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①] 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 1만원’ 두고 격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728/art_149964698008_4f717f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노동계 현안이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 친화적’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가 ‘노동자 친화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어, 노동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방안을 10일발표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옥시의 배상안을 비판하며처벌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이날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날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를 팔지 않았다면, 광고를 통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다면 그 제품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습기살균제를 썼다가 18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 남들처럼 뛰지도 못..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정부간 신뢰를 확보하며, 북핵 문제에 있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정권 초기 외교부 장관 없이 진행된 긴박한 국제상황을 생각하면, 위기상황을 관리하며 상당부분 연착륙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신뢰구축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진행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정부분 양국간 힘의 균형상 논란의 소지는 남겼지만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한 것은 커다란 성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 의회 일각에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부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간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 1천억 원대 금융 피해자를 낳은 ‘IDS홀딩스 사건’이 검찰로부터의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으로 이어질지에 주목되고 있다. 7월6일 경찰청ㆍ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경찰서는 지난 6월28일 IDS홀딩스 유사수신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60대 남성 유모씨를 체포했다. 이날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이민석 변호사는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씨가 체포되면서 방송ㆍ언론 등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매체들이 취재를 해 갔다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JTBC 등도 7월 중순 경 부터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DS홀딩스 사건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 단계인 ‘검찰ㆍ경찰 수사권의 분리ㆍ조정’을 위한 중요 단초..
![[커버스토리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원한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5/art_149791850648_a89e29_178x118_c0.jpg)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성장주의’라는 종교를 상징한 ‘박정희 패러다임’은 몰락했다. 공정한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라는 아젠다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성장지상주의와 작별을 더욱 분명히 한 국민의 선택이다.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가장 강렬한 이데올로기인 성장지상주의는 그동안 몇 차례 도전과 의심을 받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전 국민적 환멸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물론, 지금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화두다. 하지만 더 이상 ‘성장’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을 절대적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부조리’를 참으면 ‘돈’이 된 기억 ‘박정희 주의’는 한 마디로 ‘성장제일주의’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박정희 정권..
![[6·19대책]집값 과열지역 선별적 규제로…투기수요 '막고' 실수요층 '보호'](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5/art_149791790881_e5562d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투자수요로 집값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원하는 등 선별적으로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은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 일부 지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을 타깃으로 삼았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11·3 대책때 37곳이 선정됐지만 이번 6·19 대책에서 경기 광명, 부산 진구, 부산 기장 등 3곳이 추가됐다. 정부가 40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열 조짐이 컸기 때문이다. 5월 5주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평균 상승률은 0.28%로 200..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검토됨에 따라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기돼 왔던 피해자 보상 및 협소한 피해기준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사과 발언 검토 외에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환경단체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가습기살..
![[창간 29년] 시사뉴스, 정론직필의 역사](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5/art_149783105091_05948b_178x118_c0.jpg)
[시사뉴스 편집부]“권력과 자본의 힘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민중의 편에서 정론의 길을 걷겠다”는 각오로 1989년 창간한 <시사뉴스>가 29살 생일을 맞았다. 창간 당시부터 파격적인 보도로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데 앞장서 온 <시사뉴스>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실천하기 위해 29년간 쉬지 않고 달리며, 한국 언론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시사뉴스>는 1989년 창간 이후 지금까지 창간 발행인이 한 자리를 지켜온 언론사로서,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권력자·기관 등의 비위를 가감 없이 파헤쳐 왔다. 이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는 등 수차례 정치·자본 권력의 압박을 받아왔지만 ‘정론의 길을 걷겠다’는 언론사의 소임을 잊지 않고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자존감’이 화두다. 윤홍균 정신과 의사의 자존감 트레이닝법을 담은 ‘자존감 수업’이 베스트셀러로 서점가를 장악한 이후 ‘자존감’이란 타이틀을 단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같은 열풍에 힘입어 등장한 관련 강연 등 각종 프로그램들도 2030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경쟁 속 고독한 개인의 해법 찾기 왜 ‘자존감’인가? 일단, ‘나’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존재에 대한 집중이 강한 시대인 만큼, ‘자존감’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 된 것이다. 또한 장기불황과 양극화, 철저한 계급시대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고독한 개인의 해법 찾기이기도 하다. 상반기 ‘자존감’ 관련 서적 트렌드에 대해 온라인 서점 ‘예스24’ 관계자는 “미래에 대해 갈피를..
![[영상] 2017 제14회 남한산성 나라사랑(호국) 문화제 성황리 마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4/art_149748845444_86e47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제14회 남한산성 나라사랑 (호국) 문화제' 초·중·고 학생 그림·글짓기 대회가 10일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인 호국성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전국 호국관련 3대 문화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는 역사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우리민족사의 요충지이자 한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전국 산성문화의 1번지인 민족자존의 땅 남한산성에서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민족의 화합정신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와 파이낸셜데일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황우석 박사, 허윤 수도권일보 상무, 장환열 수도권일보 편집국장, 이재준 시사뉴스 부사장 등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에 이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역사 골든벨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일 현장에서 발표된 그림그리기 주제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이었으며, 글짓기 주제는 '남한산성과 나의 미래'로 정해졌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고스란히 화폭과 원고지에 담아내며 솜씨를 뽐냈다.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시기"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민족과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여 행복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진하는 이념을 건국 이래 최대 가치로 여기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같은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공헌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더 나은 국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일상적 애국심 또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때문에 호국정신이 서린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서 내일의 세대인 청소년들의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끝을 통해서 국가의 과거와 미래를 되새기는 이 자리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세계적 거장, 또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인재들이 이곳에 있으리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나라사랑 문화제는 이 같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화지와 원고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황우석 박사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맘모스 복제'에 대해 일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어렵다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도전하는 것이 과학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같은 무모한 과학자가 미래를 향해 새로운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회가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창의와 상상을 동원하는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도 우리 미래의 희망과 기대로서 연결할 수 있는 한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 수도권뉴스는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해 주는 고마운 존재"라면서 "남한산성 호국문화제 그림·글짓기 대회가 벌써 14회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140회가 될 때까지 더욱 발전하고, 알알이 익어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남한산성 역사를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어 새로웠다.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재 등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공부하겠다"며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지역주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남한산성 나라사랑 문화제'는 남한산성의 역사 자연 문화적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축제로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열렸다. 역사 가치의 승화와 자연 보전의 슬로건을 구체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산성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자리매김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9일만인 오는 29일 3박5일 방미길에 오른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가장 빠른 방미이다. 이런 빠른 방미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북핵, 사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든 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풀어야할 외교적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한미정상회담 첫 시험대 문재인 정부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로 인해 사드배치,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등 에 대해 중량감 있는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전 정지작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이끌어 냈고,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하는 한편, 다른 분야에..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최근 4년간(2012~2015년) 발생건수는 2만1469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지난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5223건 증가·14.5%p 증가)가 유일하다. 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 수원에 사는 27세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4년간 대학교를 다니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가까스로 대출을 갚고는 있지만 돈 1000원, 2000원도 아껴쓰는 처지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30세 여성 전모씨의 경우 취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20대까지만 해도 이력서를 쓰면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종종 왔는데 20대 후반 직장을 그만둔 후 30대로 접어들면서 서류면접도 '광탈'의 연속이다.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면서 전씨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 취업난·미래불안에 지갑 닫았다 소비자 심리지수 등 관련 지표의 반등으로 내수회복을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 대부분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해 좀처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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