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

이성윤 의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

URL복사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외압 혐의
1심 무죄 판단…"외압 충분히 입증 안돼"
2심도 무죄…"직무 권한 벗어나지 않아"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中화물우주선 ‘톈저우 9호’ 우주정거장 향해 성공적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의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9호’가 15일 새벽 하이난 섬의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중국 전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중국 유인우주항공공정판공실( CMSA)이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톈저우 9호를 탑재한 창정 ( 長征 )10호 로켓은 오전 5시 34분(베이징시간) 에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의 원창 발사기지에서 발사돼 하늘로 날아갔다고 우주당국은 발표했다. 톈저우 9호는 발사 10분 뒤 쯤 로켓에서 분리되어 정해진 궤도 안에 진입했다. 우주선의 태양광 패널이 이내 펼쳐졌다. CMSA는 완벽하게 성공한 발사라고 선언했다.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에 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화물우주선 톈저우 시리즈는 우주정거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핵심 수송체계로, 생필품 및 실험 장비 등 다양한 물자를 운반해왔다. 톈저우 9호는 나중에 우주 정거장 시설과 랑데부 및 도킹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화물로는 우주정거장 필수 공급품,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소비품과 여러가지 실험 장비등이 실렸다. 톈저우 9호는 우주 정거장 개발 이후로 네 번째 화물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창정 로켓 시리즈가 지금까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 지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

문화

더보기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낸 '청풍전, 바람의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인사 1010에서 ‘2025 청풍전(淸風展), 바람의 축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은 매년 부채를 주제로 청풍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 다루는 주제를 문인화, 한국화, 민화, 수채화, 서예, 캘리그라피, 공예, 서각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예술가 간 폭넓은 교류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술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2025 청풍전, 바람의 축제’는 종로구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이 주최하고 종로구청, 한국문인화협회 경남지회,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충남지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는 빛과 색채, 화면의 깊이와 흐름을 살린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