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을 접견했다. 우리 정부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는 데 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수조원 규모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핑크 회장과 블랙록 자회사인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회담을 가졌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AI와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핵심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I·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한화 약 1경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랙록은 이번 회담에서 MOU를 맺고 글로벌 협력 기본 틀을 마련했다. 양측은 ▲국내 인공지능(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은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을 묻는 질문에 "대규모 투자라고 하면 통상 수십조 단위다. 다만 현실적 과제가 있는데 MOU가 체결됐고, 이 대통령과 핑크 회장이 이 부분을 추진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한국과 블랙록 사이 TF가 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에서 공동 포트폴리오 계획이 세워지면 전반적인 투자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파일럿 투자가 예상되며 적어도 수조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AI와 에너지, 인구 변화 등 현안에 대한 국제 사회 협력의 필요성과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25일에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 투자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3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秋分)이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오전 사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권·전라권·울산·경남내륙에서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면서 제주도는 오전 사이, 남해안은 오후 9시부터 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전남해안과 경남해안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으며,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곳이 많아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를 오르내려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덥게 느껴질 수 있는 곳도 있겠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5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기존 수수료보다 약 2배 인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30일부터 ESTA 신청 건에 대해 새롭게 40달러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한 이후 첫 주의 시작이지만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는 큰 혼잡을 빚진 않았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를 보면 오는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약 5만 6천 원)를 내야 한다. 기존 수수료 21달러(약 3만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인상된 수준이라 ESTA 제도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으로 ESTA를 신청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현지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최근 이른바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도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을 촉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신규 신청자에게만 수수료 인상이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치가 필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정부 조직이 우선 개편돼야 된다"며 "저는 이것(정부조직법)이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시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되니까 반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법 폐단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입법독재가 괜찮겠지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국민에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늦는다고 발목 잡는 게 아니지 않나. 여야 협치하면서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공소 유지 검사는 300명 정도일 것인데 나머지 검사들은 어디서 일하나"라고 물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우선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답하자, 주 의원은 "일이 없는 데 몇 천명 검사를 월급을 주나"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또한 "검찰청 직원을 중수청에 옮기면 어디 건물에서 일하나"라고 물으며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며 "당장 청사도, 검사들도 어떻게 할지 답을 못하고 있지 않나.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처리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성권 의원은 "9월15일에 발의해 놓고 25일에 통과시키려고 한다. 전체 토론 1시간 한 번 하고, 법안 심사 2시간 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졸속"이라며 "오늘 의결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 걸려 있는 사람들 공청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3.0·'잘못한다' 43.6](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50048884_2db226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43.6%였다. '잘 모름'은 3.4%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 54.5%에서 1.5%포인트 하락했다. 9월 첫째 주 56.0%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 주 41.1%에서 2.5%포인트 늘어, 9월 첫째 주 39.2% 이후 2주 연속 상승세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으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3%(2526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등 이끌어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분기의 역(逆)성장(전기비 △0.2%)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했다. 7월 하순 무렵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등을 시현 중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6월의 0.3%보다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두드러진다.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전년동월비 12.9%)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전체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6.0%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중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7월 대비)로는 △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전년동월비 △15.2%)과 7월(△0.2%)에 들어 침체를 지속 중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전년동월비 △39.3%)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0.6%)이 7월에 들어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13.7%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공공 기성이 △7.8%, 민간 기성이 △14.8%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8월 전년동월대비 1.3%)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8월 0.3%)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획기적 모멘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포인트에서 2021~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 필요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확정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둘째 날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유엔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 3만명 이상" 삼성·SK 등 주요 그룹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18일 일제히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연 평균 1만2000명을 채용하는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연간 채용 규모는 3만50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기업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연 평균 1만2000명 수준이다. 주요 채용 분야는 반도체 등 주요 부품 및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다.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와 혁신 제품의 개발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에서도 채용을 늘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생산능력과 사업영역 모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8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1~6월)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명을 채용해 총 8000여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 멤버사별로 연구개발(R&D), AI,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채용에 나선다. '성과급 1억원'으로 주목받은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한화그룹은 하반기 35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상반기 대비 1400여명 늘어난 3500여명으로 확대했다. 앞서 상반기에 신규로 2100여명을 채용,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총 5600여명을 뽑게 된다. 방산 분야에서만 연간 약 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융 계열사는 7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확대, 5년간 1만5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그룹 채용 규모를 2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00명 늘렸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중 신입 채용은 7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연 평균으로 보면 3000~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정태호·이언주·주철현·허성무·김영환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 정책 성과를 조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세수 결손 사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사실상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송곳 검증할 계획이다. 4선인 김상훈·이헌승·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권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을 단순한 빚이 아니라 '씨앗 자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높지 않다며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부 독립기관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자 취임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오후 늦게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순직한 해경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와 은폐 의혹 증언이 있다"며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동료들로부터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을 짚었고,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경사는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꽃섬 인근 갯벌에서 구조 활동 중 숨졌다. 그는 밀물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발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네고 함께 이동하던 중 실종됐으며, 실종 6시간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근무자 6명이 있었으나, 이 중 4명이 같은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현장 대응 인력은 이 경사와 당직 팀장 2명뿐이었다. 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약 80분이 지난 뒤에야 상급 기관에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료 경찰관 4명은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사건과 관련해 발언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실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도 "사고 당일 인천해경서장이 언론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2인 1조 출동 원칙 준수 여부 추가 인원 투입 시점 구조 장비 지참 여부 상황 보고 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촬영분 등 자료를 유족에게 제공했으며, 조사단 활동을 통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2회)에 합격한 뒤 2008년 해경 간부로 임용됐다. 이후 해경청 대변인,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해경청 차장, 중부해경청장을 거쳐 올해 2월 제20대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이어 "규제들을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대재해 처벌 실효성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 보통 사고나면 처벌하고 수사, 재판, 배상을 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실무자들은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 석방되고 벌금내는 것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느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리고 마는 것(이 낫다)"라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고 기업들한테 그게 (타격이) 훨씬 크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를 두고도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상 못할 일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 세대 일자리와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의제를 다뤘다.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은폐를 폭로하는 팀원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고(故) 이재석(34)경사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며 이를 폭로했다. 동료 경찰관들은 15일 오전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진실을 말하지 말라'며 고인을 영웅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실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지금까지 언론과 유가족에게 침묵했던 건 파출소장의 '함구 지시' 때문"이라면서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흠집이 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고인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달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의혹이 커졌다"며 "결국 유족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료들은 특히 해경의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관은 "해경은 편의점에 갈 때도 혼자 가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 경사는 홀로 순찰차를 몰고 나갔다. 비상벨만 눌렀어도 모두가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새벽 3시 복귀 후에도 이 경사가 어디로 간지 몰랐다. 3시9분경 민간 드론업체로부터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팀장은 상황실에 보고됐다고 했지만 실제 보고는 30분 뒤였다“고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침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장이 '유가족이 불편하니 오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동료에게는 '재석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장은 "사실만으로도 고인은 영웅이다. 은폐 지시는 고인이 아니라 지휘부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려는 것"이라며 "모든 걸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팀장으로 근무한 경찰관은 "현장 상황은 팀장 지시와 달랐고 급박했다"며 "끝내 동료를 구하지 못해 유족께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해양경찰청은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 녹취록, 드론 영상 등 제공 가능한 자료는 모두 전달했다"며 "상황실 보고 없이 출동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서장과 파출소장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광진 인천해경서장은 이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2시 7분경 대조기를 맞아 드론 순찰을 하던 업체가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는 영상을 확인한 뒤 파출소로 연락하자 혼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3시경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순찰 장갑을 신겨준 뒤 육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종됐다가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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