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10대 조카를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혐의를 부인한 형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한 동생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B(53)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당시 15살이던 조카 C(19)양의 집에서 그의 신체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둘째 삼촌인 그는 재판 과정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며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것도 샤워 후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라는 교육적인 차원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C양은 조사에서 "삼촌이 웃으며 장난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당시 휴대전화를 보니 옷을 벗은 장면이 촬영돼 있었고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집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
[인천=박용근 기자] 10살 된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딸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인 B(10)양을 4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의붓딸인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고 B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재차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다 다시 평범한 아빠가 돼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천=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0대 주취 자를 혼자 빌라 4층 계단을 올라가게 해 계단을 오르던 중 굴러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으나 현재는 의식이 돌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0시 27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빌라 4층에서 이 빌라에 사는 A(50)씨가 계단에서 굴러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찾지 못하고 있다가 뇌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은 회복 했으나 중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17분경 계양구 효성동의 한 약국 앞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A씨의 빌라 앞에 내려준 후 혼자 4층 계단을 올라가다 4층 계단에서 굴러 머리를 심하게 다쳐다. 경찰은 A씨가 집에 도착하자 술이 취하지 않았다며 혼자 가겠다고 해 1층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참 있던 중 쿵하는 소리가 들려 올라보니 계단에서 굴려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G마켓과 옥션, 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전시, 공연, 여행·레저 온라인 티켓팅 및 예약 IT 솔루션 기업 ㈜스마틱스와 업무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티켓팅 O2O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틱스는 전국 200개 공연장 및 입장시설의 온라인 예매·현장결제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티켓팅 IT솔루션사다. 보령머드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 경주엑스포, 대관령국제음악제 등의 대규모 온라인 예매 및 현장 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여행·레저입장권에 특화된 티켓판매 채널관리 플랫폼 T-CMS(ticket-channel management system)을 자체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자사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스마일페이’를 스마틱스 솔루션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로써 스마틱스가 서비스하는 전국의 전시, 공연, 이벤트, 축제, 여행·레저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예매 및 결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G마켓, 옥션, G9에 스마틱스가 제공하는 여행레저 시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반도건설이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분양 중인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가 대형 교통 호재와 착한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2개 블록 1342가구 고정수요를 확보된 단지내 상가중 일부 잔여상가에 대해 선착순 분양중이다.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청약 성적도 좋았다. 반도건설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청약에서는 전체 1221가구 모집(기업종사자/일반 특별공급제외)에 총 3423건이 접수돼 평균 2.8대 1, 최고 4.8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도건설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분양 성공 요인으로는 평창올림픽,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선고속화전철 서원주역(예정) 등의 대형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착한 분양가와 단지내 별동학습관 교육특화, 고객맞춤 특화설계 등이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냈다는 평이다. 반도건설 분양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반도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원주기업도시 첫 단지내 별동학습관을 설계하는 등 실제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며 "여기에 합리적인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현재 계약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1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만5118건이 접수돼 전년(9832건) 대비 53.8% 증가했다.이 중 ‘해외 구매대행’ 관련이 전체 소비자불만의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 불만은 7913건으로,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불 거부’가 33.9%(268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25.2%(1990건) △‘오배송 및 지연’ 13.4%(10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할 경우,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이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하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처럼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피해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3일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 및 보험‧은행 등 금융권의 반복적 불전건 영업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시키는 「공인회계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 보험 등 금융권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그룹은 2017년 오리온홀딩스와 오리온의 합산 기준 매출액이 1조9426억원, 영업이익 164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인은 5년 만에 매출 성장에 성공했고,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은 호실적을 올리며 성장을 지속했다. 중국 법인은 상반기 불어 닥친 사드 여파 극복에 매진하며 올해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리온그룹에 따르면 한국 법인은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동반 호조로 2016년 대비 매출이 2.9%, 영업이익이 5.0% 각각 성장했다. 지난해 2300만봉을 판매하며 제과업계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꼬북칩’을 비롯해 ‘오징어땅콩’, ‘무뚝뚝 감자칩’ 등 스낵류가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더불어 ‘닥터유 에너지바’, ‘더자일리톨’, ‘마이구미 복숭아’ 외에 계절 한정판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며 성장에 기여했다. 지난해 상반기 사드 이슈가 발생했던 중국 법인은 현지화 기준 33.2% 역신장했다. 3분기에는 시장 내 유통 재고 해소 및 생산량 회복 등을 통해 2분기 대비 매출 104% 성장, 영업이익 흑자 전환 등 선전했으나 4분기에는 춘절의 역기저 효과가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 베트남 법인은 현지화 기준으로 매출이 13.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특허권 취소 검토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13일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며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실형을 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롯데그룹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을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국민평형 전용 84㎡가 여전히 최고 상한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은 물론 매매가격 상승률에서도 중형의 활약이 돋보인다. 리얼투데이가 지난해(2017년)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개 면적 중 7개가 전용 84㎡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부산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 전용 84㎡로 무려 9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e편한세상2 오션테리스E3 부산' 전용 84㎡가 817대 1,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전용 84㎡ 618대 1,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대구)' 전용 84㎡ 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매가 상승률도 중형이 강세다. 국민은행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규모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에서도 중형(62.81㎡~95.86㎡미만)이 0.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소형(62.81㎡~미만)은 0.30%, 대형(95.86㎡ 이상)은 0.23%가 올랐다. 전년도말 대비 상승률도 중형이 3.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지속되는 전세난과 임대사업 각광 등의 이유로 소형이 인기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이 겹치면서 2월 분양시장은 서서히 문을 닫는 모습이다. 당초 2월중 분양을 계획했던 단지들 상당수가 3월 이후로 일정을 늦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오픈 일정을 지키려는 단지도 수요자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3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총 1개 단지, 총 52가구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신탁(시행사)이 서귀포 법환 코아루를 분양한다.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평로 및 1132번 도로 등이 단지와 가까워 제주도 전 지역 이동이 쉽다. 교육 시설로는 법환초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 생활 편의시설로는 월드컵 경기장과 이마트가 있다. 일부 세대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올레길 7코스가 가까워 쾌적하다. 이번주 오픈 예정인 모델하우스는 2곳이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인계 동문굿모닝힐(전용면적 63~79㎡, 총 298가구) △경북 구미시 산동면 구미확장단지 골드클래스 2차(전용면적 59~84㎡, 총 615가구) 등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을 출범시켰다. 이날 전당대회 직전 개최한 수임회의에서는 지도부도 인선했다. 초대 당 대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선출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원내대표에는 김동철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지상욱 의원, 사무총장은 이태규 의원이 맡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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