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지난 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최씨처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최씨는 지난 2월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선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재판부가 인용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는데 심문 당시 그는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검찰개혁이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됐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진작부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 의원이 총선 패배 책임에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 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는 "저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에둘러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제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자분들이 상당수 계셨다"며 "더 좋은 분이 계실 테니 찾아봐 달라,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부터 불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냥 108명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며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주제넘은 일"이라고 몸을 낮췄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의 '나이 연대설'에 나 당선인이 불쾌함을 표한 것에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지지기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건 모욕"이라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마치 제삼자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다고) 말씀할 때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배현진 의원이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출마를 권유한 당선인이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까지 저를 설득해달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당의 주도로 공천 과정과 선거 캠패인 등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한 전 위원장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공천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국민들이 지적할 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놓고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저는 선거를 진 것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큰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룰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며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