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8일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다고 전격 발표됐다. 마치 과거 유신정권의 대통령 긴급조치명령 발동처럼 어떠한 공론화 절차 없이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이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군에 찾아가 계란 세례를 받는 등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후폭풍이 격해지고 있다. 전격적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짚어본다.
전무한 공론화 과정…
언론에 발표돼서 못해 우선 금번 사드배치결정은 그간 흔히 진행하던 공청회가 단 한번도 없어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를 꼬집듯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서 “대추리에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국회비준 전 주민 공청회를 열었고, 강정마을에서도 20여 차례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가 시행됐고,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사업에서는 70여 차례나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며 “사드가 안전하다는데 5시간 전에 통보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언론에서 미리 발표돼 즉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차라리 긴급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면 일응 수긍할 수도 있겠으나 언론에 발표돼서 공청회를 못했다는 한 장관의 변명은 민중을 개·돼지에 비유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가치관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즉 유능한 정부가 결정한 일에 무지한 국민은 군말 말고 따라오라는 식이다.
하물며 국민들에 대한 공청회는 차치하고서 각 부처 간 면밀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사드발표가 한창인 때 주요 관계부처인 외교부 장관이 한가하게 백화점에서 정장을 사려고 쇼핑이나 하고 있었던 사실만 보아도 부처 간 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사드관련 주요 포스트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처럼 서로 다른 말들을 뱉어내고 있다. 우선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 지난 13일 예결위에 출석해 “사드 포대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 우선 1개가 배치된 것인데 운용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발언한 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모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력증강중기계획에 추가 배치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서도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중국의 대응을 현재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예결위에 출석해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혀 조율되지 않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드배치 군사적 효용성…수도권방어 슬그머니 사라져
한반도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가 확정되면서 효용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드는 분명 현존하는 유용한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다층 방어를 가능하게 해 방어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그러나 당초 국방부가 내세웠던 주장과 달리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지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와 패트리엇을 중첩 운용함으로써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사드는 40~150㎞ 이상의 상층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무기 체계이고 패트리엇은 20~30㎞, 즉 하층 방어에 적합한 무기 체계”라며 “지형상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요격 체계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 고도 20∼60㎞, 사거리 300~700㎞로, 발사 이후 4~5분 이내에 수도권에 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의 요격 고도가 40~150㎞인 만큼, 사드로 이를 막는 것보다 패트리엇(요격 고도 15~40㎞)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사드 요격미사일의 ‘한계’를 국방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 최소 2회 이상의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약 1000여발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스커드 미사일로 추산된다. 유사시 수백발의 스커드 미사일이 수도권을 집중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사드 방어망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거듭 나올 수 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를 중심으로 한 구역은 대한민국 국민 2000만명이 살고 있고 원전과 정유소 등 산업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주한미군 방어를 위해 가져온다거나 수도권 방어를 위해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이분법적 입장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적 이해 득실…중국반발 현실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해 금번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조선 말 경술국치를 가능하게 했던 을사보호조약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즉 확실하게 미국편에 섬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압박전선에서 한국이 최전방 GP의 처지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 또는 군사적 위협은 당연한 수순이며, 러시아도 중국의 수위를 보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도 지난 20일 같은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 은 이미 수차례의 개인적이고 공식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국의 이해에 현실적/잠재적 손상을 입한 한국에 대해 반드시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 라는 일부의 주장은 중국의 외교행태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한 희망사항이거나 책임회피일 개연성이 많다”며, “중국의 대응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실제 보복을 더 초래하는 행태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긴급현안질의 답변에서 “보복을 상정하는 듯한 발언은 외교에 도움이 안된다”며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중국 내에는 강한 여론과 그렇지 않은 여론 등 다양한 여론이 있다”며 “중국 내 보도를 다 봤지만 중국 정부가 보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보복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현재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여론 동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다.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내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을 상정하는 듯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제 보복 언급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사드 인체에 안전한가…미군 괌 기지 공개
군사적 외교적 문제와 더불어 사드레이더의 안정성 논란도 점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미군 육군 레이더 교본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유해 범위에 대해 지상 반경 3.6㎞ 구간은 ‘통제되지 않은 사람(Uncontrolled Personnel)의 출입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점을 거론하며 “국방부는 반경 100m만 안전구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미국 육군 교본과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드 레이더와 아주 비슷한 그린파인레이더에 대해서 전자파 강도를 검사한 결과 우리 인체 보호기준보다 훨씬 낮은 그런 평가가 나왔다”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10번, 100번 점검하고 살펴서 여러분들 안전에 위협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이 지난 18일 사드 포대가 실전 배치된 태평양 괌 기지를 한국 국방부와 취재진 등에게 전격 공개해 ‘X-밴드레이더’(AN/TPY-2)의 실제 전자파 측정까지 허용하면서 전자파 유해성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미군의 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측정은 실제 레이더에서 약 1.6㎞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에서 1.5㎞ 정도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레이더 가동 이후 6분 동안의 전자파측정 결과, 최대치는 0.0007W/㎡(와트퍼제곱미터), 평균치는 0.0003W/㎡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대치를 적용해도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인 10W/㎡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기준(2GHz~300GHz 주파수 대역에서 전력밀도 10w/㎡ 이하)을 충족한다”고 밝힌 내용과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 관계자는 “미군 장병들은 레이더와 가까이에서 거의 매일 생활하고 있고, 보호해야 할 기지 인근의 주민들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사드 기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 구역이 설정되도록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제원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레이더 운용 각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단 6분 동안의 측정만으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느냐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레이더 전자파 세기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만 전자파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인체에 축적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