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새해맞이 인파 향해서 차량이 돌진하여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CNN과 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 사건 용의자가 텍사스에 거주하는 42세 남성 샴수드-딘 자바르라고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 복무 이력이 있는 퇴역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트럭을 몰고 뉴올리언스의 관광 지구 프렌치쿼터로 돌진한 뒤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새해 전야부터 카운트다운에 참석한 인파로 북적였고 300명 이상의 경찰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의 차량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의 깃발과 무기, 사제폭발물(IED)도 발견됐다. FBI는 이번 사고에 대해 용의자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 같지 않다며 테러 행위로 보고 있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과의 총격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고, 우리 국가 공동체에 대한 모든 공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국가 범죄율이 누구도 본 적 없던 수준"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다. 다만, 2025년도에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비롯해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호실적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수출상담회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기록인 6836억 달러를 2년 만에 경신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수출이 늘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전년 대비 621억 달러 개선된 518억 달러(76조2392억원) 흑자를 보였다. 지난 2018년 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폭이다. 지난해 수출 역대치를 견인한 건 반도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존 최대 실적(2022년 1292억 달러)을 단숨에 넘어섰다. 반도체는 지난해에만 월별 사상 최대 실적을 3차례나 경신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수출을 7002억 달러로 내다봤다. 전년보다 2.2% 증가한 수준인데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세 자체는 둔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수출액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치가 기대된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방점을 찍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란 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10~20%, 중국에는 60% 보편관세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경제가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기업들도 술렁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산업경기 전문가들이 답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는 81로, 전월과 비교해 19포인트나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 PSI은 87이었다.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수출 전망까지 어둡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수출 플러스'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에 나선다. 수출기업의 리스크 최소화와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서다.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100조원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 보증과 환변동보험 한도를 150%까지 높이고, 환변동 보험료를 30% 특별 할인한다. 더욱이 산업부는 올해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도 역대 최대인 300회 이상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무역관·무역사절단 확대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뒷받침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조사로 음성 기록 장치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 기록 장치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7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실시 중인 사고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 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희생자 24명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정부는 장례 절차 진행 과정과 절차 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 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울러 어제(1일) (6차)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 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최근 사고와 관련한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 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신다"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문을 해 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경찰과 인력 동원 등을 협의한 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면 최장 48시간 강제 조사 기간 동안 계엄 사전 모의, 국회·선관위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관한 진술을 받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구속영장도 발부할 경우 공수처는 10일 이내 수사를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기간 포함)이지만, 공수처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 거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틀 연속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민간기관에도 맡겨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당국이 참사 현장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호소하자 이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된 민간 업체들의 민간병리검사를 활용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당국은 가급적 온전한 시신을 유족 품으로 인계하고자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옥현진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대주교와 오월어머니회를 만나 무안 여객기 추락 참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옥현진 대주교와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황당무계하더라"라며 "실제로 지금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투명하지 않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옥 대주교는 "광주 시민의 불안 요인이 매듭지어지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경기도 위축되는 등 여러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이런 일들이 수습되길 바란다"며 "무안에서 벌어진 항공 사고는 사고대로 유가족들 뜻이 잘 받들어지면 좋겠고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매듭 지어져야지 좀 안심하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국회도 원래 내일 본회의 미루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습은 수습이고 내란 사태 진압도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서 내일부터 정상 진행하는 걸로 했다"라고 답했다. 옥 대주교가 전날 무안 여객기 추락 참사에 대해서 우려를 이어가자 이 대표는 "수습 속도는 빠른 것 같다. 정부 대응도 생각보다 민첩하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월 어머니회를 방문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회를 사실상 없애버리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의 빛이, 빛의 혁명으로'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오늘 날씨] '마지막 일몰' 보인다… 새벽 흐리다 차차 맑아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01/art_173560332326_6677f4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화요일인 31일은 큰 추위 없이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새벽까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다"며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는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전부터 구름이 걷히며 차차 맑아지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전라권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1㎝ 미만 ▲충북 1㎝ 미만 ▲전북북동부 1㎝ 미만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 ▲울릉도, 독도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1㎜ 미만 ▲충북 1㎜ 미만 ▲전북북동부 1㎜ 미만 ▲경북북동내륙·산지 1㎜ 미만 ▲울릉도, 독도 1㎜내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9도)보다 높겠으나, 아침 기온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10도까지 떨어져 춥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0도, 부산 4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2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9도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부분 해상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벽에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 오전에는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이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고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촉발된 당 위기 수습에 본격 나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절차가 완료된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에 임이자(3선)·최형두(재선)·최보윤(비례대표 초선)·김용태(초선) 의원을 지명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은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은 김재섭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비대위원에 내정된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은 당내에서 대체로 계파색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주요 기반인 영남은 물론 수도권과 청년 등 지역과 연령별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계 비례대표로 현재 국민의힘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재섭(서울 도봉구갑)·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987년생, 1990년생으로 청년인 30대 의원들에 속한다. 사무총장에 내정된 이양수 의원도 계파색이 옅고, 전략기획부총장 내정자 조정훈 의원과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강명구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조직부총장에 내정된 김재섭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소장파다.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임명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유임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윤계의 입장도, 친한계의 입장도 나름대로 배려하려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권 위원장의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라며 "당이 안정화 기조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가급적 외부인사보다는 내부 인사로 해달라는 의원들의 얘기를 위원장께서 수용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금은 계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제는 국민의힘만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비대위 공식 출범 이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서면으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식을 생략한 채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정부 측에 조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책 마련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협상을 야당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문제를 연관 짓는 것에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없다"며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실장의 경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신원식 실장의 경우 현재까지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검경은 두 사람을 불러 '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눈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며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조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민생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해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1월 국내 생산과 투자가 한 달 전보다 감소했지만 소비는 증가 전환했다.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 모두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예년 대비 비교적 온화한 날씨 등의 영향을 받아 소비는 3개월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4%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3%), 2월(1.3%)까지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지만 3월(-2.3%)에는 감소 전환했다. 4월(1.4%) 다시 증가한 이후 5월(-0.8%), 6월(-0.1%), 7월(-0.6%)에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8월(1.1%)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9월 들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2% 줄었다. 공공행정은 0.9% 줄었고 건설업은 0.2% 감소했다. 건설업 생산은 7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이는 1997년 8월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감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 3월 전산업 4개 업종 다 마이너스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라며 "건설업의 경우 전월비 7개월 연속 감소고 1997년 8월부터 통계작성했는데 그 이후 최장 감소로 건설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으나, 통신·방송장비, 반도체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1.8%로 전월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공미숙 심의관은 "재조업 재고는 전월비 감소했는데 이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생산이 좋고 반도체 지수 수준은 역대 최고"라며 "다만 이달 자동차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큰 편이고 전자부품에서 생산 줄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이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0.5%), 1월(1.0%) 2개월 연속 증가하다 2월 3.2% 감소했지만 3월 1.1% 증가하며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했다. 이후 4월(-0.6%) 감소 전환 후 5월(-0.2%)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고 6월(0.9%) 증가전환에 성공했지만 7월 다시 2.0% 감소했다. 이후 8월 한 달만에 증가 전환해 1.5% 늘었지만 9월 또 다시 감소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감소한 뒤 반등에 성공했다. 업태별로 보면 전월대비로는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슈퍼마켓 및 잡화점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나 무점포소매, 전문소매점, 대형마트, 면세점, 백화점, 편의점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공 심의관은 "코세페 영향과 날씨 영향이 있었다"며 "준내구재에서 판매가 늘었는데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에서 증가했다. 날씨 영향을 받게 되는데 11월이 예년에 비해 온화했다. 겨울용 의류가 10월~11월 분산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6%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 5.6% 감소한 후 4월에는 1.6% 증가했다가 5월엔 다시 3.6% 감소했다. 그러다 6월 3.5% 오르며 증가 전환한 후 7월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장비 투자가 49.2% 크게 늘면서 9.7% 증가했다. 8월에는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9월 10.0% 늘며 반등한 후 10월(-5.9%)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7.7%)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2.9%)에서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공 심의관은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며 전월비 감소했지만 조정받고 있는 상태다. 전년비가 높은 상황이라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동행지수는 7개월 하락하다 10월 보합, 11월에 다시 하락하는 등 마이너스 흐름이고 선행지수는 전반적 상승이긴 하지만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되고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의결한다. 이어 31일에는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오전부터 참사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분간 당 단합과 안정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만큼 통합형·관리형 성격의 비대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대위원 구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권 비대위원장 본인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3명 이외에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인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무총장에는 박대출·이양수 의원 등 당 중진의 이름이 거론된다. 비대위원의 경우 '탕평 인사' 여부가 핵심이다. '도로 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있는 만큼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나 비주류 의원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탄핵 찬성파'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일부는 이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당내 갈등을 다독이는 동시에 탄핵 정국에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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