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전현희 전 국민원익위원장을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공천함에 따라 이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로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거론하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구 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 전 실장은 16~17대 국회 중성동갑 현역 의원이었다. 그는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며 "임종석이 또 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 친문계 중진급 인사인 임 전 실장을 당에서 공천 배제함에 따라 비명(비이재명)계의 공천 반발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의결 과정에서 반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중성동갑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대해 여러 위원들 간에 교차 토론하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전략위는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 지역구에 박용갑 전 중구청장, 정현태 충남대병원 상임간사의 2인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이 27일 당내 원조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장을 받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하지만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당 주류 희생론을 수용해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개입 논란에 휩싸인 친윤 초선 박성민 의원은 3자 경선을 치르게 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가 친윤계에 대한 희생을 요구했지만, 대부분이 생환하면서 당 안팎에서는 쇄신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원조 친윤 맏형격인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의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장동혁 사무총장과 함께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친윤 핵심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경선 상대인 장승호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경선을 포기하면서 단수공천 됐다.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재선인 윤한홍 의원도 단수공천을 받았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도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지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의 공천 배제(컷오프)로 불거진 '친윤 공천개입 논란'의 당사자였던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박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 보좌관과 3자 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 활동 종료 직후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공천 과정에서 친윤 핵심들의 불출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이 공천장을 받았다. 당 안팎에서는 현재까지 컷오프나 경선에서 탈락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공천 쇄신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희생 요구에 직면했던 친윤계 대부분이 공천을 확정 짓고,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들도 본선에 속속 진출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관위는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도권 '양지'인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 했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경선 상대였던 홍문표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단수 추천됐고,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도 경기 의정부갑에 공천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최근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가 와서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즉각대응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의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7개 병원에서 진료불가 통보를 받고 심정지 상태로 53분 만에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누적 227건이 접수된 상태다. 수술지연이 171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취소와 진료 거절이 각 23건, 입원 지연이 1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PA 간호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종합보험 및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골자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서는 소속 전공의 1만34명(80.5%)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9006명(72.3%)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038명 중 5976명(84.9%)는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상태다. 정부는 전날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경우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법처리 절차 등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복귀를 주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민주당은 27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여야간 협상 상황을 점검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공천 파동'을 둘러싼 비명계의 반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 상황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이날까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획정위가 지난해 국회 제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을 각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다.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험지인 부산의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반대하면 선관위 원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획정위 원안이 처리되면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유지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현행 유지 등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4개 특례구역 지정안도 무산된다. 이날 의총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공천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의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 평가 하위 10∼20%에 대거 포함되면서 이들은 '찍어내기 공천'을 위한 불공정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며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받은 이수진(서울 동작을)·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 등은 지도부를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공천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으나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북내륙과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오겠고, 제주도는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2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 동해안, 제주도 산지(27일) 1∼3㎝,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제주도(27일) 5㎜ 미만이다. 일부 경북 내륙과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8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북부와 강원내륙, 경북내륙 -5도 이하, 강원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0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골짜기 주변과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00만평 해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충남도내 각 시군별로 추진 중인 미래산업 거점화 정책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도입된 1970년과 현재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검토,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이 되고, 이 가운데 이곳 서산 비행장 주변지역만 4270만평에 달한다"며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이를 해제해 2028년까지 민간공항문을 여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안보와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산 민간공항은 민군이 협력해서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각 시도별 추진 정책을 소개하면서 규제 해제와 재정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단지 조성(천안·홍성)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논산)▲복합클러스터 개발(천안·홍성·논산)▲스마트 시티(태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찰병원 건립 및 충남대 내포 캠퍼스 신설 (아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산업 산단의 경우 부지조성 전이라도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단을 조성하는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면 그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병원이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책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꿈이 매일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병원이었다"며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교통 분야 혁신 전략' 후속 조치 논의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교통 격차 해소 등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말 개통하는 GTX A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이달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또 지난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3월 중순께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으며, 3월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지난 22일 상생협력 MOU를 체결했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여기에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도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지난 7일에는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에 착수했고,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는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이달 중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6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내용을 담아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간 혁신을 위해 정부는 철도·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의 경우 2025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반영 전이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올해 말 중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또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4·10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을 실시한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경선의 선거운동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1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는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뤄진다. 3차 경선 지역구는 서울 2곳(은평갑·마포갑), 부산 1곳(중구영도구), 대구 1곳(수성을), 대전 2곳(서구갑·서구을), 인천 1곳(남동갑), 울산 1곳(북구), 경기 4곳(안양동안을·김포갑·구리·남양주갑), 충북 2곳(청주흥덕·청주청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경남 1곳(밀양의령함안창녕) 등 16곳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조정훈 의원(마포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각각의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류성걸(대구 동구갑), 양금희(대구 북구갑), 홍석준(대구 달서갑), 김영식(경북 구미을),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등이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못했다. 경선 방식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CATI) 조사와 더불어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이후 후보자별로 감산과 가산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최종 득표율을 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여기에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10~30%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면, 최대 20%의 추가 감점을 받는다. 즉, 최대 35%까지 경선득표율이 조정되는 셈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도 본격화되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병원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7천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의료 현장을 떠난 셈이다. 복지부가 그동안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를 막지는 못했다. 전공의들은 전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날 언론에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수업거부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대학들은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정부도 이를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 간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8753명이다.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의 약 46.6%가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하루 전인 19일 기준으로 1천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일까지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10개교다.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현재 건양대, 충남대 의대 등에서 지난 19일 또는 20일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에서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휴학계 철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 일부 의대들은 학사일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강 날짜를 1~2주 늦추거나 이미 개강했더라도 일정 기간 실습·강의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경희대, 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조선대, 전남대 등이 개강 연기나 실습·강의 일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dl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1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일본,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각각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북한·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3개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만나 양국 협력 방안과 역내 및 세계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 회담이 가장 먼저 이뤄졌다. 조 장관과 가미카와 외무상 간 첫 대면이다. 이후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도 연이어 첫 회담을 진행했다. 3개국과의 양자 회담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현안은 북한·북핵 문제였다.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연이은 무력도발에 나서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생을 희생한 군비 증강, 무리한 4대 세습 시도, 북한 내 남한 문화와 정보 확산 차단 등을 위해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도 강화하고 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연대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공개 10주년(2월17일)이자 11월 북한에 대한 유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가 예정돼 있는 등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기에 적기라고 보고 있다.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참석해 한미 양자 회담 및 한미일 3자 회동이 극적으로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역시 참석했지만, 조 장관과의 정식 양자 회담 추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회의장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있다. 전임인 박진 전 장관도 G20을 비롯한 다자 회의장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여러 차례 조우해 양국 관계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반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불참해 한중 외교 수장 간 만남을 물 건너갔다. G20은 G7(주요7개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들이 함께 국제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조 장관은 또 제25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믹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총 5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2012년 2월 멕시코가 주최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믹타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됐고 올해로 12주년을 맞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월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계파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평가 '하위 20%' 개별 통보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하는 의원 일부는 '비명계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이라며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계 학살 논란은 공관위가 하위 20% 개별통보를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공관위는 지난 19일부터 의정활동 평가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현역 의원 20%에 대한 순차적 개별 통보에 들어갔다. 전날까지 최하위권 31명 중 20여 명이 공관위원장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선 오는 23일께 통보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포함된 명단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고, 실제 하위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줄지어 '커밍아웃'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4선 중진 김영주 의원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납득할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고, 대표적인 비명계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도 최하위권인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공천 심사 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밀실'에서 공천이 논의된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비명계 유력 인사들을 제외한 친명 예비후보 중심의 경쟁력 조사가 무더기로 이뤄지면서 공천 논란은 수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른 모양새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최근 잇달아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전해철·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최근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전달할 계획이어서 의총에서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같은날 1차 경선 결과와 전략선거구 추가 발표가 예정돼 있어 파열열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을과 송파을 송파병, 경기 광명갑 등 선거구 결과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공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탈당을 이야기하는 의원들 숫자가 어림잡아도 10명 안팎이다"라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도 "여당에 비해 우리 당 파열음이 너무 크다"며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비율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당시 하루 집단 휴진이었던 그 해 8월7일 참여율은 69%였다. 그해 8월21일부터는 연차별로 무기한 업무 중단을 하기로 했는데, 첫 날에는 레지던트 4년차 55.2%, 첫 평일이었던 8월24일에는 69.4%가 참여했었다. 첫 날을 기준으로 2020년보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참여율이 높고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가 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에도 무기한 업무 중단을 시작하고 일주일 후인 8월28일에는 전공의 이탈율이 75.8%로 뛰었고 8월31일에는 83.9%, 9월2일에는 85.4%까지 치솟았다. 결국 정부는 그 해 9월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9·4 의정합의'를 체결하고 물러섰다. 이날 현재 복지부는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수련병원 대표 100여명은 전날 5시간가량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회의 후 정확히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