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막한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향해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라며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놓고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정상회의가 열린 '화백컨벤션센터'를 두고 "고대 신라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화백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의장국 자격으로 각국 정상 대표들을 한 명씩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잘 지내셨나' '어서오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네며 악수하고 웃으며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처음 대면했다. 이 대통령이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자, 시진핑 주석이 "안녕하십니까"라며 화답하며 악수를 나눴다. 미국 측에서는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는 "어제 고생하셨다. 잠수함 가셨나"라고 안부를 물었고, 카니 총리는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We had a great time)"고 답했다. 이날 정상회의 세션은 참석한 정상들이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페루·필리핀·러시아·싱가포르·대만·태국·미국·베트남 등 21개국 정상들과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31일 개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세션은 참석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무역·투자 촉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연결성 강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PEC 회원들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협력 의지를 복원하고, APEC이 미래에도 역내 최대 경제협의체이자 적실성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미중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나 공급망 위기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APEC 회원국 간 무역 투자 증진 및 경제 통합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공식 대화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브루나이·캐나다·칠레·중국·홍콩·인도네시아·일본·말레이시아·멕시코·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페루·필리핀·러시아·싱가포르·대만·태국·미국·베트남 등 21개국 정상들과 칼리드 아부다비 UAE 왕세자 등이 자리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금융·기술·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리더들과의 만남도 이어갈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APEC CEO 서밋'이 개최됨에 따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이 한국을 방문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9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설명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29일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사용에 대해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며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다“라며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협력 1500억 불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앞으로 직접투자 비율이나 상업적 합리성 측면의 투자처 선정방식 등 남아있는 과제도 있는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실무진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쟁국과 동일 출발선에 놓인 만큼 수출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초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던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가 변경됐지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합의에서 제외된 철강의 경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안정성을 위해 실익을 내줬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자동차 수출 등에서 실익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며 "아직 디테일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투자처 선정방식 등에서 충돌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협의채널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잘했다고 보고 있다"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최선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진교 GS n J 인스티튜트 원장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무난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합의했는데 150억 달러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향후 협의를 진행하고 상업성 투자를 실시한다는 점은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시 부과되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구기보 교수는 "자동차는 25% 관세를 부과 받은 뒤 재고로 버티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은 것이 긍정적"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경쟁국 대비 2.5% 유리했던 관세가 사라졌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한미 FTA를 생각하면 2.5%를 손해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거 대비 부담이 생긴 것은 맞지만 10% 줄어든 것은 호재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11월 중에는 소급 적용될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양국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재 교수는 "과거에 비해서 관세에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기술 발전과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은 디젤과 휘발유에 강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부문이 앞서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7월말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서 '대만보다 낮지 않은 관세율 부과'로 조건이 변경된 반도체의 경우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만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하고 대만은 위탁 제조를 하고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미국이 반도체를 자급할 수 없는 만큼 반도체 수출 호재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석재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별 세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반도체 관세를 높이더라도 미국의 생산부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도 "반도체 수출은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관세를 받으면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진교 원장은 "반도체 관세가 대만과 동일하게 부과되더라고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철강 부문의 경우 미국 50%, 유럽연합(EU) 등에서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기보 교수는 "철강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EU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경쟁국 대비론 대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철강 부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미국 철강 업체 US스틸을 인수했고 EU도 관세를 올리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석재 교수는 "철강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철강은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분야인 만큼 관세 협상에서 취약했던 것 같다. 당분간은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처 선정 등 미국과의 후속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있어 우리 측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 우리 요구를 전달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하는 영역이 고부가가치 영역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철우 교수는 "미국은 투자위원회를 가동하고 우리는 협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투자할 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권한 등을 나눌 지 명시되지 않았다"며 "실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것을 논의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재 교수는 "미국이 일시불로 투자금을 요구했던 것을 미뤄놓는 전략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현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다. 기존 대통령이 주저했던 것들을 서슴없이 주는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기존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딜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서진교 원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1단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핵심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관계도 좋게 가져가야 한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4∼4.25%에서 연 3.75∼4%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고 지난달 0.25퍼센트포인트 인하하고 이번에 또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보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2022년 6월 재개했던 양적긴축을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준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지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12월 회의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강한 의견차가 있었다”며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적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대면을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지속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한해 내달 1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셔틀외교 지속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경제 협력 의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를 찾은 다른 국가 정상 간 양자 회담도 이날 연이어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방산 협력 등 양국 간 안보·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 등과도 차례로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각국 정상들과 '리더스 만찬'을 함께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내달 1일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0일) 목요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11도, 최고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일부 중부내륙과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17~2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김 정책실장은“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다층적으로 마련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는 이미 타결된 미일 관세협상에 비춰봐도 안전장치가 상당수 늘어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선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다”라며 “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2017년 이후 8년만에 성사되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국빈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는 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는 공항 도착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채 첫 인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취임 후 9개월여 만에 성사된 첫 방한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2019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판문점을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의 국빈 방한은 2017년 이후 8년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은 것도 처음이다. 의전은 국빈방문이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수행했고, 강경화 주미대사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한 가운데 국빈 방문 의전에 맞춰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우를 했다. 이날 김해공항 주변은 군, 경찰 등의 삼엄한 경비 속에 만일에 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조 장관 등 환영 나온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수행원들과 함께 경주로 이동하기 위해 '마린 원(미 대통령 전용헬기)'에 탑승, 이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헬기로 30여분 만에 경주 도착 후 '더 비스트(전용 리무진)'로 옮겨 타 APEC 최고경영자 회의(CEO 서밋)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으로 이동했다. 트럼프는 APEC CEO 서밋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각국 기업인들과 만나 대미 투자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회동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맞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 도착 후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당일 저녁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만찬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신라 금관 전시도 관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염두에 두고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했지만 일정은 1박 2일로 단기간 머무른다. 방한 기간 중에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는 불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향을 적극 피력했으나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이뤄질 지는 불확실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하여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다. 지난 8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두 달여 만의 재회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박물관에서 맞이하고,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공식 환영식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주의 금관을 본뜬 특별 제작 모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금빛 장식품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이후 박물관 전시품 등을 관람하며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오찬회담이 본격 열린다. 같은 날 저녁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실무 만찬회담도 이어진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소비가 크게 늘고 투자와 수출도 호조를 나타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1%가 넘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지출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음식점, 의료 등)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전기 대비로 지난 2022년 3분기 1.3% 늘어난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정부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1.2%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체적으로 내수는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1.1%p 상승시켰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0.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 등)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로 2.4% 증가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2%p 올렸다. 전기 대비로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1.5%, 수입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순수출은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로 0.1%p 올렸다. 2025년 3/4분기 중 실질 GDP를 경제활동별로 보면 전기 대비로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4.8% 감소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1.2%,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증가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1.3%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7일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가 4042.83으로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은 것에 대해 “코스피가 어제 4000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개선 조짐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라며 “코스피는 정치가 이끄는 지수가 아니다. 기업이, 시장이 이끄는 지수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늘고 실물경제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천을 달성했다. 이 흐름이 우리 경제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내리고 주식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태와 관련, 스캠(사기)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한 한-캄보디아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오는 11월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중·일 3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첫 대면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아세안 의장국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1박2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곧바로 경주에서 개막한 APEC 정상회의 최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한미·한일·한중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 간 한국을 찾는다. 29일에는 한미, 30일에는 미중,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APEC 기간에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 탄생한 게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이고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포럼(ARF)이라는 틀도 있다"며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동아시아 다자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판 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아세안 중시기조를 보여주는 데뷔무대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실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조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일정이 겹칠지 모르겠지만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위 실장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관련 성명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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