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다시보는 우수국감현장 정리/ 원성훈 기자 (정치부 부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충남 천안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시스템 역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적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962개 기관 중 519개 기관 미준수' 문제,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지 8066개소, 20%가 받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전문 평가위원회 개혁 필요'를 역설했고 '진료비 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서울 송파갑) 독성물질 정보 제공하는 '독성센터' 추진 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적십자사 병원의 실태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으며 독성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하는 가칭 '독성센터'의 추진을 건의하는 등의 국가 의료체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 점이 남달랐다. 이밖에도 간호인력 확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산삼약침'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C형 간염의 집단감염 문제가 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국가관리체계가 ‘미흡함’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인한 신의료기술과 치료재료 개발 위축을 우려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하남시)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경종 울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 총포류의 실태를 낱낱이 해부해 지적하고 54개 공공기관의 적자운영 실태 밝혀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韓銀의 고위직 여성 비율 2.1%에 불과함을 밝혀냈다. 중소기업 대출비율제도 준수율이 41.6% 불과한 점도 밝혀냈다. 조달청 퇴직공무원 단체에 5년간 10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폭로했다. 이밖에도 정부기금 1.3조원이 '이자 0%'상태로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 증가하지만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금은 감소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서울 광진갑) ‘살충제 달걀’ 정책 미비점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의도적 하향 의혹을 제기했고 2017년을 뜨겁게 달군 살충제달걀 사태와 관련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정책 미비점 확인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다.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전 의원은 장애등급 이의신청과 상향조정률이 여전히 높은 문제를 제기했고, 심장질환 진료비 1조 4천억원 시대를 맞이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전 정권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짚었다. 헌혈과 관련해 혈소판 채혈 기기가 부족하며 지역편중도 심각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노인들이 가난도 서러운데 공공일자리 참여기회도 배제된 상태임을 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원하는 전립선암 진단을 우리나라는 방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정부지원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수상자로 결정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고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 경기도 동탄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에 대해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파주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해온 점이 두드러졌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 부문에 특화돼있는 의원답게 서울시, 코레일과 용산역세권 개발 재개 협의에 참여해 공공성을 담은 관리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만 낮은 아동수당 국고보조율을 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갑) 외국 파견 대사의 처우 문제 제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은 외국에 파견된 대사들의 무력감과 소통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공관 행정직원 처우 문제도 제기했으며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 등에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KOICA의 26년간 사업비가 49배 증가에도 인력은 0.8배만 늘었던 점도 지적했다. 또한 원거리 지역 납세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고 사무관 역량평가기간 3일은 너무 짧아서 '졸속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음도 질타했다. 이밖에도 은행 법인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장했고 수출입은행이 임원 1명을 줄이면 장애인을 7명이상 고용할 수 있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 금융회사 80% 사이버공격에 취약함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80%가 사이버공격 등에 취약함을 질타함으로써 금융 보호 시스템을 개선시키는데 공로를 세웠고, 불법 사금융 시장의 확대 방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 한 적이 없다"고 일갈했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시 1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 108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음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내 전자금융기술이 삼류라며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연루된 자가 2339명인데 이 중에는 금감원 직원도 포함돼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고, 인터넷은행 열풍 속에 노년층이 소외되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비례대표) 대형 포털 사이트의 ‘골목상권 침해’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네이버·구글 등의 대형 포털 사업자들의 불법 사이트 방치문제나 콘텐츠 유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공로가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의 사이버 골목 침해 상태가 심각하며, 검색어 조작 등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EBS 2TV, 영어 ‘쏠림·재방’ 비율이 심각함을 폭로했으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학교폭력 방지 대책 제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제시했고 공기관의 여성 소외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예술인의 임금체불이 4년간 22억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교육부 산하기관장에 여성이 전혀 없는 점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주인을 찾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이 5년간 약 400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폭로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함도 역설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14년째 개인정보 탈취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도 알렸다. 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이 병원 전체 항생제 처방의 2배에 이르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경남 (김해시을)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육성 방안 제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해외자원개발 하베스트가 사실상 휴지조각임을 밝혔고 정선 지장천 중금속 오염이 여전하므로 하천 생태복원 사업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실적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음을 질타했고 ‘이케아 말름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11%밖에 안 되는 점도 비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OECD 2위 R&D비중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수등급’ 특허 비율이 하락한 점도 지적했다. |
