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쟁 종식을 위한 미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한미 차관 전략대화 계기 후커 정무차관의 방한 이후 50여일만으로, 양 차관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지역·국제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까지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 내일(4일)과 모레(5일)는 5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날 11시30분 발표된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3~8㎝ ▲충남 서해안 3~8㎝ ▲세종, 충남 북부 내륙 1~5㎝ ▲대전, 충남 남부 내륙, 충북 중·남부 1㎝ 안팎 ▲전북 남부 내륙·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 ▲광주, 전남 중부 내륙,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부 내륙 1㎝ 안팎 ▲울릉도·독도 3~10㎝ ▲경남 서부 내륙 1㎝ 미만 ▲제주도 산지 3~10㎝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서해상의 강수 구름대를 유입시키는 북서풍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육풍)이 수렴하는 위치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또 내일(4일)부터 모레(5일) 사이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면서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이에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74.2조원에서 675.2조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감소했다”며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0.85조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727.9조원으로 0.1조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4.3조원이 감액(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됐고 4.2조원이 증액됐다”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지출이 올해 2.5%에서 8.1%로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완전히 전환한 것.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4%에서 3.9%로 낮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정부안과 같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며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계정이 3천만개 이상이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 비정상 접속해 유출했다”며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악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서버는 정상적으로 전자서명된 인증용 토큰으로 판단해 접속을 허용했다”며 “현재까지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2025년 6월 24일∼11월 8일이며 해당 기간에 무단 조회된 피해 계정은 3천만개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실제주소 등이다.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11월 19일이었고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쿠팡과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수 로그(2024년 7월∼2025년 11월) 분석을 통해 3000만개 이상의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2025년 11월 18일 쿠팡은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며 "후속 조사 결과 3370만건의 계정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환율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공식품과 외식 등도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2.2%, 2월 2.1%, 3월 2.1%, 4월 2.1%로 5월 1.9%, 6월 2.2%, 7월 2.1%, 8월 1.7%, 9월 2.1%로 1% 후반~2% 초반대에서 등락하다가 10월(2.4%)부터 두 달 연속 2% 중반대로 높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지난해 6월(6.5%) 이후 17개월만에 최고치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 가격이 모두 5% 이상 급등했다. 쌀(18.6%), 귤(26.5%), 사과(21.0%),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수입쇠고기(6.8%), 고등어(13.2%), 달걀(7.3%), 망고(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공업제품은 2.3% 올랐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식품은 3.3% 올랐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는 5.9% 상승했다. 지난 2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경유(10.4%)와 휘발유(5.3%) 가격이 모두 크게 뛰었다. 서비스는 2.3% 상승했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개인서비스 가격이 3.0%나 올랐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은 2.8%, 외식 제외 서비스는 3.1%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외식·4.4%), 커피(외식·4.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도시가스(0.3%),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 등이 낮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두바이산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로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전년 동월비로 3.6%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도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중장기적으로는 외식 등도 원재료가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귤은 가을철 잦은 비로 인해 출하시기가 지연된 영향이 있다. 달걀은 공급 가격이 상승했고, 고등어는 어획량이 좋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물가가 먹거리와 석유류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10월 2.2%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다. 식품 가격은 3.7% 상승해 고공행진을 지속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3%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신선어개(7.4%)와 신선과실(11.5%)이 크게 올랐고 신선채소(-4.7%)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영향(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가공식품 가격 상반기 집중 인상에 따른 높은 상승률 등으로 전년동월비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먹거리·석유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화요일은 밤부터 충남권과 전북, 광주·전남서해안·중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부터 충남서해안·충남권북부내륙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내일(3일) 오전부터 그 밖의 전북, 전남서해안·전남권중부내륙으로 확대되겠으며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충남서해안 3~8㎝ ▲세종·충남북부내륙 1㎝ 안팎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3~8㎝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 1~5㎝ ▲전북, 광주·전남중부내륙 1㎝ 안팎 ▲울릉도, 독도 3~10㎝ ▲제주도산지 3~10㎝ ▲제주도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모레(4일)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충남권과 전라권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중부먼바다는 당분간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6~5도, 최고 6~13도)보다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2~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9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특별시장이 기소됐다.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강철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민중기 특병검사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1년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명태균 씨는 지난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한정 씨는 2021년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 측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를 일종의 불법 기부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 대해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 오로지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 뿐,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 조각 꿰어맞췄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판 과정이 어떠한 외압도,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610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년 만에 경신했고 올 수출 목표치인 7000억 달러 달성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며 9개월 연속 플러스와 역대 1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여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진정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에서 호실적을 올리며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103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610억4000만 달러(89조5029억원),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75조2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41억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3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전년도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4000만 달러를 142억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종전 최대치였던 2022년 6287억 달러를 3년만에 경신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3.3% 증가한 27억1000만 달러로 역대 11월 중 1위를 달성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선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D램 고정가격이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면서 172억6000만 달러(38.6%)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올렸고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월 누적 수출은 660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연간 최대인 708억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3000만 달러를 남겨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12억4000만 달러)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늘어난 17억3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차전지는 2.2% 증가한 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14.1% 감소한 30억6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15대 주력 품목 이외에선 전자기기 12억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5000만 달러(4.3%)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2% 하락한 103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은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6.9% 오른 120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연속 11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104억2000만 달러(6.3%)의 수출액을 올렸고 중동 수출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21억8000만 달러(33.1%)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철강, 선박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줄어들며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53억4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다. 이외에도 일본 23억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7000만 달러(-6.6%)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월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집계됐다. 에너지 수입은 87억2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8.4% 줄었지만 에너지 외 수입은 425억8000만 달러로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와 외환 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 및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 등을 개시했다. 아울러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 월요일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6~13도)과 비슷하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동해안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산지와 그 밖의 동해안에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강원 북부 산지 시속 110㎞, 강원 북부 동해안 시속 95㎞, 강원 중·남부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시속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오전까지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해상과 동해 중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7~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7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15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54.8%, 못한다는 평가는 40.7%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4.8%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40.7%였다. 4.5%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직전 조사 대비 '잘한다'는 응답률은 1.1%포인트 하락했으며 '잘못한다'는 응답률은 0.2%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 비율은 광주·전라 78.5%, 제주 72.4%, 인천·경기 58.4%, 대전·세종·충청 53.4%, 강원 52.2%, 서울 49.8%, 부산·울산·경남 45.1%, 대구·경북 4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 52.4%, 부산·울산·경남 49.7%, 서울 45.8%, 대전·세종·충청 41.9%, 강원 37.9%, 인천·경기 37.7%, 제주 23.1%, 광주·전라 17.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2%(2538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해 1위를 차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68%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65%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일이 많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민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두 대통령에 대해 단호히 부정적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주는 결과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번 여론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며 “계엄과 내란에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윤어게인을 외치다가는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29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정권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민주당의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고, 하나 돼 막아내지 못했다.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7일 재단법인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2월 3일에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 내지는 쇄신, 성찰의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도 “(예산안 심의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증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은행들이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고환율·고물가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동의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