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27.3℃
  • 맑음강릉 26.1℃
  • 맑음서울 28.8℃
  • 맑음대전 29.2℃
  • 구름조금대구 30.7℃
  • 구름조금울산 28.6℃
  • 구름많음광주 26.9℃
  • 구름많음부산 27.3℃
  • 구름많음고창 25.4℃
  • 구름많음제주 27.7℃
  • 맑음강화 23.5℃
  • 맑음보은 28.3℃
  • 맑음금산 27.8℃
  • 구름조금강진군 28.8℃
  • 구름많음경주시 31.5℃
  • 구름조금거제 27.3℃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대입 불이익' 예고에도…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 4년 새 최고치

URL복사

종로학원, 작년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분석
노원 79건 1위·강남도 48건 4위 진입…자사고 상승
심의건수 1위 불명예는 양천구 일반고…13건 심의
정부 엄벌주의 기조 천명, 대학들도 입시에 무관용
"대입 영향력 강해져 상위권 학교서 학폭 늘 수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이끌고자 징계 기록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이후에도 서울권  올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도 대조적인 양상이다. 

 

지난 12일 종로학원은 초·중·고 학교별 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총 693건(292개교)으로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초·중·고 등 각급 학교는 현행법에 근거해 매년 1회 학교별로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그 결과 등을 담은 전년도 공시 자료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 당국은 이를 매년 4월 학교알리미에 공시하고 있다.

 

학원 측 분석 결과,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9년 1076건(320개교)에서 코로나19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412건(302개교)으로 감소한 후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2021년 622건(320개교)으로 전년 대비 51% 폭증 후 2022년 671건(7.9% 증가, 305개교), 2023년 693건(3.3%) 등 순이었다.

 

시내 25개 자치구에 따라 나눠보면, 지난해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상승세도 가파르다. 2021년 18건(전체 2.9%)으로 전체 자치구 중 15번째, 2022년 33건(4.9%)으로 8번째 순서였지만 지난해는 4번째로 많았다.

 

고교 유형별로 살피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고가 전체 심의 건수의 62.3%(432건)를 차지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6.8%를 차지해 전년도(6.0%)는 물론 지난 2019년(4.9%)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심의건수의 27%를 차지해 전년도(36.4%)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가장 많이 다뤘던 고교는 13건을 심의했던 양천구 일반 A고교였다. 자사고 중 가장 많았던 학교는 강남구 B고로 9건이었다.

 

심의건수 상위 12위엔 일반고 6곳, 자사고 1곳이 이름을 올렸고 특성화고는 5곳이었다. 전년도에는 특성화고가 9곳이었고 일반고 2곳, 자사고 1곳 등 순이었다.

 

폭력행위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전체 심의 건수의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체폭력 29.7%, 사이버폭력 11.5%, 성폭력 9.1%, 강요 3.5% 등 순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학교폭력 증가 추세를 두고 "학교폭력 처벌 사항에 대한 대학들의 강도 높은 입시 불이익 조치와는 대조적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발생 건수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은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고,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입 시행계획에선 사실상 불합격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담았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SKY' 대학도 가장 경미한 징계인 1호 '서면사과'부터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시를 기준으로 서울대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하며 연세대(5~50점)와 고려대(1~20점)는 감점을 한다.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징계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상부터는 수시와 정시 주요 전형에서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임 대표는 "각 대학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수위가 지난해부터 이미 높아질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실제 (고교 등)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 만으로는 학교폭력 발생이 향후에도 줄어들 것이라 단순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위권 일반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건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임 대표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일반·자사고 및 지역 등에서 오히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미한 건일지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을 수험생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우즈벡 '韓 기업 수주 지원' 등 17건 계약·핵심광물 공급협력 MOU'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4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쿡사로이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계기에 총 17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양국 관계의 호혜적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 2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인프라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 5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관련 1건 ▲우리 기업 수출 확대 여건 조성을 위한 계약 3건 ▲미래분야 상생 발전 관련 6건 등이다. 양 정상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호혜적·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2025-2027 협력 계획서'와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활성화 약정'을 맺었다. 2025-2027 협력 계획서는 양국 외교부간의 계약으로 외교장관 전략대화와 정책협의회, 영사협의회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국책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해 총 5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 '고속철 납품사업 차관계약', '철도협력



문화

더보기
사물놀이, 전통무용, 농악, 국악관현악, 난타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철원서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이 주최·주관하고 여성가족부, 철원군,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제31회 전국청소년전통문화경연대회’가 평화와 생명, 생태의 국토 중심지인 철원에 위치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체육관에서 오는 10월 12일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열정과 재능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발굴하는 한편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83년부터 31회에 걸쳐 열리고 있는 청소년 대상 국내 최고의 경연대회다. 8월 중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에 선발된 10팀은 사물놀이, 전통무용, 농악, 국악관현악, 난타 등 다양한 부문으로 본선 경연을 펼칠 예정이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당일 순위가 결정된다. 이번 대회 최고 점수를 받은 대상 한 팀에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및 200만원의 상금. 그리고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총 9개의 수상팀을 선정해 장관상, 철원군수상, 연맹총재상 및 상금·트로피를 수여할 예정이다. 연맹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전통문화 경연대회가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는

오피니언

더보기
사력 다해 준비한 세미나… 성과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해냈을 때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한다. 문어적으로는 “이번에 사력(死力)을 다해 해냈다. 사력을 다해 이루어냈다”고 표현한다. ‘정말’, ‘진짜’라는 강조어와 일(과업)을 ‘죽음’에 비유해 표현한 것은 그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한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력을 다해 해냈다”는 말이 입에서 절로 나왔다. 위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 그동안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주제를 정하고 난 뒤에도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하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며 주제와 발표 내용 등을 확정 지어 나갔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경제협력 방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일정과 내용 등이 필수적이었다.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