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으며,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등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애초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하한선을 15%로 제시했다. 한국은 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15%에 합의한 일본·EU보다 세율이 2.5% 포인트 더 낮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 실장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4월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 협상을 보면 FTA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유럽, 일본도 다 15%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조성한다.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좋은 펀드의 투자 펀드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펀드 규모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했다. 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라며 "(미국) 통상국에서 공감을 많이 해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 정상은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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