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건설이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전에 있어 탈불법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은 대규모 공약을 내건 롯데건설의 승리로 끝났다. 롯데건설은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총회 투표현장에서는 열세였지만 130표 차로 최후의 승자가 됐다. 11일 열린 총회 투표현장에서는 롯데건설의 경쟁자인 GS건설이 이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크로바 조합원 1412명중 72%에 달했던 부재자 투표에서 롯데건설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다. ■ 롯데건설 잠실미성크로바 인근 상가 홍보물은 불법 롯데건설은 2015~2017년7월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조회시스템이 뽑은 부실공사 1위 기업.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이 총공사비 4700억원이 달린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12일 국회에서 나왔다. 이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0만 건이 넘었다”며 “2012년 23만 여 건에서 2015년 48만 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45만 건이 넘는 임시조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로서 특정 게시글에 의해 자기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포털 등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특히 국내 1위 포털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시가 저임금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추진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원 감사와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이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뒷풀이] 롯데, 사드보복 이전 중국 적자 인정](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1040/art_150697877117_4f68e8_178x118_c0.pn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롯데그룹의 중국 철수에 따른 진실공방이 뜨겁다. 재계와 야3당은 중국 사드보복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롯데가 사드 부지로 경북 성주 골프장을 내주고 남양주 군사목적용 땅을 제공받기로 확정한 2016년 9월30일 이전부터 롯데쇼핑 중국내 계열사 적자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실제 <시사뉴스>가 3일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를 분석한 결과, 롯데백화점의 적자는 신동빈 회장의 남자라고 불렸던 신헌 전 롯데쇼핑 사장이 취임한 2012년 2월 이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다음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0.5%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도 1.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7.8%,6.1%나 후퇴했다. 더군다나 영업이익률 감소는 2012년 1분기에..
사진은 당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초점집단 면접조사 장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전국의 평균 사망률보다 산업단지 인근의 주민 초과 사망률이 8%에 이른다는 연구보고다. 산업단지가 있는 도시의 연간 사망자가 23129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1861명이 산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추가적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올 2월 만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진단비 부담도 높게 조사됐다. 산단이 위치한 주민들은 연간 1453억원의 진료비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평균 11.7%를 더 부담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78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심혈관계 질환은 550억원, 피부질환은..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939/art_150655342419_23a54a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어느덧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로, 지역 곳곳에서는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이번 가을,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다면 지역별로 펼쳐지는 특색 있는 축제들에 주목해보자. 가을 정취 흠뻑 젖는 산행 '민둥산 억새꽃 축제'(9월22일~10월29일) - 대한민국 대표 가을여행지인 정선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은빛의 물결을 수놓는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인 민둥산은 국내 대표 철도관광 가을 산행지 메카다. 민둥산(해발 1119m)은 8부 능선에서 정상까지 66만여㎡ 규모의 억새가 오전과 오후 가을 햇살을 받아 은빛, 황금빛의 장관을 연출한다. 때문에 이맘때면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산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등..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금융다단계방식을 채택한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했다. 서민을 등쳐먹던 단계에서 정치권 등 대한민국 콘트롤 타워까지 잠식해 들어가는 ‘망국바이러스’로 발전하고 있다. 불법유사수신행위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짚어봤다. 불법다단계, 유명 정치인ㆍ검찰 등 인맥 자랑 “처참하죠. 불법다단계에 속지만 않았으면 남부럽지 않았을 처지인데…” 조모씨는 3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중산층 주부였다. 일류대를 졸업하고 이름난 학교의 교사였던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부터 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소개받고 나서부터였다.월 2~3% 수익과 1년 뒤 100%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는 이웃의 말에 솔깃해 IDS홀딩스를 찾은 것이 잘못이었다. 이 다단계업체의 관계자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미스터 피자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고발권 행사, 신고 후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처리 등 공정위의 문제점은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의 이동우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2014년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의 인구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로 세계2위에 해당한다"며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조사자의 91%가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시장왜곡과..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난해 불거진 자동차 워셔액 안전성 논란에 따라 메탄올(메틸알코올) 성분 워셔액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으나, 정부가 이 과정에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해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규제가 올해 8월에서야 시행돼 시중에는 여전히 메탄올 워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메탄올 워셔액 유통·판매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메탄올 워셔액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환경부는 자동차 워셔액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 같은 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워셔액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경찰이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이 압수수색 형태로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는 다반사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이 포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내용이 확인인 된 상태. 지난 6일 청구된 서울 양천경찰서의 압색은 경찰 사이에서도 철저히 함구되고 있는 일명 블라인드 사건이다. 담당 경찰은 "검찰에서 조만간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다. 기소 전 사항이라 수사에 방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아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검찰이 브리핑을 할 정도로 주요한 사건이고 철저하게 언론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고위층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안이고 사회적 여파가 있는 큰 사건으로 유추되고 있다. <시사뉴..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의 점검에 따라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현장직원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경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서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추진 중인 롯데건설(주)은 주변 주민의 신고로 김포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해오다 세륜시설 미가동과 비산먼지가 날리면서 민원이 유발됐다고 전했다. 김포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한 결과, 부천지청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아닌 현장소장 개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자체에 의해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대형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계약 시 감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림산업(주)가 '하도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은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영세업체들의 항의에도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갑질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대동엠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스오일(S-Oil)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주)는 파이프 SPOOL 제작업체인 (주)남인과 모듈(Module) 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주)남인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남인은 SPOOL 제작 전문업체로 모듈 제작 전문업체가 아닌 데다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에스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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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