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온천을 품은 생활공간’, ‘명품상가’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홍보했던 ‘유성 푸르지오시티’. 그러나 분양 당시 대우건설이 약속했던 천연 온천수 스파시설이 공수표에 불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주민과 대우건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은 “단순 시공만 맡았을 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100% 천연 온천수 스파는 어디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라는 말만 믿고 분양받았는데...” 논란의 ‘유성 푸르지오시티’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홍인호텔 부지에 위치해 있다. 지상 1층~지상 3층은 대단지상가, 지상 5층~지상 29층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총 995세대로 구성됐다. 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2018년 새해에는 국내 경제가 2017년에 비해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7년 경제성장률이 3.0%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2018년에는 2% 후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호황·불황이 예상되는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주요 산업별 2018년 경기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9월 2018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현대경제연구원이 3개월 만에 전망치를 2.8%로 수정했다.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이 해빙기로 돌아섬에 따라 0.3%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고금리·원화강세·고유가, 건설투자 침체 등 경기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들이 상존해있어 2017년(3.1%)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노동 이사제 혹은 근로자 이사제라는 명칭의 차이만큼이나 정체성이 모호한 제도가 서울시 산하 여러 기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근로 현장의 목소리를 회사 운영에 반영할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노동 이사제(근로자 이사제) 얘기다. (이하, 근로자 이사제로 용어를 통일한다.) 그런데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 이사로 선출된 사원은 노(勞) 측도, 사(使) 측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시사뉴스>는 노동 이사제도의 현황 점검을 통해 노동 이사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봤다. 노사 양쪽의 권한이 모두 상실된 지위 공공기관 여러 곳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이사제의 상세 사항이 궁금했다. 이에 본지는 12일 서울시청 공기업 담당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정책을 답습했을 뿐 창의적 아이디어는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 국회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8일 보고했다. 이번 새로이 마련된 산업정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혁신 분야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관계자는 “특정산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주력과 신사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고, 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2017년 부동산시장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냉랭한 기운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고강도 부동산 규제의 기조는 갭투자를 노리는 투기꾼을 잡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 = 버티기’, ‘무주택자 = 걱정’은 여전하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칼날의 핵심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바꾸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실수요자의 매수·매도 심리를 위축시키고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켰다는 평이다. 결국 갈 곳을 잃은 부동산 유동자금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지방 이슈 지역이나 토지, 경매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자격제한,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투자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 제품의 평균 나트륨·지방·포화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맹점 상위 5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3종(불고기버거, 치즈버거, 치킨버거) 1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중독균 등 미생물 4종(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보존료 3종(소르빈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및 이물혼입 시험결과에서는 시험 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나트륨 평균 함량이 1일 영양성분기준치 기준 50%로 높게 나타났고, 지방과 포화지방의 함량 또한 41∼43%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식이섬유와 탄수화물의 함량은 16∼17%로 낮은 편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3억 인도 시장이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각축장으로 변했다. 인도 시장은 세계 자동차 생산 5위국이며, 세계 2위의 인구 대국. 그렇지만 2015년 기준 인구 1000당 승용차 등록대수 독일 544대, 일본 466대, 미국 360대, 한국 300대, 중국 76대에 못 미치는 19대로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정부도 넓은 국토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2006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도입, 도로 확충망과 자동차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 승용차 판매량은 연평균 3.4% 성장, 지난해 304만대 상용차 71만대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를 세계의 제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Make In India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중심에 자동차 산업을 꽂아놓았다. ◇ 자동차 관세율 최대 125%, 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행사를 동행 취재하던 청와대 사진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중국 측의 과잉 대응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훗날 논란의 소지로 작용할 전망이다. 14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시 50분께 한중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장에서 연설과 행사를 마치고 개막식장 뒤편에 있는 우리 기업부스 2~3곳 돌아봤다. 맞은편 홀에는 한중 스타트업 기업 부스들이 있어 중앙 복도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경호원들이 이동 중이었다. 취재진도 대통령 일행을 따라나섰다. 그러나 중국 측 경호원들은 이를 제지했고, 이틈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호원들만 빠져나갔다고 한다.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항의하자 중국..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일부 패션팔찌 제품에서 다량의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적발 제품 중에는 기준치를 최대 720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패션팔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45.0%) 제품에서 환경부가 고시한 금속장신구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7개 제품은 제한기준(0.06% 미만)을 최대 720배(최소 0.34%~최대 43.22%)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제한기준(0.10% 미만)을 최대 703배(최소 0.23%~최대 70.35%)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의거 특정용도로 사용될 경우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돼..
![[현장포토] 김성태, "굴욕외교도 이런 굴욕외교가 없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250/art_151330425271_53c48b_178x118_c0.jpg)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3선 의원 간담회'에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 수행기자들이 폭행 당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속에서 도대체 어떤 방중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리 언론인들이 개처럼 걷어차이는 외교참사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굴욕외교도 이런 굴욕외교가 없다"고 개탄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지난 5월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제를 받은 롯데백화점이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하자 그 기준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9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7 한국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윤리경영대상’은 해마다 한국윤리경영학회에서 국내 공공기관·공기업·일반기업·비영리조직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윤리경영학회’는 기업윤리 관련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 출범했다. 국내 36개 대학 경영학과 교수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롯데백화점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활동 등 윤리경영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 받아 ‘한국윤리경영대..
![[단독] 경찰청 “다스, 실소유주 밝히겠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250/art_151306694858_87bc9b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경찰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진 검찰을 대신해 이명박 특혜의혹 수사에 적극 나선다. 12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의연대의 양건모 대표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변호사를 불러 이날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2008년 정호영 특검이 은폐했던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한 수사의뢰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이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의 신고인 조사는 지난달 17일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명박 구속을 위한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양건모 대표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다스’에 관해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
[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김세권, 원성훈 기자] <시사뉴스 · 수도권일보 · 파이낸셜데일리>는 12일 오전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 21명에 대한 시상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 포스코, 사단법인 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후원한 이날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과 수상의원들,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주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앞서 본지는 지난 11월29일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無순)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자유한국당 이종구(서울 강남갑) △국민의당 유성엽(전북 정읍시 고창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 △자유한국당 정양석(서울 강북갑)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바른정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국민의당 오세정(비례대표)△자유한국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바른정당 지상욱(서울 중·성동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등 21명이다. 이날 환영사에서 본지 강신한 회장은 수상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올해 국정감사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였다. 여야의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짧은 기간 동안 민생국회를 위해 의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시상식을 열게 됐다"며 시상식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는 행정기관 등 권력기관이 법에 정한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함으로써 이를 시정하고 더 나아가 애초부터 그런 월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지도·편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당파적 이익보다는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상대방을 치열하게 설득하는 끈기와 타협으로 춥고 배고픈 국민들의 생활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80%가 사이버공격에 취약함을 질타해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 이 귀한 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국정에 제대로 임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 행정부를 잘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상을 계기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고, 다음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결의를 다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을 견인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지원을 촉구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상자로 결정된 윤후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여서 정부의 정책을 더욱 꼼꼼하고 세밀하게 점검했다"면서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GTX-A 노선 건설사업, 파주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 나라 발전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형 포털사이트의 '골목상권 침해'를 지적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에 많은 변화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제도적,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넘어설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국정감사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파이낸셜데일리>는 △국정감사를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전문적 지식을 갖췄는지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 등의 질타가 아닌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됐는지 △중량감 있는 내용이었는지 △지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쳤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7다시보는 우수국감현장 정리/ 원성훈 기자 (정치부 부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충남 천안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시스템 역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962개 기관 중 519개 기관 미준수' 문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8066개소, 20%가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전문 평가위원회 개혁 필요'를 역설했고 '진료비 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서울 송파갑) 독성물질 정보 제공하는 '독성센터' 추진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적십자사 병원의 실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독성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하는 가칭 '독성센터'의 추진을 건의하는 등의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 점이 남달랐다. 이밖에도 간호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삼약침'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C형 간염의 집단감염 문제가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국가관리체계가 ‘미흡함’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 개발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하남시)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경종 울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 총포류의 실태를 낱낱이 해부해 지적하고 54개 공공기관의 적자운영 실태 밝혀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韓銀의 고위직 여성 비율 2.1%에 불과함을 밝혀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준수율이 41.6% 불과한 점도 밝혀냈다. 조달청 퇴직공무원 단체에 5년간 10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폭로했다. 이밖에도 정부기금 1.3조원이 '이자 0%'상태로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증가하지만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은 감소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서울 광진갑) ‘살충제 달걀’ 정책 미비점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의도적 하향 의혹을 제기했고 2017년을 뜨겁게 달군 살충제달걀 사태와 관련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정책 미비점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전 의원은 장애등급 이의신청과 상향조정률이 여전히 높은 문제를 제기했고, 심장질환 진료비 1조 4천억원 시대를 맞이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전 정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짚었다. 헌혈과 관련해 혈소판 채혈 기기가 부족하며 지역편중도 심각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가난도 서러운데 공공일자리 참여기회도 배제된 상태임을 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는 방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지원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수상자로 결정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고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 경기도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에 대해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파주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온 점이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 부문에 특화돼있는 의원답게 서울시, 코레일과 용산역세권 개발 재개 협의에 참여해 공공성을 담은 관리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만 낮은 아동수당 국고보조율을 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갑) 외국 파견 대사의 처우 문제 제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은 외국에 파견된 대사들의 무력감과 소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공관 행정직원 처우 문제도 제기했으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 등에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KOICA의 26년간 사업비가 49배 증가에도 인력은 0.8배만 늘었던 점도 지적했다. 또한 원거리 지역 납세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고 사무관 역량평가기간 3일은 너무 짧아서 '졸속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음도 질타했다. 이밖에도 은행 법인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했고 수출입은행이 임원 1명을 줄이면 장애인을 7명이상 고용할 수 있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금융회사 80% 사이버공격에 취약함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80%가 사이버공격 등에 취약함을 질타함으로써 금융 보호 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 공로를 세웠고,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 방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 한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시 1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 108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내 전자금융기술이 삼류라며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자가 2339명인데 이 중에는 금감원 직원도 포함돼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고, 인터넷은행 열풍 속에 노년층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비례대표) 대형 포털 사이트의 ‘골목상권 침해’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네이버·구글 등의 대형 포털 사업자들의 불법 사이트 방치문제나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공로가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의 사이버 골목 침해 상태가 심각하며, 검색어 조작 등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EBS 2TV, 영어 ‘쏠림·재방’ 비율이 심각함을 폭로했으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학교폭력 방지 대책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제시했고 공기관의 여성 소외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의 임금체불이 4년간 22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교육부 산하기관장에 여성이 전혀 없는 점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이 5년간 약 400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폭로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도 역설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14년째 개인정보 탈취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도 알렸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이 병원 전체 항생제 처방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경남 (김해시을)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육성 방안 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해외자원개발 하베스트가 사실상 휴지조각임을 밝혔고 정선 지장천 중금속 오염이 여전하므로 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실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음을 질타했고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11%밖에 안 되는 점도 비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OECD 2위 R&D비중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수등급’ 특허 비율이 하락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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