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전면적인 확전 기로에 놓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을 직접 공습하며,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군의 중동자산 재배치에 나서고 있다. 이번 중동전쟁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물론 북한과의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공습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이란 핵시설 등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을 하며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했음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직·간접적인 전쟁을 벌여 왔다. 이란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가자지구를 통치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인 세력들을 암암리에 지원해 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친이란 세력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표시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늘렸다. 여기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 총리의 목적도 한 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운 징병 법안(유대교도 군 징집 법안)에 대한 연정 파트너의 반대는 이스라엘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를 촉발했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해산을 논의했다.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이란에 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사찰 및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도 명분을 제공했다. 이스라엘은 IAEA 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이란 전역 핵·군사 시설을 공습했다. 이번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이란의 확실한 비핵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었다. 미국, 이란 핵 시설 폭격...정권교체 가능성 언급 그간 직접 개입보다는 협상을 시사했던 미국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 스텔스 폭격기 6대가 지하 깊숙이 위치한 포르도 핵 시설에 3만파운드 짜리 벙커 버스터 12발을 투하했고, 잠수함들은 나탄즈와 이스파한 시설을 겨냥해 30발의 토마호크 지대지(TLAM)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텔스기 한 대는 나탄즈에도 벙커 버스터 두발을 투하했다.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3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서 여러차례 급유가 이뤄졌다고 익명의 관계자가 설명했다. 공격이 이뤄진 포르도 핵 시설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시설로, 2023년 무기용에 근접한 순도 83.7%의 우라늄 샘플이 발견된 바 있다. 나탄즈 역시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농축 시설이다. 이스파한의 경우 원심분리기는 없으나 천연 우라늄을 헥사플루오라이드 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전격적으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 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모든 항공기는 이제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 탑재 가능한 최대한의 폭탄을 주요 표적인 포르도에 투하했다”며, “미국의 위대한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전 세계에 미군 외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오늘밤 저는 전세계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2일(현지시간) 저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정치적으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현재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는가”라고 적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이란 핵 시설에 공격을 가한 뒤 국방부 기자들에게 “이번 임무의 목표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고 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우리 경제 영향 제한적…장기적 대책 필요 문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비상계엄·탄핵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발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이스라엘·이란 사태에 따른 중동 주요국 수출 비즈니스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장 유가의 등락폭이 커지고 있다. 사태 직후 브랜트유는 일시적 $78.5/bbl, 사태이전비 7.4%↑까지 치솟았으나 6월17일 기준 73$ 내외 수준에서 등락 중이다. 서부텍사스유도 $71.67 사태이전비 5.3%↑치솟았다. 주요 기관은 주가·유가 상승폭이 ‘예상된 범위’ 내 단기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분쟁 상황별 등락폭은 큰 상황이다. 중동발 석유공급 차질 우려로 VLCC(초대형유조선) 운임율은 2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양측간 갈등 지속 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ABC News), 도이치뱅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유가가 12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제기하고 있다. 물류의 경우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등 영공 폐쇄로 항공편 운행 중단, 주요 항만 정상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체항로 이용에 따른 적체 발생하고 있다. 선박 안전 우려로 주요 선사가 항로를 조정함에 따라 시간지연 및 일부 항만 물동량 증가 및 적체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후티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장기간 물류 적체로 운임지수 3배 이상 인상된 바 있다. 수출의 경우 해당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전체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이나, 중동 수요시장 위축 및 물류 차질에 따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에너지 시설 타격에 따른 비용 상승, UAE·사우디 등 인근국 방위비 증가로 대형 프로젝트 발주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코트라는 “이번 사태 직후 중동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동해 에너지·수출 물류 점검에 나섰다”며, “현지 무역관과 유기적 대응 체제를 갖추고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율도 중동 정세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전날만 해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소식과 향후 금리 인하 신중 모드에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환율은 이달 들어 처음으로 1,380원대로 오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대비해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동향과 국내외 경제 영향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 및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 발생시 기관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고,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관계 철저한 대비 필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양상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압도적인 전략차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첨단 무기의 전력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러시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도 뚫리고 있다. 이스라엘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까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약 400발이며, 이중 약 40발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주거지역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최소 24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북부 이스라엘의 정유시설을 포함한 일부 주요 인프라가 공격을 받았고, 민간 주택들도 파괴됐다. 남부 이스라엘의 한 병원도 19일 아침 공격당했다. 핵을 제외하더라도 북한과 비교했을 때 육·해·공 전력 모두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 평가다. 그러나 위 두 전쟁으로 하위 전력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들이 쌓이는 만큼 북한도 이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러시아와 이란도 가깝다.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같은 군사동맹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이란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북한이 이란, 러시아와 반미 3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양대 국가로 꼽힌다. 북한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에 대해 ‘반인륜 범죄’라고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군사적 공격만행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무참히 짓밟는 극악한 침략행위이며 그무엇으로써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범죄”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13일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후 북한 당국 차원에서 반응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실용 외교 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대통령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국제 무대에 첫발을 내딛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10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에너지·경제·기후 등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대한민국의 역할과 연대를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는 평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올해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대단히 기념비적인 해”라며, “정부,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직후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국제 정세 아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일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0~40㎜의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비가 확대되겠다"며 이같이 예보했다. 21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00㎜ ▲강원내륙·산지 50~100㎜ ▲강원동해안 10~50㎜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 ▲전북 50~100㎜ ▲광주·전남 30~80㎜ ▲대구·경북, 경남서부내륙 30~80㎜ ▲부산·울산·경남(경남서부내륙 제외),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인천과 일부 경기·강원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다.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주요 지점 강수량은 수도권 ▲금곡(인천) 142.0㎜ ▲양촌(김포) 113.0㎜ ▲백석읍(양주) 99.0㎜ ▲일동(포천) 98.0㎜ ▲서울 23.1㎜, 강원도 ▲광덕고개(화천) 91.0㎜ ▲오천터널(양구) 70.0㎜ ▲임남(철원) 67.0㎜ ▲춘천 15.7㎜, 충남권 ▲대산(서산) 23.0㎜▲근흥(태안) 18.5㎜ ▲예산 5.5㎜ 등이다. 오후부터 수도권서부와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강원산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전날보다 2~5도 가량 낮아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31도 사이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3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31도, 청주 26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부산 25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3일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잃어버린 30년’ 영향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던 일본 3대 금융그룹(MUFG·SMFG·미즈호)의 전체 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 국내 금융그룹도 이를 벤치마킹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 금융그룹의 주가 상승은 글로벌 사업으로 인한 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한국 금융그룹도 지속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싱크탱크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18일 '일본 경제 대전환' 도서 출간을 기념해 우리은행 본사에서 분석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까지 10년 가까이 정체됐던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2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3대 그룹 주가는 2.6~3.0배 성장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가파른 글로벌 사업 실적 증가세가 꼽힌다. 3대 그룹이 일본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영업이익은 2006년 6조8000억엔에서 2023년 6조엔으로 11%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해외에서의 총영업이익은 1조2000억엔에서 6조1000억엔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들 그룹은 1980년대부터 해외에 진출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까지 메가뱅크 체제가 정립되면서 확보한 투자 여력으로 고성장이 기대되는 동남아시아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 인수에 주력했다. 2019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IB) 중심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했다. 비은행과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면서 해외 진출 전략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해외이익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일PwC 분석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영업이익 중 해외 비중은 지난해 11%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 4.3%와 비교하면 배 넘게 확대됐지만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국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배경이다. '일본 경제 대전환' 책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심층분석했다. ‘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인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경제 대전환'은 총2부 7장, 302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부「노인의 나라, 그들이 사는 법」에서는▲1장 고령화가 바꾼 자산관리 패러다임 ▲2장 꿈틀대는 일본경제 ▲3장 인구변화가 부른 기업문화 혁신 등을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자산관리 및 기업문화 변화, 일본 경제 부활의 동인을 살펴본다. 제2부 '달라진 일본, 멈춰 선 한국'에서는 ▲4장 일본 경제의 핏줄, 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 ▲5장 장기불황을 넘는 기업금융의 힘 ▲6장 일본이 던진 새 어젠다, 전환금융 ▲7장 메가뱅크의 디지털 반격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부활에 성공한 일본 메가뱅크, 투자중심으로 탈바꿈한 부동산 시장, 전환금융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조명한다. 또한, 일본 금융청 前 차관 아먀야 토모코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WFRI) 콘퍼런스에서 ‘과거 30년 간의 일본 경제와 은행의 특징’을 주제로 진행한 기조연설을 부록으로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의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소장은 "일본 경제 대전환은 단순한 일본 사례의 나열이 아닌 우리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해답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박3일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등에 참석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회동을 통해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10시35분께 캘거리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했다.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과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공항으로 나와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환송단 한명씩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캘거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총 2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이시바 총리 등을 포함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7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전·스마트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가전·스마트폰 산업은 생산 비용 증가, 국내 생산·수출 감소, 주요 생산지 변경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 부과도 예고한 바 있다. 최소 10% 이상의 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우려된다. TV·스마트폰은 미국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검토되는데, 미국이나 중남미 지역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생산·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은 국내 유턴을 검토하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대상의 정책 지원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제품 및 스마트홈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핵심부품, 현지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디자인 등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과 글로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본질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며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 공장의 국내 복귀 장려, 스마트홈 솔루션 및 서비스 확산 지원, AI 가전 및 고효율 제품·부품 개발 R&D 확대, AI·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8000마리를 사육하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4월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의 재발이다. 특히 이번 확진은 여름철에 드물게 발생한 사례로, 2003년 이후 전체 1366건 중 6월 발생 사례는 45건(3.3%)에 불과하다. 7월과 8월도 각각 4건(0.3%)과 0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 내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곳과 발생 계열사(주원산 오리) 농장 85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하고, 서산 인근 10㎞ 방역지역 내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북과 세종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됐고, 철새 북상 지연 등으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관계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과 차량 출입 최소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7952772_75d96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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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