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기상청은 오는 27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0~20㎝ ▲강원 내륙·산지 10~20㎝ ▲강원 동해안 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5㎝ ▲전북 동부 10~20㎝ ▲광주·전남·전북 서부 5~10㎝ ▲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3~10㎝ ▲경남 서부내륙 3~10㎝ ▲대구·경북 남서내륙·울릉 3~8㎝ ▲경북 동해안·중남부내륙·경남 내륙 1~5㎝ ▲제주 산지 10~20㎝ ▲제주 중산간 3~10㎝ ▲제주 해안 1~5㎝ 등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산지에는 시간당 3~5㎝(일부 5㎝ 이상), 남부지방(전북 제외)은 시간당 1~3㎝(일부 5㎝ 내외)의 습한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설 대책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새벽부터 눈이 시작되고 오전 사이 많은 눈이 내려 28일까지 10~20㎝ 눈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오후 10시부터 제설 대책 1단계를 발령해 장비 점검 등 사전 대비를 하고 27일 오전 7시부터는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2단계가 발령되면 시는 인력 9685명과 장비 1424대를 투입한다. 시는 제설제를 살포해 눈을 녹이거나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낸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자치구, 관계 기관과 함께 대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해 귀경길까지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께서도 서행 운전과 차 간 거리 확보 등 안전 운전해주시고 많은 눈이 쌓일 경우 지붕 눈 치우기 등으로 피해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나흘간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무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도 포함이다. 2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바로 내는 요금소도 정차 후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킨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넣고 이용하면 되며,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이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재직 중인 재판관이 6명이 되었고 법령에 따라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 '8인 체제'가 갖춰진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다음달 4일과 6일 추가 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는 이날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1명이 채택됐다. 이어 다음 달 6일 진행되는 3차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2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참고인으로는 우석민 명지대 교수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발부에 앞서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에 나섰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2월 2일)과 연계해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 대의 구조 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정상화와 회복력을 대외에 확인시켜줄 절호의 기회이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역할을 통해 국가신인도를 더 탄탄하게 만들 계기"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정상급 다자외교 무대이자, 글로벌 다자질서의 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조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원팀을 이루어 긴밀히 협력하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매진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주 정상회의는 물론, 연중 전국 각지에서 200회 가량 개최되는 각급별, 분야별 회의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제반 인프라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경제인 여러분들은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될 최고경영자회의와 기업 자문위원회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APEC 민간 창구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님께 각각 의장을 맡고 계신 경제인 행사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APEC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되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 재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국내외 상황에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가운데 오는 23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나선다. 22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에 이어 오는 23일 예정된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오후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서자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거부하며 당일 늦은 밤 "윤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두 차례 공수처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자 20일 오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그다음 날(21일) 있을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 면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을 거부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약 6시간 넘게 대기하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로 가서 대기했다. 하지만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지 않고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면서 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수처는 이날도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으나 아직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있을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사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울구치소 면담을 마친 후 헌재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과 같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되고, 재판장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탄핵 심판 3차 변론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된다. 재판부는 "증거가 채택될 경우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을 촉구하면서 최근 야권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와 정부간 국정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추경 편성과 반도체특별법 같은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수출이 반도체 빼고 주요 품목 주춤하면서 수출입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출효자 종목이 주춤하면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수입도 줄었으나 수출 감소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적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16억 달러, 수입 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1%(17억1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7%(6억1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이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20일간 수출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19.2%)는 크게 증가했으나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선박(16.2%), 자동차 부품(10.1%)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다. 반도체는 지속 증가하면서 이달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0%로 4.1%p 증가했다. 주요 교역국 중 베트남(13.9%), 대만(13.5%) 말레이시아(15.6%),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4.9%), 미국(9.6%), 유럽연합(4.0%) 등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었다.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8.0%), 기계류(8.2%), 반도체 제조장비(6.5%) 등은 증가한 반면 원유(13.8%), 가스(8.8%), 석유제품(8.4%) 등 감소했다. 또 미국(3.5%), 일본(7.1%) 등으로의 수입은 늘었고 중국(1.9%), 유럽연합(5.5%), 호주(2.7%) 등으로는 감소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단 하루도 우리가 (타국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바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첫 임기인 2017년 1월 취임식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를 취임 일성으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겠다"며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 개편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국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와 수입을 징수하는 관세청을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취임 선서를 통해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행정명령으로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체류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도중 미국 내 원유와 가스 시추를 늘려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과다 지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상품 가격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새 내각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인플레를 잡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끝났다"며 "전기 차동차 의무와 정책도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합'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에서 살아남았던 순간을 언급하며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으로부터 목숨을 구제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거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요소가 개선될 것이다. 남녀노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도시인 또는 농촌 거주자 관계없이 우리는 7개 경합 주에서 완승했고, 전국적으로 최다 득표를 나에게 줬다"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출고일자 2025. 01. 21 associate_pic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1.21 그는 또 "오늘 내가 서명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의 모든 검열을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미국인에게 되돌려줄 것"이라며 "두 번 다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표적 수사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면서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이자 투자자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가 DOGE 공동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남성과 여성 2개 성만이 미국에서 존재할 것"이라며 "미군 장병이 비판적 인종 이론, 사회적 실험 대상이 되는 것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준은 전장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종식하는 전쟁이다. 미국은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 모두 종식돼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에 관한 야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넘겨줬음에도 중국에 (운영권을) 빼앗겼다. 이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재장악하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파나마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경받는 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을 것"이라며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곧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은 한파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1985년)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내빈 80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세 7개월의 나이로 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작성했다. 2021년 퇴임 이후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132년 만에 처음이다.
![[리얼미터] 국힘 46.5 민주당 39…'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33327379_95498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2주차)와 비교해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이다. 반면 민주당은 약 5개월만에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27.4%, 9.5%p↑), 대구·경북(59.6%, 8.6%p↑), 인천·경기(48.7%, 7.7%p↑), 서울(47.7%, 5.8%p↑), 부산·울산·경남(48.3%, 1.8%p↑)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36.4%, 6.9%p↓), 광주·전라(54.6%, 6.3%p↓), 대구·경북(25.4%, 5.1%p↓), 부산·울산·경남(34.4%, 4.7%p↓), 서울(40%, 2.2%p↓) 등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49.3%, 14.9%p↑)에선 급등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40대(36.3% 11.8%p↑), 50대(39.1%, 8.3%p↑), 30대(46.4%, 7.9%p↑), 60대(56.1%, 6.8%p↑), 20대(46.6%, 3.6%p↑)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70세 이상(57.2%, 6%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41.3%, 9.6%p↑), 70세 이상(27%, 2.6%p↑) 등의 연령대에는 올랐으나, 30대(37.1%, 9.8%p↓), 60대(29.3%, 7.6%p↓), 40대(51.9%, 6.5%p↓), 50대(45.1%, 5.4%p↓) 등에서 내려갔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75.8%)에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진보층(78%), 중도층(40.1%)에서 지지를 얻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48.6%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범위내 차이로 집계됐다. 5.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4주차 첫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60.4%로 정권 연장론 32.3% 대비 약 2배 가량 우세했다. 한달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2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벌인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같은 날 오후 2시 행안위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출석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법원 내부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고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6시께 시위대를 모두 진압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대 46명을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날 공수처 차량 방해 등으로 연행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모두 86명이 일선 경찰서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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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