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비상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상승폭이 확대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대를 기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 최대 인하를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6일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체감 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 1월(2.8%)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전월과 같이 2.5% 상승했다. 1월 중순부터 상승한 국제유가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최 부총리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를 적용하겠다"며 "또한 오늘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즉시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류, 서비스 등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석유류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매주 전국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의 경우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가량 하락했으나, 밀가루·식용류 등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하락 시에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 지원했던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를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올해에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7%(p)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직전(2월 3∼4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국민의힘 51%·민주당 11%),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6%·민주당 19%), 대전·충청·세종(국민의힘 39%·민주당 20%), 서울(국민의힘 31%·민주당 24%)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광주·전라(민주당 44%·국민의힘 8%), 강원·제주(민주당 40%·국민의힘 20%)에서 많았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 응답 비율은 60대(국민의힘 51%·민주당 23%)와 70대 이상(국민의힘 61%·민주당 15%)에서 많았다.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0대(26%), 40대(46%), 50대(30%)에서 우세했다. 18∼29세(국민의힘 15%·민주당 13%)와 인천·경기(민주당 31%·국민의힘 30%) 응답자 그룹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 가운데서는 조국혁신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로 가장 높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정의당과 녹색당의 총선용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각각 1%였다. 조국신당이 선택지에 없었던 직전 투표 의향 조사와 비교하면 개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각각 2%p, 1%P 줄었고, 새로운미래는 그대로 유지됐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8%,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이 14%를 각각 기록해 지역구 후보 투표 의향 조사보다 격차가 더 컸다.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3%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어 개혁신당(3%), 새로운미래(2%), 녹색정의당(1%)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을 오르내리며 예년보다 온화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빙판길과 도로 살엄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5~15㎝, 강원북부동해안 1~3㎝, 충북 1~3㎝, 전북동부 1~3㎝, 경북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1~5㎝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강원산지 5~10㎜ 내외, 충북 5㎜ 미만, 전북동부·광주·전남 5㎜,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20㎜, 대구·경북내륙·부산·울산·경남서부·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기상청은 "매우 많고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9도, 강릉 5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1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전남남해안·경남권해안·경북남부동해안·제주도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남부먼바다와 남해상·제주도해상·동해남부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6일부터 동해중부전해상과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도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분다. 또 물결이 2.0~4.0m(동해남부남쪽먼바다·제주도남쪽먼바다·남해동부먼바다 최대 5.0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 프로젝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5일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 울산 등 5개 지역구에서 '국민공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공천을 받으려면 '국민공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공천' 일정과 대상 선거구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공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3자 추천도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천 제도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공관위는 이 제도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의 '국민추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덕성과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면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도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 자체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 선거구는 서울 강남갑·을, 대구 동·군위갑과 동갑, 울산 남 등 5곳이다. 이는 모두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이다. 앞서 태영호(강남갑)·박진(강남을) 의원은 각각 구로을과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이외에 류성걸(대구 동·군위갑)·양금희(대구 북갑)·이채익(울산 남) 의원은 거취를 확정하지 못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들도 국민공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공천 신청 예비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분들도 당연히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역 의원도 포함되느냐'고 재차 물으니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정해진 공천룰에는 없었던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분들이 서운함을 느낄 것"이라며 "그렇지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처럼 친명과 비명 갈라치기 하듯 네 편 내 편 살리고 죽이는 공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분들의 반발이 민주당처럼 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은 "사실상 우선 추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받는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힌 것"이라며 "신인들에게 장벽을 낮춘 것은 우선 추천과 다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상 지역구를 정하는 것도 이곳을 우선 추천으로, 국민 추천으로 할 만한 요건이 되는지 충분히 고려했다"며 "공천을 하다보면 모든 분들이 만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공관위에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공천으로 낮은 현역 교체율을 보정하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장 사무총장은 "현역과 경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신인에게는 엄청나게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면접 일정은 추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15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다른 생각,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국민의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운 청년들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희망을 가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청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전 부처에 500명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다"며 "금년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켜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 청년들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및 연 240만원 지원 주거 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가입 대상 및 지원 확대 ▲글로벌 취업 및 연수 프로그램 지원 ▲마음 건강 검진 등 국가지원 ▲헬스장 등 문화비 소득공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청년의 생활, 주거, 취업 등을 지원할 정책들을 소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5일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공공주택 1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분양을 실시하고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일시 납부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가 착공되는데 정부는 대학과 카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청약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방 실장은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만기되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 입대 기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을 넓힌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씩, 4~6구간은 30만원씩 장학금을 늘린다.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보다 완화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소득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고교생에게 15만명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한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청년 및 관계자 46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넘어선 범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외교부는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 협상대표에 이태우(56)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대표 임명은 한미 간 차기 SMA 협상의 조기 착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대표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몬테레이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로 입부해 대북정책협력과장,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로 구성될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면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와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측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달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국민추천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대상 지역 등을 공개한다.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가운데 2∼3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는 최대한 많으면 두세 곳이 될 것이며, 몇 개로 할지를 두고 격론 중"이라며 "(대상 지역이) 대강 정해졌는데 내일 다시 토론하고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구에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골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기존 공천 신청자와 경선을 붙이거나 우선 추천(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운영 방식 등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과정이 밋밋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됐지만,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또 공관위가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뒤집기 위한 장치로 국민추천제를 꺼내 들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등 다수의 지역구에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적용 지역구도 최대 3곳으로 좁혔다고 한다. 현재까지 강남권에서는 서초을과 강남갑·을·병이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않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 북갑, 대구 달서갑, 경북 안동·예천, 경북 구미을 등이 비워져있다. 부산·경남(PK) 지역에서 경우 부산 서·동, 부산 강서, 울산 남갑 등이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대상 지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2∼3곳에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시간이 없으면서 우리가 잘못 너무 크게 벌렸다가는 후보만 좋으면 우리 후보들이 다 당선될 데인데, 쓸데없이 너무 힘을 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단출하게 확정해서 하려 한다"며 "(선정 방식도) 약간 절충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절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가면 여론을 수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를 여성·청년 등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에서 많은 현역 의원이 살아남았고, 평균 연령도 높아 이른바 '고인물 공천'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전날까지 확정된 총선 후보자 200명 가운데 30·40대 후보는 약 25명에 불과하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청년 후보 대부분이 서울 동북부와 경기, 충청, 호남 등 험지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국민추천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고 보정해야 한다"며 "그 방식으로 비례공천과 강남권 등에서 국민 공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시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우선 처분하는 것은 실제 의사면허가 정지돼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전공의들이 다수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뉘앙스로 읽힌다. 박 2차관은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료계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행정적·법적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정상참작)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졌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였으나 2021년 41.8%→2022년 32.9%→2023년 9월 기준 8.9%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5~6%대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본보기 처분을 해나가는 방식이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불러일으킬지, 되려 의사 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은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에서 시작된 비가 5일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영서(강원산지·강원 동해안 비 또는 눈)에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강원내륙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특히 오후부터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 강원 북부 동해안 1∼3㎝, 충북·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 1㎝ 내외, 경북 북동 산지 1∼5㎝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6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경북남부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5.0m, 서해 0.5∼4.0m, 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세종·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