 평가를 지속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가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KDI도 저희와 동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1.7% 증가했으나 9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비 0.8p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비 5.4%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전월비 1.2% 줄었다. 생산 부문에서도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로 전사업생산이 1.2% 증가했으나, 건설업 부문은 -1.2%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9월 취업자 가운데 건설업도 10만명 줄어 2013년 10차 산업 분류로 개정된 이후로 역대 최대폭 감소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각각 0.1p 동반 하락했다. 김귀범 과장은 9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의류 판매는 조금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폰이나 자동차가 조금 더 팔려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설비투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도입이나 자동차 수입 등이 좋아 보여서 항공기 도입이 조금 감소해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추석 성수품과 더불어 아이폰으로 인한 번호이동으로, 서비스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과 관련해서는 "물량에 큰 변동은 없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곳간을 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17일)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을 '경비'에 비유해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또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쌀값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며 "그런데 쌀 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쌀값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위헌적 압법인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권이 3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된다"라며 "블랙 코미디다.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의 입맞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게 중립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두차례 강행한 김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심한 악법 내놨다"라며 "이번에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2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만에 수사대상 5건이나 늘린 특검법 발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제멋대로 떠들면 의혹이 되고 수사 대상되는 터무니 없는 특검법안이다"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인 특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단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해지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생을 무너뜨리는 광란의 탄핵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향해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탄핵까지 예고하며 반법치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라며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로 수석최고위원이 된 후 누구보다 앞장서 푸들처럼 (이 대표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여 애처롭기까지 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피해액이 수조원에 이르고 피해자 규모가 수천, 수만에 이른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처럼 수사 안 했는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 설명해야 한단 주장도 나온다"라며 "김여사의 무혐의는 그동안 민주당이 자행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유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여사와 명태균씨 등의 증인을 야권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에서 채택한 33명의 민주당 측 증인과 참고인 중 20명은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재탕 삼탕 돌려막았다"라고 부연했다. 배 수석은 "민주주의는 절차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어디갔나"라며 "(민주당은) 같은 법이 부결돼도 오기를 부리며 (수차례) 올려 특검법도 무한 반복하려 한다. 물레방아 인생이 아니라 물레방아 국회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말 그대로 거수기인가"라며 "갑질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22대 국회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검찰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를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 대부분이 주가조작 선수에게 일임됐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대상을 한층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내달 처리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의 '총장 패싱' 논란도 언급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7월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의사의 '샤넬 재킷' 의혹, 서울고검에 배당될 예정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 비…낮 기온 2~5도 뚝 '쌀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042/art_172920941965_036651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금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 쌀쌀하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남부지방에서,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다"며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2~5도 떨어져 20도 내외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 동해안·산지 30~80㎜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 ▲광주·전남,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20~60㎜ ▲대구·경북 남부, 경남 내륙 10~50㎜ ▲제주도 5~40㎜ 등이다. 이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중부 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 먼 바다에도 바람이 초속 10~22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8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1도, 춘천 19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부산 25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큰틀에서 보면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거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런 큰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처음 시행 후 3년 가까이 연장 중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다. 기재부는 당초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8월 유류세 환원을 고려했지만 국내외 불확실성과 물가 동향을 고려해 11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출고일자 2024. 08. 21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럽거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진상을 규명해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한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함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특히 그동안 야당에서 그런 이슈가 많았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몇 % 더 이긴다는 결과를 냈다. 보셨다시피 며칠 뒤 선거는 22%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의 방향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11일 17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