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 51.2·'부정' 44.9 [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4/art_176152273584_435a48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1.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9%로 지난 주 조사(44.9%)와 같았다. 3.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5%, 인천·경기 54.4%, 강원 54.2%, 서울 51.5%, 대전·세종·충청 48.2%, 부산·울산·경남 42.2%, 대구·경북 37.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4.6%, 50대 63.6%, 60대 51.3%, 70대 이상 43.6%, 30대 43.5%, 20대 35.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0%(2519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7일) 월요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26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모레(29일) 사이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내일(28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앞바다는 이날 오전까지, 그 밖의 서해상과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동해중부먼바다는 내일(28일)까지 바람이 시속 30~6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비(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낮 사이 충남권과 전라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의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 5㎜ 미만 ▲제주도 5㎜ 미만이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2~12도, 최고 16~21도)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2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4일 "취임 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자세로 400여 곳이 넘는 농촌 현장을 방문해 농어민과 아픔을 나누고 일선의 고충을 경청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농어민의 곁을 지키며 농업·농촌의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농협은 변화 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비전 아래 12만 전 임직원이 하나돼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먼저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범국민 쌀 소비촉진운동 등 다각적인 사업으로 작년 17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에 23만원대까지 상승 견인해 농업 농업소득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언급했다. 강 회장은 "또한 산불, 극한 호우 같은 유난히도 빈번했던 자연재해에 대응해 무이자재해자금 6000억원을 비롯해 성금 110억원, 43억원의 상당의 구호품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17억원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일손 돕기에 동참하는 등 범농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과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농 축협 경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농업 농촌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광역시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 행사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구에서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연다. 광주(6월 25일), 대전(7월 4일), 부산(7월 25일), 강원(9월 12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날 대구 지역 타운홀 미팅 일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민들이 지역의 발전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행사 취지에 걸맞게 내용 자체는 경주 APEC과 큰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이날 타운홀 미팅 참여를 원하는 대구시민 200명을 이 대통령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모집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가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사망 74일 만이다. 박씨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씨가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에 있던 검은색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74일 만이다. 경찰은 전날 부검을 마친 뒤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에 대한 화장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후 현지시간 오후 11시30분 캄보디아를 출발했다. 부검에 참여한 장진욱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이 이날 오전 8시44분경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을 나왔으며 대기하고 있던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유해를 인수했다. 유해를 인수할 때 이들은 서로 고개를 숙였다. 안 대장은 인수한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족은 이날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유족 의사를 고려해 인천공항에서 별도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35분경부터 오후 1시30분경까지 약 3시간 가량 현지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박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이번 부검은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에 따라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으며 캄보디아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현지 인원 6명이 함께했다. 박씨의 유해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해당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부검 결과 장기 적출 등 시신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다수의 타박상과 외상이 발견됐다.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이후 범죄조직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사망한 채 캄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시스템이 404개로 늘었다.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마비 전체 709개 시스템 중 복구된 시스템은 404개로, 종전보다 2개 늘었다. 복구율은 57%를 나타냈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3등급)이 이날 추가로 복구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2등급)도 재개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69.1%, 3등급 62.1%, 4등급 48.2%다. 정부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 86개 시스템을 이번주 내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2030년까지 국방과 항공우주 R&D(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며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과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및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이 자리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 전세기가 18일 오전 8시 37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던 차량 23대에 나눠 타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 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관할서는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경찰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이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번 송환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송환 인원 전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이며, 경찰청이 단장으로 호송단을 편성해 외교부 2차관과 함께 200여명이 64명을 호송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말부터 발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문화쿠폰의 효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도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도소매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예술관련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등은 8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증가 전환한 것이 (9월 취업자) 큰 폭 증가 요인이 된 부분"이라며 "예술스포츠여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발행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있어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6000명), 건설업(-8만4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과 30대(1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9월 임금근로자는 225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6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명(2.1%), 임시근로자는 4만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7000명으로 7만5000명(-1.1%)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명(-2.0%)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9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9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실업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0%) 증가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4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 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 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 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 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2일째이지만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주가 지났는 데도 마비된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전소 시스템 4주 복구' 목표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복구율을 87%로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나머지 시스템들은 언제 정상화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22일째인 이날 기준 마비된 시스템의 복구율은 47.7%다. 지난 13일부터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공무원이 외부에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도 재개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등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장기조직혈액 통합관리시스템은 장기이식 대상자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이 시스템을 통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복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수출품이 군사적 전략물자인지를 판정하는 시스템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도 중단돼 기업들의 수출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장기조직혈액 시스템은 이날까지, 전략물자시스템은 다음주 초까지 복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들을 4주 이내에 복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구축을 위해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 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구센터 이전 대상을 20개 시스템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에 신규 장비를 설치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복구 일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화재로 손상된 기존 장비를 복구하지 못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새 장비에 옮겨 복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장비 도입을 완료한 지난 15일부터 복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큰 진전은 없다. 최근 5일간 복구율 추이를 보면, 36.7%→40.1%→43.2%→45.6%→47.7.%로, 하루 2~3%p씩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15일까지 장비 도입을 마쳤고 이후 운영체제(OS) 재설치, 시스템별 설정·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구하지 못한 시스템 상당수를 다음달 중순까지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령정보서비스와 보훈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1개는 이달 말까지 복구를 마치고, 그 외 법제·교육 등 76개 시스템은 다음달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11월 20일까지 복구율은 87%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센터로 이전되는 20개 시스템의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원장은 "각 사업자들과 이용기관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복구 시점을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시스템은 소방청, 보건복지부, 행안부, 조달청, 기후환경에너지 등 5개 부처 소관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날 이들 부처와 함께 대구센터에서 협의회를 열고 관련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1천690kg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 필리핀 국적의 공범 A 50대씨가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올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바탕으로 해경이 수사한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공범 중 한명이다. 당시 해경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배수량 3만 2000톤급 벌크선에서 1㎏ 단위로 포장된 사각 블록 형태의 고체 코카인 1690개(약 1.7톤)를 발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초과하는 약 5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밀반입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해경청은 A씨가 올해 3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5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으며, 7월에는 인터폴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검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송환된 A씨를 상대로 또 다른 공범 여부와 코카인 밀반입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필리핀 국적 선원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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