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목요일은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상회하겠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로 이전보다 온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눈이 쌓인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9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제주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는 오후부터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늦은 오후를 지나 제주 5~10㎜,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등으로 기록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북부·전남서해안 도서지역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우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청권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가 잔류·유입한 탓에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에서 '나쁨', 나머지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충북·충남권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몽규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삼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가운데 과반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투표 183표 중 156표를 받았다. 숱한 논란으로 가장 어려운 선거를 펼친 정몽규 당선인이 4연임까지 이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작 전부터 꼬였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정 당선인은 승부 조작 등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및 홍명보 현 감독 등 축구대표팀 사령탑 관련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당선인을 향한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종합 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축구협회가 국민과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당선인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이의 신청까지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체부는 중징계 요구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 당선인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야권 후보로 평가받는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정 당선인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로 인해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 당선인은 관련 걸림돌도 해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토론회 이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상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토론회가 열릴 수 있는데, 정 당선인 측은 허 후보, 신 후보 측과 달리 " 토론회가 열리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키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는 "토론회가 비방 목적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건 토론회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 후보의 '기권패'로 판단할 것"이라며 "토론회 참가조차 두렵고 겁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당선인은 12년 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은 첫 회장 선거를 치렀던 지난 2013년 당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전국중등축구연맹 회장, 윤상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웃은 바 있다. 2선과 3선 때는 홀로 입후보해 경선 없이 회장직을 이어왔고, 이번 4선에서는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또 한 번 축구협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승인만 받으면 종목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종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헌"을 직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헌법재판관들과 탄핵 찬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사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이 이날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임기단축 개헌에 당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은 개헌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개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시한 배경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더불어 임기 단축을 약속함으로써 탄핵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각 붕괴 사고 마지막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했다.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룡천교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빔 거치장비인 런처(크레인)을 이용해 교각에 상판빔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세종~포천 상행선 교각에 빔을 모두 올리고 하행선 설치를 위해 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런처가 이동하는 사이 설치 후 고정하지 않은 빔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각 높이는 52m, 상판 추락 구간 거리는 210m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매몰, 4명이 숨졌다. 숨진 작업자는 40대, 50대 한국인 작업자 2명과 50대, 60대 중국인 작업자 2명이다. 또 6명(내국인 5명·중국인 1명) 작업자가 마비,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투입된 소방력은 장비 102대와 인력 211명이다. 사고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21분 마지막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방당국 구조 활동은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하는 경찰관 78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134㎞인)는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1일 개통됐으며,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사고 구간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일가 형제와 모녀 간 경영권 분쟁이 모녀 측 4자 연합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지난해부터 1년간 이어져 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식 수순을 밟으면서 신속한 경영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송 회장 복귀로 경영권 분쟁 막 내려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결국 1년여 만에 송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서, 임 대표와의 갈등은 끝나게 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임종훈 대표이사 등 6명이 참석했고 송 대표 선임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인 연합(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라데팡스 파트너스) 측 인사 5명, 형제(임종윤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사내이사) 측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팽팽했으나, 지난 11일 형제 측 인사인 사봉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고, 기타 비상무 이사인 권규찬 이사도 사임했다. 이어 전날 장남 임종윤 사내이사가 사임한 데 이어, 지난 13일 차남 임종훈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며 이사회는 4인 연합이 장악하게 됐다. 임종훈 전 대표의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직은 유지된다. 당초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이 별세한 후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와 OCI의 통합을 반대하며 분쟁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은 모녀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매입하며 지분을 키웠고,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까지 합류해 4인 연합을 결성했다. 이후 작년 12월 장남 임종윤 이사가 보유 지분 일부인 5%를 신동국 회장 등 4인 연합에 매도하고, 당시 4인 연합과 임 이사는 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전망해왔다. 임종훈, 672억 상당 매도…견고한 거버넌스 체제 갖춰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형제 측인 임종훈 한미사인스 사내이사는 4자연합 측인 킬링턴 유한회사에 672억원 상당 주식을 매도한다. 모녀 측인 4자 연합(송영숙·신동국·임주현·라데팡스)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졌다. 지난 1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은 킬링턴 유한회사에 주식 192만 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당 3만 5,000원으로 주식 매각 금액은 총 672억 원 규모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이날 킬링턴 주식 100만 주를 장외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3만 5,000원으로 취득 금액은 총 350억 원이다. 거래는 오는 3월 20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인 연합 측 한미사이언스 우호 지분은 57.20%로 확대됐다. 이에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한미약품그룹 거버넌스 체계는 오늘 이후로 4자연합 중심으로 완전한 안정화를 이루게 됐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한미약품그룹은 어떠한 분쟁도 발생할 수 없는 견고한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4자연합은 이러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미의 영속과 발전이라는 ‘일치된 방향성’의 가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상호 간 협력과 소통, 협치를 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1년여간 대주주간 오해로 불거졌던 상호 고소·고발은 오늘 이후 모두 취하된다”고 밝혔다. 신속한 경영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편 시급 경영권 분쟁이 종식 수순을 밟으면서 신속한 경영 안정화와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약품은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불안정해진 기업 가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동안 4인 연합은 머크(글로벌 제약사)식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표방해왔다. 한국형 선진 경영 체제 도입의 열쇠는 전문경영인 선임이며, 추구하는 체제는 ‘주주가 지분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라고 했다. 머크는 가족위원회와 파트너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가족위원회는 머크 가문의 일원과 외부 전문가로 혼합해 파트너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파트너위원회에서 머크의 최고경영진이 선임된다. 조직 통합과 재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수 개월간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서로 비난하며 다른 방향을 걸어왔다. 한미사이언스는 “송 대표이사는 그룹 조직을 재정비해 안정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발전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는 3월 정기 주총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지난 4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4,955억 원을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경신했고, 영업이익 2,162억 원, 순이익 1,43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7년 연속 국내 원외처방 매출 1위(UBIST 기준) 기록을 세웠고,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로수젯’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성장한 2,103억 원을 처방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고혈압 치료 복합제 제품군 ‘아모잘탄 패밀리’도 작년 1,46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매출 100억 원 이상인 블록버스터 제품 20종을 배출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올해는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추진해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혁신과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부당합병 · 회계부정 혐의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그동안 멈춰졌던 삼성의 저력이 나타나는 모양새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에 19년 연속 선두를 달리고 있고,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 세계에서 공식 출시되는 등 인공지능(AI) 기술이 반영된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소…미래 먹거리 확보 전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년간 지속된 삼성 오너 사법리스크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내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불발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1·2심에서 나온 19개 무죄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삼성 위기론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 상황에 이 회장이 구심점이 되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삼성 콘트롤타워 재건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이제는 진짜 경영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전 세계가 치열한 AI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장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삼성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이 회장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올트먼 CEO와 손 회장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올트먼 CEO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미래 먹거리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혁신 · 차별화된 AI 설루션 성과 이렇게 AI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삼성이 승부수를 던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 개막에 앞서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을 주제로 사용자에게 초개인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홈(Home)AI’ 비전을 공개하면서, ‘홈AI’ 혁신을 집을 넘어 산업과 사회로 확장해 나가는 전략을 소개했다.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홈AI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개인화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해 일상에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한다”며 “홈AI 혁신은 집을 넘어 산업과 사회로 확장해 미래 100년까지 혁신 리더십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5’에서 역대 최다인 12개 부문 수상을 기록했다. 삼성은 지난 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막을 내린 ISE에서 다채로운 신제품과 혁신적인 디스플레이 설루션을 선보였다. 처음 선보인 초고효율·초경량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AV 테크놀로지 등 3개 부문에서 올해 최고의 제품상을 수상했다. 새로운 차원의 몰입감을 선사한 투명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는 ‘올해의 디지털 사이니지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삼성 AI 어시스턴트’ 기능이 탑재된 AI 전자칠판은 ‘ISE 최고 기술 및 학습 어워드’를 받았다. 지난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28.3%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2006년 이후 19년간 연속 1위를 이어나갔다. 프리미엄과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1위를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삼성은 지난해 매출 기준 49.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매출 기준 28.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QLED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46.8%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갤S25 사전예약 130만 대…갤S 시리즈 중 최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폰 신작 ‘갤럭시 S25 시리즈’가 전세계에서 공식 출시됐다.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 함께 AI(인공지능) 기능도 한층 진화하고 지원 언어도 46개로 늘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인도, 태국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에 맞춰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총 46개로 확대된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앞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0만 대가 팔리며 역대 S 시리즈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 중인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체험 공간 ‘갤럭시 스튜디오’가 큰 인기를 얻으며 약 3주 만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역대 갤럭시 최초로 통합형 AI 플랫폼 ‘One UI 7(원 UI 7)’를 기반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사용자 접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을 분석해 여러 앱 간 자연스러운 AI 경험을 구현한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갤럭시 S25 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 자체를 혁신할 것”이라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를 통해 역대 가장 자연스럽고 개인화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등 AI 기능을 탑재한 냉장고 라인업을 통해 제품 신뢰도를 지속 높여나갈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화는 주요 선진국 대비 약세 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화의 과도한 저평가 국면에서 시장변동성이 기업의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환율 급등’ 피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 3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高)환율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급등해 ‘피해가 발생’ 한 중소기업은 51.4%로 조사됐다. ‘이익 발생’ 중소기업은 13.3%에 그쳤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 조사 결과(복수응답) ‘환차손 발생’과 ‘고환율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응답한 기업이 각 51.4%로 가장 많았다.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49.2%) ▲환율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미반영(40.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입기업 중 수출을 하지 않은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비용 증가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70.3%가 ‘1억 원 미만’으로 응답했다. 1억 이상~3억 미만도 12.8% 였다. 수입기업의 경우 1억 이상~3억 미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환율 상승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대출만기연장 및 금리인하’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임 및 선복 등 물류지원 확대(26.7%) ▲환변동 보험 및 무역 보증 지원(2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 한미 펀더멘탈 격차가 주도 주요 선진국 대비 원화 약세 폭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하여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Dollar Index)는 2022년 1월 96.5에서 같은 해 9월 112.1까지 급등했으며, 최근에도 100을 크게 상회 할 정도로 달러화의 초강세가 지속 중이다. 우리 외환시장에도 이러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라는 근본적인 힘이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195원에서 1,456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주요 선진국 통화 15개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검토해 볼 경우, 2022년 1월 대비 2025년 1월의 절하율은 원화가 일본 엔화(26.8%)와 노르웨이 크로네화(22.2%)에 이어 세 번째(17.9%)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 안정은 한·미 경제성장률 격차 축소가 해법이다>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환율 약세의 원인으로 미 연준의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역전 장기화 및 한국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들어 원화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미국 측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 노믹스(관세 인상, 감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과 그에 따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크게 감속(減速)할 우려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국내 측 요인으로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원화의 저평가 현상 지속과 내수 침체로 미국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이후 2025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환율 결정의 가장 핵심 요인인 양국 간 펀더멘털의 격차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율하락 기대감…금리 인하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1월 제시한 1.6~1.7%를 언급하며 “지금 금리 내리는 것을 가정했고, KDI의 전망 1.6%도 금리 인하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율을) 1.6%보다 올리려면 재정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이 아니라, 한·미 경제성장률 역전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금리 인하를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중 무역갈등 및 글로벌 관세전쟁, 미국 금리인하 지연과 통화정책 불확실성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필요시 적극적인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세적인 균형환율 상승 및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으로 국내 물가 상승 및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달러 환율의 급변동 및 환율 상승에 영향을 받기 쉬운 수출입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충 및 기업들의 자체적인 환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에서는 환율 부담 때문에 금리를 못 내렸다는 점에서 환율 하락은 금리 인하의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한은은 2월 금리를 낮추고, 빠르면 5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도 여건이 녹록치 않으면 7월쯤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4일 월요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 체감온도는 크게 떨어지겠다.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6~3도, 최고 6~12도)보다 낮겠고 내일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부, 강원내륙·산지, 충남중부내륙,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를 중심으로 이날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기세를 부리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춥겠다. 낮 최고기온은 3~8도를 오르내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가 되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6도다. 눈이 쌓인 일부 내륙에서는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제주권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오전 전북서해안·전남권서부·제주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중산간 1~5㎝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 1㎝ 안팎 ▲제주해안 1㎝ 미만 등이다.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중산간 5㎜ 안팎 ▲광주·전남서부, 전북서해안 1㎜ 안팎 ▲제주해안 1㎜ 미만 등으로 예측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강원·충청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고 전라해안·전남중부내륙·제주 일부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탓에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해야겠다. 원활한 대기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지만,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으로 대립 중에 있다. 20년 넘게 묵혀져 있던 상속세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들끓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과세 기준점'을 올리자는 방향에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는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불합리한 세제를 손본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동시에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감세 카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한 세대 간 재산이 이동할 뿐인데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는 이상한 구조"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과세 기준점이 바뀌지 않으니 물가가 오른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주지해야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反)하면 돈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라며 "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최고세율도 낮추는 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현재의 상속세는 20여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공제 기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를 고치자는 취지에서는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이런 세법 개정은 정치 논리로 판단해선 안 된다. 야당은 단순히 '초부자 감세'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불합리한 세제 구조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여당도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최선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등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걸다 결국 세수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펑크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복지망을 확충하지도 못하고 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다 깎아서 성장 동력도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이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가 '감세 경쟁'에 돌입한 영향이 크다"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세수 기반이 무너져 정작 돈이 필요한 때 아무런 일도 못 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교수도 "세입 확충이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 불합리한 세제를 고친다는 좋은 취지도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렇기에 주류나 담배 등 물가가 올랐으나 적정한 세 부담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세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감세 경쟁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성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정세은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경제를 살리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내거는 상속세 개편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증여세를 손보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여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사실 상속세는 세수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있을 때 물릴 수 있는 증여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 활성화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우형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산 선순환이 잘 안된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늙어서도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틀어쥐고 있으니 자산이 움직이지 않는다. 차라리 증여세를 낮춰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산이 가고 그걸로 또 다른 소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정은 첫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첫 회동에서 각각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과 추경 수용을 요구하며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권영세 위원장은 19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를 예방한 뒤 "정치는 타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내일 정부와 여야 대표간 회동이 있는데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부분이라도 합의되는 부분이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같은날 경기 성남시 한 반도체업체를 찾아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여야와 정부 당국 모두 추경에 동감해온 만큼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며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 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나. 이 역시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모두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떤 제안을 할지 만나봐야 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합의될 수 있는 의제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조율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여야는 또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 개혁도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여야는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러고 사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4월2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25% 정도 될 것(It wi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이라고 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려한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곳에 공장을 짓는 계획이 있다면 관세가 없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는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이 지나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라고 답하며 푸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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