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제 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자 설 연휴에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휴 첫날인 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 대책 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비상 진료 운영 체계를 집중 재점검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 날에도 조 장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연다. 전날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충북 소재 응급의료센터 현장을 찾아 설 연휴 필수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계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후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원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사 알기를 정부 노예로 아는 정부", "정부는 (의협) 회원을 겁박하는 치졸한 짓을 즉각 중지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 이후 파업 계획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7일 KBS 특별대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의료인) 증원은 필요하다"며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일부의 움직임'이라고 보면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설연휴 마지막 내일(12일)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공기질이 매우 나쁠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내일(1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내륙과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눈이 내린 지역과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지면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천사대교 등 서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고, 안개의 영향으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날 낮 동안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면서 시야를 가릴 수 있겠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5도 내외가 되겠고,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0~1도, 최고기온 3~10도)보다 높아지겠다.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올라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1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4도, 춘천 -6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2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1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내일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동해먼바다와 남해먼바다, 제주도해상에는 바람이 초속 8~12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0m로 높게 일겠다. 내일은 대기에 남은 미세먼지와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나쁨'으로 예상되며, 경기남부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쇼트트랙 김길리(성남시청)는 박지원(서울시청)과 나란히 1000m 종목 금메달을 따냈다. 쇼트트랙 김길리가 월드컵 5차 대회에서 놀라운 막판 스퍼트로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궜다. 김길리는 11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29초246으로 네덜란드의 산드라 벨제부르(1분29초319)와 폴란드의 카밀라 스토르모프스카(1분29초399)를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막판까지 최하위에서 기회를 엿보던 김길리는 2바퀴를 남기고 추월을 시도했다. 1바퀴를 남기고 3위까지 올라선 김길리는 마지막 코너에서 선두를 유지하던 산드라 벨제부르와 카밀라 스토르모프스카를 아웃코스로 추월하며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김길리는 이번 시즌 월드컵 1차 대회부터 이번 5차 대회까지 모든 대회에서 개인 종목 금메달을 땄다. 월드컵 랭킹 포인트 965점을 확보한 그는 월드컵 여자부 종합 1위를 유지했다. 경기 후 김길리는 ISU와 인터뷰에서 크리스털 글로브에 다가서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크리스털 글로브는 쇼트트랙 월드컵 6개 대회를 통틀어 종합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그는 "1위를 해서 기쁘다"며 "크리스털 글로브에 좀 더 다가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경쟁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린 뒤 역전을 노렸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에 우승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박지원은 남자 10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 캐나다 선수들을 제치고 1분26초406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경기 중반 중심을 잃을 뻔한 위기를 극복한 박지원은 3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선 뒤 캐나다의 스티븐 뒤부아와 펠릭스 러셀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박지원은 월드컵 랭킹 포인트 781점으로 이번 시즌 월드컵 종합 순위 1위를 유지했다. 6차 대회까지 1위를 지킬 경우 지난 시즌에 이어 두 시즌 연속 크리스털 글로브를 받을 수 있다. 박지원은 ISU와 인터뷰에서 "캐나다 선수 2명이 내 앞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경기였다'며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캐나다 선수들이 있어서 이를 이겨내는 게 필요했다"고 짚었다. 그는 크리스털 글로브 2연패를 향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박지원은 "크리스털 글로브 하나로는 모자라다"며 "내 손은 2개다. 나머지 한쪽 손에도 트로피를 들고 싶다"고 밝혔다. 크리스털 글로브 수상자 자격으로 올시즌 헬멧에 1번을 새기고 뛰는 박지원은 앞으로도 1번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항상 헬멧 번호 1번을 본다. 내게 매우 중요한 숫자"라며 "1번을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1번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열린 남자부 1500m 결승에서는 김건우(스포츠토토)가 2분11초785로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혼성 계주 결승에서는 박지원과 김건우, 김길리, 심석희(서울시청)가 출전해 2분37초192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11일 남녀 500m 종목과 1000m 2차 레이스, 남자 계주와 여자 계주에서 메달 추가를 노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통합에 합의하면서 4·10총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념 지향과 지지층이 상이한 제3지대 4개 세력은 설 연휴 전날까지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격 통합을 선택했다. 여야를 아우르는 통합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무당층에 또다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은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된다.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된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달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37%와 30%다.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5%, 제3지대 24%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로 표심이 집결하는 추이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각각 4%와 3%에 그쳤다. 제3지대가 지역 기반 부재와 상이한 이념·지지층이라는 벽을 넘어 지지층을 통합하고 무당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윤석열·반이재명을 넘는 합당 명분과 비전이 필요하다. 잡음 없는 통합과 바람을 확산시킬 후보 등도 후속돼야 한다. 제3지대 4개 세력은 통합을 위해 최대 쟁점이었던 당명과 지도체제에서 타협했다. 당명은 개혁신당을 쓰되 지도제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4개 세력이 각각 최고위원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외적인 균형을 맞췄다. 이낙연 공동대표에게는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추가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당명은 기존 개혁신당에서 조금 더 우선권(을 갖거나) 혹은 유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당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4개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서 하자는 합의가 담겨 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가 당명 때문에 퇴색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미래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원욱 원칙과 상식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는 결을 달리한다. 이번 선거에서 노장층의 조화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결을 달리 하는 지지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공동 대표와 총괄선대위원장 체제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출마 수순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낙연 공동대표는 최근 광주 출마를 시사했다.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지역구 출마를 하는 정당으로 가려면 지금 통합해야 한다. 비례정당으로 가려면 3월에 해도 된다"며 "지역구에서도 양당 독점 체제를 깨는 후보를 발굴해서 출마시키겠다는 것이 통합 결단에 가장 큰 이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가 호남과 장년층에서, 이준석 대표가 수도권과 20대 남성에서 각각 소구력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과 연령대 표심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특히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통합신당 후보 출마와 득표율은 거대 양당의 희비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제3지대가 빅텐트 구성에 성공하면서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의 추가 합류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7명을 공천 배제할 계획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설 연휴 이후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삭줍기'가 성공하면 제3지대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신당 현역 의원은 김종민·조응천·이원욱·양향자 등 4명으로 현재 3번인 정의당(6석)보다 적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만큼 현역 의원의 합류가 없는 한 기호 순번은 더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호 순번이 선순위일수록 득표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설 연휴 첫날인 9일 고속도로에 귀성차량이 몰리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정체는 오후 8시~9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7만대로 관측된다. 낮 1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오산 부근~남사 부근 7㎞, 안성분기점~한성 3㎞, 입장 부근~청주 50㎞, 남청주 부근~증약터널 부근 27㎞, 삼양터널 부근~옥천4터널 부근 13㎞, 금호분기점~도동분기점 부근 11㎞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 부근 5㎞,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2㎞, 송악~당진 부근 10㎞, 서산~운산터널 부근 3㎞, 해미부근~홍성 8㎞, 대천휴게소 부근~대천 부근 6㎞, 동서천분기점 부근~동군산 부근 22㎞, 서김제 부근~부안 부근 11㎞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에서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진천부근~진천터널부근 10㎞, 오창~서청주 부근 4㎞ 구간에서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하남 방향은 청주강서~서청주 4㎞, 오창~진천터널부근 12㎞, 일죽 부근 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북수원~동군포 4㎞, 둔대분기점~반원터널 부근 2㎞, 군자분기점~월곶분기점 2㎞ 구간 정체다. 오후 1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 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6시간40분 ▲서울~대구 5시간40분 ▲서울~광주 5시간20분 ▲서울~대전 3시간 ▲서울~강릉 3시간20분 ▲남양주~양양 2시간40분 ▲서울~울산 6시간10분 ▲서울~목포 5시간1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20분 ▲대구~서울 4시간2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2시간1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양양~남양주 1시간50분 ▲울산~서울 4시간50분 ▲목포~서울 3시간43분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 대응에 부심하며 경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된 제작물은 후보의 부족한 선거운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쓰이기도 하지만 영상과 음성 복제가 가능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야 정치권과 선관위는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관위는 선제적으로 선거운동 단속에 나서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다. AI 전문가와 모니터링 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감별반도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온라인상 정치 관련 게시물을 살펴보고 선거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감별반의 구성원 1명이 하루 평균 300건 상당의 게시물을 살펴봐야 할 정도로 감별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다. 총선 준비에 분주한 여야 각 정당에서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방송과 통신, 콘텐츠 분야 실무 및 법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짜 뉴스 뿐 아니라 가짜 상품 및 가짜 후기 등에 나섰다. 이달 중 '선거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용자가 AI로 작성된 허위사진·영상·글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게시물 신고가 접수되면 AI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비공개 처리하고 경우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AI댓글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나 특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딥페이크 선거운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담 기구는 실제 딥페이크 영상이나 AI댓글 문제가 현실화했을 때 구성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선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유포된 가짜뉴스 문제를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에서 대응하듯 각 사안에 따라 출범한 기구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달 1일부터 AI가 작성한 기사를 직접 작성한 기사와 구분토록 하고, 딥페이크나 AI에 의해 작성된 자동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 소외된 이웃 없이 시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민생돌봄'을 시행한다. 9일 서울시는 ▲민생돌봄 ▲교통편의 ▲생활편의 ▲시민안전을 총괄하는 '2024 설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지하철과 버스는 설 당일인 오는 10일과 11일 막차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지하철은 마지막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각이 오전 2시로 늦춰짐에 따라 버스는 기차역·터미널 정류소에서 막차가 오전 2시에 통과하도록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 49개소와 응급실 운영병원 18개소도 24시간 운영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2000여 개소를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또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2024 설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www.seoul.go.kr/story/newyearsday) 및 25개 자치구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안내한다. 연휴기간 중 끼니를 거르는 소외이웃이 없도록 결식우려아동, 노숙인, 저소득층 어르신,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한다. 결식우려 아동 2만7845명에게는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꿈나무카드 가맹점)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청년 122명에게는 서울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연휴기간 1일 2세트(총 8세트)의 밀키트를 제공한다. 노숙인 시설 35개소에서는 평시 1일 2식의 무료급식을 1일 3식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무료 급식과 함께 설 특식비를 지원(1식 4000원), 도시락·밑반찬을 추가 배달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생활지원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평시 주1~2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연휴기간 격일로 실시한다. 전화 2회 미수신 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와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고립위험가구는 우리동네 돌봄단 1200명이 대면상담 및 유선전화로 모니터링한다. 명절이 더욱 춥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가구당 3만원씩 위문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4000여 가구 확대된 23만4000여 가구다. 시설입소 어르신과 장애인 3070명 대상으로는 인당 1만원의 위문비를 준다. 이밖에도 연휴 기간 긴급 상황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청 1층에서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가동을 시작한 종합상황실은 13일 오전 9시까지 총 111시간 동안 공백 없이 운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설 연휴 첫날인 9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내륙과 충청권내륙,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것으로 전망된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터널 입·출구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낄 가능성이 있겠고, 안개로 인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도 형성될 수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최고기온은 4~11도가 예상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에서 -5도 내외, 한파특보가 발표된 강원산지에서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3도, 춘천 -4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1도, 제주 8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충청권, 대구, 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했을 때 자동으로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데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형식적으로 집행돼 자영업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만 좀 손을 봐서 업주가 이걸(신분증 확인 등) 제시할 때는 행정제재 예외조항만 두면 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 음식점주는"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제가 온전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서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호소했다. 다른 업주는 신분증을 속이고 담배를 사간 청소년 때문에 벌금을 낸 기록 때문에 '100년 가게' 신청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검찰·법원에서 기소중지나 선고유예를 하면 행정처분 안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을 대체 왜 집행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가) 공문을 보내면 법령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배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조치를 지시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에서 가끔 점검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서 제대로 채증을 다 해놓고 파는지를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벌점을 줘서 영업정지를 하는 게 맞다"고 규제 방식 전환을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세제 혜택, 자영업자 규제 개선, 투자유치 여건 조성 등 업계 지원 정책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와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며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또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고,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와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허용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활동도 허용하겠다"고 인력 확보 복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중소기업지원모태펀드 자금 중 1조6000억원을 1분기 중 출자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기본적 회계·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중기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하도록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가 열린 성수동은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에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금 부담 감경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결국 사과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매정하지 못한 게 문제이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저녁 10시에 시작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이야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사회자는 이날 대담에서 '명품'이나 '가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KBS 9시뉴스 앵커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의 쪼그만 백이다.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에게 박절(迫切)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아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은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은 관저에 입주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지금은 관저에서 그런 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시계에다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것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면서도 "정치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안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신설에 대해 "감찰관은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면 대통령실은 받는 것이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부속실 기능에 불신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이)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부싸움을 했냐'는 농담 섞인 질문에 "전혀 안 했다"고 웃으면서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선후배로 지난 20년을 함께 일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저도 이런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수석이라든지 통해서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직접 전화를 하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불거진 한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당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앞세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전직 참모들이 당내 공천에서 '후광'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광이 작용하겠냐"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총선 승리와 관건이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거다.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총선에 나간 전직 참모들은 이미 정치의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이 정치하러, 총선에 출마하러 나가겠다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한 직원들에) 특혜라고 하는 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 그렇게만 말했다"고 덧붙였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성적인 판단만 갖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핵 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핵 개발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다"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게 국가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돌이켜 봤을 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며 "정치적인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선거 때부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의 정치 일정은 안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 전제는 "인도적인 협력 관계와 바텀 업(Bottom up) 방식의 양국의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세 분의 대통령들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더 단단한 실무자들의 이런 교류와 논의가 더 뒷받침이 됐더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는 7일(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 선고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567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각 4~13년을 선고했다. 이들 공범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다시 공동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징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각 7~10년을 구형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상대로 범행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춰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부나 LH에서 피해를 구제해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며 "자신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문제를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태도로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재범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의가 처참하게 무너졌고, 청년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주범인 A씨에게 현행법상 허용된 법정 최고형에 가중처벌까지 적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난 1일 A씨 측이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격주로 2차례씩, 8월 휴정기에 휴가도 반납한 채 총 51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100명이 넘는 증인들을 신문했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도 모두 채택했고, 반대신문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종결 이후 재개 신청, 합의부 이송 주장, 법관 기피신청 등은 소송 지연 목적임이 분명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 중 전세사기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기죄 법정형은 최고형이 징역 10년이고, 경합범 가중을 해도 징역 15년에 그친다"면서 "법원은 그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은 해당 사건처럼 다수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입법자가 다수 국민, 대규모 침해 범죄에 대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 등을 개정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선고 직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은 커녕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는 A씨 일당에게는 법정최고형도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또 "A씨 등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확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거나,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 등을 통해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의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2차 기소해 별건 재판 중인 사건까지 합하면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63명, 피해 보증금은 약 453억원이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규명해 기소했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2명은 중상이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2분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A(34)씨 등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의 안전 수칙이 적혀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중이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갑자기 호흡 곤란과 의식 장애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점을 고려했을 때 작업 공간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가 났다는 것은 즉 밀폐공간의 안전성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만약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최고 수준의 보호구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를 보면 밀폐공간에서는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 시작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통상 외부에 호스가 달린 형태로 최고 수준의 보호 장구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과 A씨 등이 소속된 외주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특히 해당 외주 청소업체의 경우 노동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