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지난 2022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본예산 대비 8.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73.3조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세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6.1조원 증가한 633.8조원을 공급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올 4분기에 수립한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규제·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인재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1월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를 조성할 때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현재 6개에서 2030년 10개로 늘린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방산협의체를 운영하고 한-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NATO, EU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SAFE는 EU가 회원국 간 무기 공동 조달과 방산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대규모 재정 프로그램이다. 총 1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저금리 대출을 통해 각국이 공동으로 방산 장비를 구매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칭 ‘바이오 산업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올 1분기에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