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감사원에 이어 국가정보원까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으로 금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스스로 전직 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주목해온 이대준씨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국정원이 발 빠르게 가담한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앞서 공무원 직무 감찰 기관인 감사원이 이대준씨 사건에 뛰어들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이씨에 대해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 실종에서 피격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월북 시도 발표가 직권남용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원과 감사원의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민이 의문을 가진 것에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감사 등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감사원과 국정원에 이어 윤 대통령이 몸을 담았던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대준씨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종호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고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