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K-조선업으로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조선업 지원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은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온 핵심 산업으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박 건조 능력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 조선업이 대전환의 갈림길에 놓였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선업 미래 발전 5대 전략으로 ▲스마트‧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 ▲‘에너지고속도로’로 풍력 선박 시장 양성 ▲선박 제조 시스템을 고도화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 강화 ▲특수선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 주요 자산인 조선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K-조선업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고, 다시금 지역경제의 든든한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 진주를 찾아 "과학기술·교육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헀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시 진주광미사거리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과학기술자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 전문가를 길러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주시 인근 사천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언급하면서 "여기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공우주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발사체도 잘해서 달나라에서 화성으로, 우주로 가는 위대한 진주·사천·경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 항공우주와 관련된 학문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R&D(연구·개발) 예산을 확실히 경상대와 진주 일대 대학들에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확실히 항공우주를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고 말했다. 또한 "진주에는 친구들이 많다. 진주고교 출신들, 경상대 출신들이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진주·사천 일대와 거제·통영 등 경남 모든 지역에서 훌륭한 교육도시가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총괄본부는 우주·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며 우주·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AI(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도 새로 만든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R&D 투자시스템 혁신도 약속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는 식이다. 아울러 통합적 심의·배분 및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 부처 및 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도 낮추기로 했다. 도전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공·실패 평가 등급이 없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도 개발한다. 기초 연구에 대한 연차별 보고와 중간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은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린다.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 대상도 현재의 10배인 1만명까지 확대한다. 직무 발명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국가 특임 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여성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대체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수치상 호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취업 고민은 깊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6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하고 건설업 고용난이 지속되는 등 내수부진 여파도 지속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6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올랐다. 전체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 모두 4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다. 출고일자 2025. 05. 14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하지만 산업별, 연령대별로는 고용시장의 명암이 뚜렷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7.3%),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8.1%), 정보통신업(7만2000명, 6.6%)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5만명, -7.2%), 농림어업(-13만4000명, -8.6%), 제조업(-12만4000명, -2.7%)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2개월, 제조업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명),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7만9000명), 40대(-5만1000명), 50대(-1만4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p 떨어졌다. 4월 기준으로는 2021년(43.5%) 이후 최저치다. 출고일자 2025. 04. 10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10. ks@newsis.com 4월 실업자 수는 8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1000명(3.4%)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지난해보다 0.1%p 낮아졌다. 또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7.3%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2022년 4월(7.4%) 이후 최고치지만 4월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 낮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4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1.9%)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1.9%) 늘었고 이 중 20대 '쉬었음' 인구는 39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5000명(9.7%)나 증가했다. 청년층과 20대 '쉬었음' 인구는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6개월 연속 증가한 이후 최장 기간 이어지며 청년층의 고용난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대통령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통합·경제를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경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대전 등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방문에 이어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와 대구 유세 등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이 후보는 이날 첫 오전 유세지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와 민생을 파괴한 거대 기득권과의 일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진)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를 다시 일으켜주신 국민과 함께,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모두의 열망을 한 데 모아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당 고유 색깔인 파란색과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로 갈아신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통합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앞에 놓인 지상 과제는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회복하고 파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과거에 사로잡혀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 성남 판교·화성 동탄 등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는 성장과 혁신을 강조했다. 동탄 현장 유세에서는 반도체 웨이퍼에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메시지를 적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대전을 찾은 이 후보는 '충청도의 사위'와 '인물론'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요즘 시쳇말로 하면 제가 충청도의 사위 아니겠나. 남들은 처갓집에 고속도로 놔주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 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 삶을 살피라고 준 권력, 예산을 가지고 하는 짓이 정적 뒤나 파고, '반대 세력인데 어떻게 죽여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귀한 시간, 아까운 역량을 낭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떨 것이며 이 지역이면 어떻고 저 지역이면 어떻겠나.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유치한 정권 다툼 놀이 그만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며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표가 부족하다. 최소 1명은 더 설득해 이번에는 지고 난 다음에 화내고 후회하고 땅을 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전 유세 현장에서 "지금 (프로야구) 한화 승률이 60%가 넘는다. 이재명 후보(득표율)도 60%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새벽 가락시장을 방문한 첫 유세에서 "어떤 통계 지표보다 어떤 기사보다 생생한 현실을 만나는 곳이 가락시장"이라며 "저는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과 코너를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김 후보는, 선거운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가락시장)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겠다"며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 안 자고 일하는 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선대위 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4선의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 겸 총괄지원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찾아 현충원 현충탑 및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김 후보는 대전 동구 소재 대전시당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세종에서 일하겠다"며 "제가 당선되면 대전에서 출발해 세종으로, 세종에서 오송으로, 오송에서 청주로 전부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반드시 개통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방에 권한을 물려드리겠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제주도에서 시험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이런 것은 대전이 알아서 풀든 말든 줘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수 텃밭'인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마지막 일정으로 선택했다. 김 후보는 "높은 데로 올라갈수록 더 낮은 곳으로 뜨겁게 가는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서문시장부터 전국의 모든 시장이 잘 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대한 가르침, 우리 조상들의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드시 대구·경북을 지키겠다.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대통령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참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라며 "이런 민주당의 독재를 확실히 여러분께서 이겨내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월 경제동향' 발표에서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KDI 경제동향 보고서에 적시된 것은 지난 2023년 2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KDI는 지난 1월 경제동향에서 '경기 하방 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한 뒤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특히 이달에는 '경기 둔화'라는 표현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 표현이 KDI 보고서에 나온 건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 수출 부진까지 겹쳤던 202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출고일자 2025. 03. 26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일부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 있는 모습. 2025.03.26. scchoo@newsis.com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경고했다. 실제 최근 경기 지표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건설업 생산은 -14.7%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 회복을 떠받칠 건설투자의 급감이 전체 생산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는 3월 기준 14.1% 증가하며 선방했지만, 제조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 전망지수)는 90으로 장기 평균(95)을 하회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소비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중심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1분기(1~3월)로 보면 1.0% 감소한 상황이다. 서비스소비 역시 숙박·음식점(-3.7%), 예술·여가(-0.7%) 등 민간 소비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기준치(100)를 여전히 하회 중이다. 출고일자 2025. 05. 09 associate_pic3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과의 무역합의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5.05.09.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늘어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다만 정부일자리사업과 밀접한 부문(15만5000명)에서의 증가세가 취업자 수를 밀어올렸을 뿐, 이를 제외한 부문은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18만5000명)과 제조업(-11만2000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가시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0.6%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특히 미국향(向) 수출은 -10.6%로 급감했으며, 고관세가 부과된 자동차(-20.7%)와 철강(-11.6%) 수출이 두드러지게 줄었다. 이 같은 수출 부진 흐름은 이달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8%(40억1000만 달러) 감소한 128억 달러(약 17조9776억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4000만 달러(2조4441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14.0%)는 증가했으나 승용차(23.2%)와 석유제품(36.2%), 철강제품(41.2%), 선박(8.7%), 무선통신기기(23.0%) 등 주력상품 대부분이 줄었다. 이외에도 KDI는 금융시장이 국내 정치 상황 및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 둔화가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도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경제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 정책 순위 1호로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 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사법 개혁 정책으로는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 적혔다. 경제·산업 분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에는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건의료 전문 직역의 적정 인력 확보 등이 담겼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한 쌀값 정상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간곡히 설득하여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위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먼저,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 ▲AI 리터러시를 확산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청년 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4호 공약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김문수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GTX의 창시자로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는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하여,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GTX 전국 5대 광역권을 통한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공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덕신공항-부산(하단)-북항-부전-오시리아’와 ‘마산-창원-사상-부전-울산’ 그리고 ‘울산(공업탑)-정관-김해공항-가덕신공항신공항’을 관광과 산업으로 잇는 ‘부울경 GTX’이다. ▲둘째는, ‘청주공항-청주(오송)-세종-대전’을 이어 행정수도와 청주공항을 직결하는 ‘대전세종충청 GTX’이다. ▲셋째는,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을 이어 국가의 동서축을 담당하는 ‘대구경북 GTX’이다. ▲넷째는 ‘나주-광주’, 그리고 ‘장성-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이어 호남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급행화하는 ‘광주전남GTX’이다. 5호 공약은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이다.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한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추진, ▲ISA 세제 지원 확대 등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시대 변화에 맞는 상속세제 개편, ▲생활물가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혁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6호 공약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이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7호 공약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이다.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3대 공약이 포함되었다. 8호 공약은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이다.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대비’ 중심으로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전환함을 강조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첨단화, ▲재난전문조직 현장대응 역량 강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9호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이다.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밝혔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하여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10호 공약은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이다.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을 약속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과 ▲글로벌 K-방산 등의 공약을 통한 ‘세계강군 구현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12일 법원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있나"라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침묵을 지켰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어두운 색 정장과 붉은 넥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20분 전인 오전 9시5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지난 1·2차 공판 때와 달리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게 돼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마주하게 됐다. 어두운 색 양복과 붉은색 넥타이, 2대8 가르마 차림으로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나' 등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어진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한 기자의 팔을 잡고 당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등장 전부터 서관 앞에 대기중이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육사 49기·준장)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까지 인천·경기도와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밤부터 중부서해안과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9~14도, 최고 20~2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특히, 내일(13일) 경북권내륙 중심 20도 내외)로 크겠다.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가락농수산물시장(가락시장)을 찾아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5시 가락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가락시장이 있는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이만희 의원도 동행했다. 김 후보는 미나리, 부추, 양상추 등을 파는 청과 코너를 돌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 상인이 "장사만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김 후보는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라며 "알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상인의 등을 토닥이며 "식당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시장도 안 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외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현금으로 양상추, 파 등을 샀고, 상인들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며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김 후보는 첫 선거운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그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가락시장)이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저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겠다"며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밤잠 안 자고 일하는 분들의 땀과 노고가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린 반드시 희망이 있다, 우린 하면 된다,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다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문에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은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굳은 단결, 단합으로 가고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고 여러 가지 갈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후보 교체 논란을 딛고 '원팀'으로 대선 승리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에 향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의 단일화)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3일 전당대회 끝난 당일 저녁 7시에 제 선거사무소를 찾아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다"며 "선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는) '연휴가 끝나는 5월7일 12시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선 단일화 후 선대위' 말씀을 해서 상당히 놀랐다"며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하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책임있는 당직자들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제가 후보가 아니라, 우리 당을 입당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되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 경선에 참여한 많은 후보들은 무슨 존재인가.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5월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단일화가 안 이뤄지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는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나. 제 단일화 방안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덕수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나.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하는 강제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며 "그래서 응할 수 없다.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는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었지만, 김 후보가 오후 12시에 도착하면서 1시간 늦게 시작했다. 김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도착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꽃다발을 전달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267대 교황은 역사상 최초로 미국 출신이 선출됐다.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8일(현지 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미국 출신 교황은 역사상 처음이며, 그는 즉위명으로 '레오 14세'를 택했다. AP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에 선임 부제 추기경이 모습을 드러내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교황으로 선출됐으며, 교황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곧이어 발코니에 나와 군중의 환호에 손을 흔들며 응답했고, 이탈리아어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La pace sia con tutti voi)라는 첫 메시지를 전했다. AP에 따르면 프레보스트 교황은 1955년 9월14일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1977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한 뒤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85년부터는 페루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활동하며 주교직을 수행했고, 페루 시민권도 취득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장으로 전 세계 수도자들과 교류하며,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한 국제적 사목자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는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으며, 이후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전 세계 주교 인사를 총괄했다. NYT는 프레보스트 교황이 "가난한 이들과 이주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려는 자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공통점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교황으로서의 스타일은 프란치스코와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작한 평신도와 주교 간의 협의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2차 회동을 가졌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8일 단일화 문제를 놓고 두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차만 거듭 확인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오늘이라도 당장하자"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입당도 안 하시면서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2차 회동에서 만났다. 한덕수 후보는 "여기서 하루이틀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내자"며 "당에서 하라는 방법으로 하겠다. 후보님이 이기신 경선방식이든 뭐든 다 좋다"고 했다. 그는 "제발 일주일 뒤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하자"며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렵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막중하지 않느냐"며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 상당히 준비가 되셨을 텐데 출마를 결심했따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게 여러 성격이나 방향으로 볼 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셨냐"고 물었다. 또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빨리 단일화를 진행하자는 요청에 대해 "그럼 후보님은 왜 뒤늦게 나타나서 돈 다 내고 경선절차를 다 거친 제게 12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라고 하시느냐"고 했다. 그는 "한 후보님은 국민의힘 결정에 다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당에 들어와 경선에 참여하는게 옳지 않느냐"며 "다 끝나고 나타나서 제게 약속을 안 지키냐며 청구서를 내미느냐"고 했다. 한 후보는 "청구서라뇨, 청구서는 아니다"라며 "국가와 당의 상황을 볼 때 단일화를 미루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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