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뉜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대표 부부의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대표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또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의원직도 박탈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혀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영상 대국민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날씨] 아침 '영하 5도' 내외… 강원산지 새벽까지 눈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0/art_173396297932_b0a65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동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동부내륙,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가 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고 예보했다. 새벽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 새벽까지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1~5㎝, 경북북동산지 1㎝ 내외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10㎜, 울릉도·독도 5~20㎜, 경북동해안·북동산지 5~10㎜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3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7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8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남부·세종·충북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태호(4선·경남 양산),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이상 기호순)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또는 변경, 투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운전대를 쥐게 된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성 또는 표결 참여 선언 등 비상게엄 사태 수습 당론 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당 중진들의 지지를 토대로 '결자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당이 안정되면 조기 퇴진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권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변경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자율투표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표결 방침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권 의원이 당선되면 윤 탄핵 이탈표 발생 책임 등을 전가하며 한 대표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친한계 등 초·재선 의원들은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에 앞서 두 후보는 합동토론회를 통해 탄핵 정국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친윤계 중심의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에 대해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입장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10명 안팎까지 늘면서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현재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 의원 등 6명이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에 반하는 부역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며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다. 표결은 참여하되,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은 김소희·배현진 의원 등이다. 박정훈 의원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표결에 참석하되 부결표를 시사했다. 김소희 의원은 "당연히 들어간다. 표결은 소신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탄핵 찬반은) 아직 고민 중"이라며 "웬만하면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이다. 야권 의원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4일) 발의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폐기된 후 두 번째로 발의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은 이틀 뒤인 14일 오후 5시로 예고됐다. 이번 탄핵안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롭게 확인된 계엄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기존 탄핵안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표결에 부처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처리된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았고,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내란죄 공범 혐의가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을 문제삼아 내란죄 공범 혐의로 탄핵 대상에 올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의 회신 자료를 근거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10시17분부터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적 국무회의가 기록과 속기, 개회선언, 종료선언이 이뤄졌나' 질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정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나'라는 재질의에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인, 사전적인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무회의장에 2~3분 정도 머물렀고, 비상계엄에 관해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회의를 마친다'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앉아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대통령 담화 생중계를) 틀었는데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향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만 손을 들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됐다.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특별수사단과 경호처 간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8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임의제출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오후 7시 40분께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특수단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응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 현직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긴급 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49분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3시43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약 11시간40여분 만의 장시간 조사 끝에 체포된 것이다. 김 서울청장은 전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서대문 경찰청 남관(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출석 약 10시간 만에 체포됐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 청장, 김 서울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 분석해 왔고 계엄 사태 당일 국회 등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전날 오전 8시께에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완료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출고일자 2024. 10. 15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 현재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발표할 때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49분께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 일부 회복했지만,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시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이후 환매조건부증권(RP) 14조원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외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외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 설명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오는 12일 주요 신용평가사와 컨퍼컨스콜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은은 국내 외국계은행 대표와의 간담회, 해외 투자은행(BI) 딜러·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콜을 열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윤 대통령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 됐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추가로 특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한 혐의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오는 14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실시한다. 긴급 현안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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