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씨] 중부 내륙 영하 10도 강추위… 동해안 중심 많은 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56585152_d50db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겠고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지겠다"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3~10㎝ ▲강원북부 동해안·산지 1~5㎝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3~10㎝ ▲울산 1㎝ 내외 ▲제주도산지 5~10㎝ ▲제주도중산간 1~5㎝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산지 5㎜ 내외 ▲전남서해안 1㎜ 내외 ▲경북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10㎜ ▲울산 1㎜ 내외 ▲제주도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0~1도, 최고 2~10도)보다 조금 낮겠으나 이날 낮부터는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0도, 낮 최고 기온은 3~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7도, 춘천 -10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0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밤중 서울·세종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탄핵 정국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가구 수용을 위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해 국토부 정책이 계획대로 되는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추진 중인 정책과 예정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박 장관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현재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만한 주택공급 동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다만 지역이나 시기별로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일단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77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긴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은 내일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과 함께 과거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사례처럼 LH공공주택의 분양을 잠시 미룬 뒤 잠시 해당 주택을 이주 수요 흡수용으로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다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을 활용해 총 77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LH 공사가 공공분양형으로 (주택을) 지은 뒤 분양을 안 하고 갖고 있다가 모두 이주를 나가면 공공분양을 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을 마치면 되면 2차, 3차로 또 (이주를) 들어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별도로 이주대책을 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들과 협의해 보니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량적으로 이사 수요보다 기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 입주되는 물량이 더 많았다"며 "일산, 중동은 주변 공급이 많아 별도 이주대책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고, 분당·평촌·산본은 특정 년도의 경우 공급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맞춤형으로 인허가 등을 관리하면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발표에 맞춰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오는 23일부터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를 올렸다. 이는 분당 신도시 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최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가격 등 여러 지표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중이며,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8·8 대책 등 후속대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촉진법 통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겠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도 CR리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뉴빌리지 선도사업은 다음주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예산도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만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현 법령으로 실현 가능한, 20년 임대 공모를 통해 후속사업을 이어가겠다"며 "가덕도신공항 역시 내년 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철도공사도 2029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사업은 통합개발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고 1차 사업선정은 5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 GTX 운정-서울 구간 개통 등 도로·철도 개통식도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건설시장은 우리 기업의 수주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간지원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속도 요건은 고속철도 300㎞/h 이상, 준고속철도는 200~300㎞/h, 일반철도는 200㎞/h 이하로 구분하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수립되는 교통망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에 착공하는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궤도 트램은 고무차륜을 사용해 별도 궤도 없이 도로 위로 주행할 수 있는 트램으로 수송능력은 도시철도와 유사하나, 건설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부총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근거인 지역균형발전지표를 산업기반 등 실질 투자여건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제8특수작전연대는 지난 3일 간의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으며 장갑차 2대, 차량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도 17일 온라인 연설에서 "적이 3일째 쿠르스크 지역에서 집중적인 공세 작전을 펴고 있으며, 북한군 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8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는 “200명 정도가 저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가며 FPV를 향해 총을 쏘고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우리에게는 쉬운 표적이었다. 그들은 정말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고 말했다. 마카루크 하사는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중간급 장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950~60년대의 전형적인 소련 보병의 전투 방식이었다. 그들은 FPV가 어떤 건지 몰랐다.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으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 FPV가 원격조종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FPV 드론은 최대 시속 150km를 내며 100m 거리 이내에서 마주칠 경우 충돌까지 약 1초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도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사망한 북한 병사들은 드론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며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드론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코발렌코 센터장은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을 러시아군 사망자와 달리 서둘러 수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드론으로 찍은 북한군 영상을 게시했다. 현재 쿠루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는 1만1천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인원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상전 공격 수단인 드론(무인기) 공격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공수부대, 해병대에 편성돼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북한군이 보병 소모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며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 대법원이 추천한 인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라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에는 "지금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궐위 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직무정지 됐을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권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겠다. 서둘러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며 "국회가 추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정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투입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해서 법이 정한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 소송 대리인"이라며 "탄핵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단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단 간사이자 대변인을 맡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았다"라며 "그런 부분을 탄핵소추단에서 나눠서 점검·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리인단 구성은 오는 20일까지는 완성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회의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정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첫 만남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 첫 만남인 만큼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권성동 권한대행과 만난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얼굴을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 최소화 및 국정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는 정국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은 예방을 받는 날이니 의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정안정협의체 등에 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여당과,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으나 권 권한대행이 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는 등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정안정협의체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 현안이 두루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6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권 권한대행이 취임 인사를 위해 각 정당 대표와 만나는 일정의 일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은 단순 대통령간의 동맹이 아닌 정부와 국민간의 동맹이며, 한국간의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렸음에도 한미동맹은 계속 중요 동맹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축소(diminution)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 동맹은 단순히 대통령간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간의 동맹이자 국민간의 동맹"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한국에서 전개된 상황을 두고는 민주적 회복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몇주간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을 봤다. 이는 수십년전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다"며 "한국 헌법에 명시된 과정을 평화롭게 밟아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권한대행, 그리고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 직접 통화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도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매우 주시하고 있다"며 "(한국과의)중요 동맹은 여전히 중요 동맹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내 이슈에는 답하지 않겠다"며 "그가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말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결정해야할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 직무대행에 한미동맹은 중요한 관계이며 미국은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측은 정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인지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비공개에 대해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다. 실제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경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데다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다시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력이 시급하다. 경제팀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구성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내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조만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시장 심리 안정에 나선 바 있다. 특히 기재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를 거부하며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사퇴 등 여당내 내홍이 깊어지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민생 분야에 한정한 협의체 구성 제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간 만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팀의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주 주식시장이 그간의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환시장 역시 점자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봤다. 다만 언제든 시장이 요동칠 수 있는데다 트럼프2기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 대비에도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당장 내년 예산 집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일단 정부는 기재부·한국은행·금융당국 간 회의체를 운영하며 경제·금융 상황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해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대응 등 구조적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2차 소환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이달 21일로 지정해 대통령실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등 강제 신병확보가 필요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특수본의 소환날짜보다 빠른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오늘날씨] 최저 영하 9도 강추위… 서쪽 지역 눈·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1/art_173439341477_585b13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17일인 화요일은 전국이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서 내륙, 경남북서 내륙에서는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서해5도 1~5㎝,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1㎝ ▲강원남부내륙·산지 1~5㎝ ▲강원중부내륙·산지 1㎝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산지 1~5㎝ ▲경상권 1㎝다. 기온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침 최저 -9~4도, 낮 최고 1~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6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2도다. 특히 내일(18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낮은 데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강추위'가 전망된다. 아울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 한다. 17일까지 동해 바깥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착수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역의원 중심 내부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당의 위기 수습과 당의 발전을 위해 도움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인물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 다만 어떤 조건, 어떤 평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와야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외부 명망가보다는 현역 중진 의원 또는 중진 의원 출신 원외 인사 등을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정훈 의원은 "원내로 하자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했다"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가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좀 달랐다. (원내 비대위원장 여부는)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의총에 앞서 회동을 가진 중진 의원들도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아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중진의원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과 화합, 쇄신을 위해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에서는 5선인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언급된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당내 중진 인사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륜 있는 당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대선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당이 위기 상황인 만큼 대외 인지도가 높은 외부 명망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다. 그간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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