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청사 입구에 닿은 이들은 다시 경찰이 만든 벽에 부딪혔지만, 저지선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며, 협력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다음주(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 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F4 회의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이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오전까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다.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18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는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9도,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가 되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남부·세종·충북, 밤에 부산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생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1.5%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과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기준 등도 정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기본 방향은 2024년 7월 발표해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하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구성됐다. 경제역동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주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 추가된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기술, 그린수소 생상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등이다.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확대한다. R&D용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 비용에 대한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 한시 인하한다. 세율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통주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한다. 사용자별로는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나눠지급할 경우에는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한다. 다만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직원이 기업에서 받은 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신설했다. 시가의 20% 할인까지 인정되며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자동차와 가전은 2년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밖에 재화는 1년간 금지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최근 들어 주거용 건물을 상가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아울러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 노고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이뤄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들의 질의 사항 중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왔는데,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자평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균형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16일 오전 전날(1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연간 고용동향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9000명(0.6%)으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상황을 두고 "고용률은 62.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조정됐지만 그럼에도 인구증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0.1%포인트(p)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통계청 분석을 두고 "한국은 201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이 부분이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를 읽을 땐 고용률도 함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실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인구 영향, '전년대비 증감'은 코로나 시기 변동 기저가 포함돼 있으므로 객관적 고용상황 진단을 위해선 고용률(인구효과 배제)의 기준시점 대비 변화(기저효과 배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대상별 고용동향 분석도 제시했다. 청년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이 46.1%로 역대 3위를 차지했으며 실업률은 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고용부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웠다고 봤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쉬었음 청년' 중 '고졸이하'가 59.4%를 차지한 가운데 이 실장은 "올해는 고졸 쉬었음 청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30대 고용률(71.3%)이 가장 큰 폭(3.3%p)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차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좁혀졌다. 다만 이 실장은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성별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고령층 고용을 두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더 머물고 더 일하게 하느냐가 전체 노동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동향과 관련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1월 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79만명을 채용하고 1분기까지 110만명 조기 채용을 추진하겠다"며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대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청년(1월), 고령자(2월) 등 주요 대상별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3월 중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15만7000명(-7.2%) 감소했다.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1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1000명(18.1%) 늘었다. 2020년 12월 113만5000명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증가폭은 2021년 2월 20만1000명 증가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지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일시적 둔화했다"고 밝혔다. 12.3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석방에 전격 합의했다. 전쟁 15개월 만이다. 휴전 소식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15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가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467일 만, 휴전 협상 개시 411일 만이다. 휴전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6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북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때 하마스는 여군과 민간인, 어린이와 노인 등 이스라엘 포로 33명을 석방한다. 인질 1명 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늘린다. 2·3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은 1단계 16일차에 시작한다. 2단계는 영구적인 종전 협상, 3단계에선 유해 송환 및 가자지구 재건이 시작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휴전 소식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 1만800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만6707명이 사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반도체 경기 악화와 트럼프의 무역 장벽,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경기 하강 우려에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만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고환율에 발목 잡히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숨고르기에 나섰다. 트럼프 취임과 1월 FOMC(공개시장운영위원회), 일본은행(BOJ) 정책결정회의 등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 힘 들다는 점과 앞선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따른 파급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금리 동결 이유로 꼽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1.5%포인트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선 후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 물가와 가계부채 등 그동안 금리 인하 발목을 잡던 고민은 해소됐다는 평가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넉달 연속 1%대를 기록하고 집값도 진정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주 서울아파트 매매지수는 97로 지난해 6월 셋째 주(98)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반면 반도체 경기 불확실 등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진데다 정국 불안에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한은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해야 할 명분은 높아졌다. JP모건은 수출 우려와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까지 반영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3%까지 낮춰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예산안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확정되지 못하면서 한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금리 인하에 서둘러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고환율이 우선 꼽힌다. 원·달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정국 불안에 1400원 후반대로 올라왔다. 추가 금리 인하가 환율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나 보던 1500원대로 급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판단했다는 얘기다.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이 힘을 받고 있는 점도 배경이다. 바클레이스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춰잡고, 인하 시점도 2분기로 늦춰잡았다. 상반기 금리 동결 전망에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연준과 엇박자를 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경기 우려가 과하다는 점도 꼽힌다. 탄핵과 제주항공 참사에 소비심리가 쪼그라들었지만, 실제 소비 데이터는 크게 나쁘지 않다. 3회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 불안을 높이기보다 2월에 성장률 전망치 하향과 인하에 나서는 편이 한은으로서도 더 나은 선택이란 얘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신용카드 이용액 변동률은 1년 전보다 7.3% 늘었지만 탄핵 정국에 돌입한 둘째주에는 3.1%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이 포함된 셋째주에는 2.8% 올랐고, 넷째주에는 -1.5%로 소폭 하락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조사기간이 12월 10~17일이란 점에서 탄핵 사태도 크게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보다 1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뉴스심리지수는 지난달 11일 77.47 기록 후 이달 10일에는 102.61까지 올라왔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진정되고 있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가뜩이나 줄어든 소비 여력이 더 크게 쪼그라들며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무엇보다 1월 금통위가 이달 20일 트럼프 취임과 30일 FOMC, 24일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등 주요 이벤트 직전에 열리는 만큼 정책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움직이기 힘들었을 것이란 의견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이 떨어지거나 하락 추세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였을 것"이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춰지고 있고, 금리 인하가 소비보다 가계부채 쪽으로 갈 것을 우려해 금리를 낮추는데 걱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에도 한은이 늦어도 2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트럼프 정책의 윤곽이 잡히는데다, 국내 정치 불안 요소도 일부 해소가 되기 때문이다. 경기 하강 리스크가 여전한데 다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환율 우려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경우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의 어깨가 무겁다. 유승민 당선인은 "부담이 된다.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빠르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유승민 당선인은 "부담이 된다.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빠르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변을 연출한 기쁨도 잠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에게는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 투표수 1209표 중 417표(득표율 34.5%)를 획득,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379표·31.3%),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216표·17.9%)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거 제도와 이기흥 회장의 굳건한 지지층,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 등으로 이기흥 회장의 당선에 무게가 실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승민 당선인은 이번에도 짜릿한 역전극을 써냈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당시 최강으로 손꼽히던 왕하오(중국)를 꺾는 이변을 연출했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될 때에도 어렵다는 예상을 보기좋게 깼다. 대반전을 연출했으나 기쁨을 누릴 시간은 길지 않다. 유승민 당선인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 당선 직후 유승민 당선인은 "부담이 된다.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빠르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 회복은 가장 큰 숙제로 여겨진다. 이기흥 회장 체제 하에서 문체부와 체육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 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인사 구성,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연임 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 승인, 예산 교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갈등 속에 체육회 예산도 1000억원 정도가 줄었다. 체육회를 거쳐 지방체육회에 교부하던 400여억원을 문체부가 직접 교부하기로 한데다 체육회 사업이 문체부 등으로 이관되면서 삭감 폭이 늘었다. 유승민 당선인은 대한탁구협회장과 IOC 선수위원,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면서 형성한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기흥 회장의 각종 비위와 산하 단체들의 불합리 등으로 생겨난 체육계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의심도 걷어내야 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기흥 회장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경찰 조사를 받게되고, 임기 제한 폐지 추진,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한 사유화 논란 때문에 체육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한 상태다. 이기흥 회장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각종 감사의 대상이 되면서 어수선해진 체육회 내부의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유승민 당선인이 안은 숙제 중 하나다. 한국 체육의 국제 경쟁력 향상도 이뤄내야 한다. 유승민 당선인의 임기 중에 굵직한 국제대회가 줄줄이 열린다. 당장 다음달 7일 개막하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이 개최된다. 4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뒤 대표팀 코치와 행정가를 두루 거친 유승민 당선인은 한국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학교 체육 정상화, 체육인 처우 개선 등도 당면 과제로 거론된다. 유승민 당선인은 "여러 현안이 있다. 모든 체육인이 염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한다. 내가 더 헌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정비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와도 소통으로 해결된다면 빠르게 대화를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승민 당선인의 임기는 2월28일 시작하며 2029년 2월까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소주사본부는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경호차량은 이날 오전 10시37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했으며 오전 10시53분께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종료 후 진행되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마련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화장실과 TV 등 일반 수용자가 생활하는 구치소와 동일한 조건이다. 서울구치소에 마련돼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모두 사용 중이라면 윤 대통령은 독거실(독방)에 머물게 된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재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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